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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결정…11일 발표 <뉴스1>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906818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906818
뉴스1
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결정…11일 발표
당초 10억 강화하려 했지만 여론 악화 등으로 입장 선회 김용범 "자본시장 미치는 영향 커…최종 결정 곧 이뤄져"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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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스피 5000 가는 길의 마지막 고비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4005573965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400557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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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 이소영안 vs. 정부안>
올해 초에 제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배당소득 분리과세)은 돈을 벌어도 배당에는 인색한 우리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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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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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을 보면 정말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알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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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출근길에 후다닥 볼 영상 하나 올립니다. 어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가 출석하여 왜 이소영 안이 정부안보다 좋은지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발 잘 되길!
https://youtu.be/RI4jOz4mwOI?si=fhWrDUB3QyJNgyMV
https://youtu.be/RI4jOz4mwOI?si=fhWrDUB3QyJNgy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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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 참고인 질의 [기재위 국정감사]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 보충질의
#주식 #기재부 #국정감사 #참고인 #국장 #코스피 #증시 #배당소득 #구윤철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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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쭉 지켜 봤다면 예견된 결과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9090003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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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에 정부·여당 공감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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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기를 1년 앞당기는 문제 : 제 지적을 받아 들여서 정부가 1년 앞당기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오늘 ‘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40862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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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1차 논의 결과 – 배당 분리과세>
오늘 오전에 2시간 가량 배당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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