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정치 모니터링]
1. 언론 1면&사설
(조선)
- 1면 : 靑 행정관 옵티머스 지분 차명 보유, 檢 알고서도 미적 + 북한, 거리두기 완화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가 덮나
- 사설 ② : 정부 광화문 차벽 → 평양서도 못 본 계엄 정치방역
- 사설 ③ : 북한 열병식 → 무력과시했는데 좋은 점만 보고 있어
(중앙)
- 1면 : 文정부의 '개천 용' 실종사건···SKY 신입생 55%가 고소득층 + 북한
- 사설 ① : 북한 열병식 → 변한 것 없으니 냉정하게 대응해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철저히 수사하고 은폐 여부 감찰해야
(동아)
- 1면 : 핵협상 3년… 北, 괴물 ICBM 만들었다 + 라임·옵티머스, 북한, 거리두기 완화
- 사설 ① : 북한 열병식 → 핵도발 능력 과시에도 문 정부는 반겨
- 사설 ② : 거리두기 완화 → 방역 완화와 재유행 악순환 반복해선 안 돼
- 사설 ③ : 장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 민주당,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경향)
- 1면 : 미국엔 ‘무력 과시’ 남측엔 ‘유화 손짓’ + 택배노동자 과로사, 거리두기 완화
- 사설 ① : 거리두기 완화 → 더 자유로운 일상 위해 긴장 늦춰선 안 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 사설 ③ : 남북관계 → 북의 긍정적 신호를 잘 살려야
(한겨레)
- 1면 : 김정은 “두손 맞잡길” 남북관계 개선 의지 + 택배노동자 과로사, 거리두기 완화
- 사설 ① : 택배 과로사 → 정부가 조속히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② : 거리두기 완화 → 시민들의 책임의식 중요
- 사설 ③ : 남북관계 →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조속히 보여주길
2. 전날 정당 메시지
(민주당)
- 거리두기 완화,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꼼꼼한 점검 필요
-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발언은 이례적인 발언, 우리의 평화의지에 화답한 것(허영 대변인)
- 신형 ICBM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허영 대변인)
- 서해 피격사건 공동조사 및 군 통신선 복구 촉구(허영 대변인)
- 나경원 전 원내대표,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통감해야(조은주 청년대변인)
(국민의힘)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전장에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김은혜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몸통을 밝히는 일이 검찰 수사의 본질(김은혜 대변인)
(정의당)
- 거인 심상정의 뒤를 이어 노회찬·심상정 뛰어넘을 것(김종철 대표)
- 김정은 위원장에 평화군축 제안(김종철 대표)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야(김종철 대표)
3. 이슈 및 코멘트
(북한 열병식)
-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 북한 주민들에 사과하며 경제에 최우선 두겠다 밝힘
- 신형 ICBM, SLBM 공개했으나 미국을 지목하진 않음
→ 북한의 양면적 신호를 동시에 언급하며 대처해야
→ 서해 피격사건 공동조사 촉구
→ 남북 군축 및 군사합의 이행 촉구
(택배노동자 과로사)
- 8일(목) 택배노동자 사망, 지병이 없었다는 점에서 과로로 보고 있음
- 하루 14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올해 택배노동자 사망만 8명
- 택배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나 본인 신청으로 제외될 수 있음
→ 택배회사에 분류작업 인원 투입 촉구
→ 정부에 택배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대책 촉구
→ 국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촉구
(거리두기 완화)
- 정부, 국민들 피로감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고려해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
- 고위험시설 10종, 방역수칙 의무 강화 전제로 영업 재개
-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수도권 교회, 좌석 수 30% 이내로 대면예배 허용
- 교육부, 전국 학교 밀집도 2/3 이하로 완화
→ 방역 완화가 재확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주문
(라임·옵티머스)
- 라임·옵티머스 사태 :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모집 후 부실운영과 은폐로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 입힘.(옵티머스 5000억, 라임 1조6천억) 이를 무마하려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 벌임
- 등장인물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 김봉현 : "이강세가 강기정 만나러 간다길래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 목적으로 5000만원을 이혁진에게 강기정 갖다주라고 전달"
- 이강세 : "강기정 만난 건 맞지만 김봉현에게 돈 받은 적 없어"
- 강기정 : "금품수수 논란은 사기·날조" → 김봉현 고소
- 김봉현은 지난 4월 검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에 보고 안 함
- 김봉현→이강세 돈 배달 CCTV는 확보된 상태
→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
1. 언론 1면&사설
(조선)
- 1면 : 靑 행정관 옵티머스 지분 차명 보유, 檢 알고서도 미적 + 북한, 거리두기 완화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가 덮나
- 사설 ② : 정부 광화문 차벽 → 평양서도 못 본 계엄 정치방역
- 사설 ③ : 북한 열병식 → 무력과시했는데 좋은 점만 보고 있어
(중앙)
- 1면 : 文정부의 '개천 용' 실종사건···SKY 신입생 55%가 고소득층 + 북한
- 사설 ① : 북한 열병식 → 변한 것 없으니 냉정하게 대응해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철저히 수사하고 은폐 여부 감찰해야
(동아)
- 1면 : 핵협상 3년… 北, 괴물 ICBM 만들었다 + 라임·옵티머스, 북한, 거리두기 완화
- 사설 ① : 북한 열병식 → 핵도발 능력 과시에도 문 정부는 반겨
- 사설 ② : 거리두기 완화 → 방역 완화와 재유행 악순환 반복해선 안 돼
- 사설 ③ : 장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 민주당,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경향)
- 1면 : 미국엔 ‘무력 과시’ 남측엔 ‘유화 손짓’ + 택배노동자 과로사, 거리두기 완화
- 사설 ① : 거리두기 완화 → 더 자유로운 일상 위해 긴장 늦춰선 안 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 사설 ③ : 남북관계 → 북의 긍정적 신호를 잘 살려야
(한겨레)
- 1면 : 김정은 “두손 맞잡길” 남북관계 개선 의지 + 택배노동자 과로사, 거리두기 완화
- 사설 ① : 택배 과로사 → 정부가 조속히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② : 거리두기 완화 → 시민들의 책임의식 중요
- 사설 ③ : 남북관계 →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조속히 보여주길
2. 전날 정당 메시지
(민주당)
- 거리두기 완화,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꼼꼼한 점검 필요
-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발언은 이례적인 발언, 우리의 평화의지에 화답한 것(허영 대변인)
- 신형 ICBM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허영 대변인)
- 서해 피격사건 공동조사 및 군 통신선 복구 촉구(허영 대변인)
- 나경원 전 원내대표,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통감해야(조은주 청년대변인)
(국민의힘)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전장에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김은혜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몸통을 밝히는 일이 검찰 수사의 본질(김은혜 대변인)
(정의당)
- 거인 심상정의 뒤를 이어 노회찬·심상정 뛰어넘을 것(김종철 대표)
- 김정은 위원장에 평화군축 제안(김종철 대표)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야(김종철 대표)
3. 이슈 및 코멘트
(북한 열병식)
-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 북한 주민들에 사과하며 경제에 최우선 두겠다 밝힘
- 신형 ICBM, SLBM 공개했으나 미국을 지목하진 않음
→ 북한의 양면적 신호를 동시에 언급하며 대처해야
→ 서해 피격사건 공동조사 촉구
→ 남북 군축 및 군사합의 이행 촉구
(택배노동자 과로사)
- 8일(목) 택배노동자 사망, 지병이 없었다는 점에서 과로로 보고 있음
- 하루 14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올해 택배노동자 사망만 8명
- 택배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나 본인 신청으로 제외될 수 있음
→ 택배회사에 분류작업 인원 투입 촉구
→ 정부에 택배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대책 촉구
→ 국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촉구
(거리두기 완화)
- 정부, 국민들 피로감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고려해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
- 고위험시설 10종, 방역수칙 의무 강화 전제로 영업 재개
-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수도권 교회, 좌석 수 30% 이내로 대면예배 허용
- 교육부, 전국 학교 밀집도 2/3 이하로 완화
→ 방역 완화가 재확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주문
(라임·옵티머스)
- 라임·옵티머스 사태 :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모집 후 부실운영과 은폐로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 입힘.(옵티머스 5000억, 라임 1조6천억) 이를 무마하려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 벌임
- 등장인물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 김봉현 : "이강세가 강기정 만나러 간다길래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 목적으로 5000만원을 이혁진에게 강기정 갖다주라고 전달"
- 이강세 : "강기정 만난 건 맞지만 김봉현에게 돈 받은 적 없어"
- 강기정 : "금품수수 논란은 사기·날조" → 김봉현 고소
- 김봉현은 지난 4월 검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에 보고 안 함
- 김봉현→이강세 돈 배달 CCTV는 확보된 상태
→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
❤5👍1
[10/13(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BTS 수상소감까지… 중국이 ‘검열’ + 추미애, 북한,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양극화 → 정부의 이념 편향 아마추어 정책으로 양극화 심화돼
- 사설 ② : 북한 → 북한의 무력증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쇼만 이어가고 있어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계속 연루되고 있음에도 침묵
(중앙)
- 1면 :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 BTS·중국, 강기정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수사팀 의지 없으니 특검이나 윤석열에게 맡겨라
- 사설 ② : 사회적 거리두기 → 정부가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정책 펼치고 있어
(동아)
- 1면 : 옵티머스 수사팀 확대… 정관계 로비의혹 조사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특별수사팀이나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 사설 ② : 북한 → 핵보유국 행세하고 있는 북한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 사설 ③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기본권은 선심쓰듯 줄 수 있는 것 아냐
(경향)
- 1면 : 누진제 없는 주식 양도소득세…‘소득재분배 효과’ 제한적 + 택배노동자 사망,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2030 가계대출 급증 → 정부, 자영업자·2030 위한 맞춤형 가계대출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사망 → 택배노동자 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사설 ③ : 원전 → 안전하지 않다
(한겨레)
- 1면 : “오늘은 더 늦어” 가슴에 박힌 마지막 말(택배 노동자 사망) + 거리두기 완화, 신고리 원전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검찰, 철저히 수사해서 진위 가려야
- 사설 ② : 부동산 → 정부, 전세값 안정시킬 대책 내놓아야
2. 주요 정당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북한 신형 무기들,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협할 수 있어 우려(이낙연 대표)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이낙연 대표)
- 검찰, 라임·옵티머스 사건 철저히 수사해 의혹 남기지 말아야(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존재감 드러내려면 정책으로 승부해라(홍정민 원내대변인)
- 박근혜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지금이라도 진실 밝혀야(공보국)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윤희석 대변인)
-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차단해야(허청회 부대변인)
(정의당)
- 정부 재정준칙 도입 반대, 미래세대 사라지는 마당에 미래 위해 재정 아끼는 것은 어불성설(김종철 대표)
-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 지지해달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국민의힘 국정감사 원내 지시)
①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
②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할 것.
③ 이슈에 대해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질의해 의혹을 규명할 것.
④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할 것
→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 아직도 정신 못차려
→ 심야 정책질의 지시는 정책 능력 상실한 제1야당이라고 스스로 입증한 것
(양도소득세 관련)
-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 "종목당 3억원 기준으로 대주주 간주"(10억→3억)
- 그동안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안 내고 대주주만 냈음
-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
- 통상 다른 선진국들은 비율로 대주주를 파악하고, 누진적 자본이득세를 부과
- 어차피 2023년부터 5,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엑에 전면적 양도소득세 부과될 예정(개인투자자 전면과세)
- 현행 대주주 20% 일괄세율 적용(3억 이상 25%)
-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없음
- 또 대주주 파악에 지나친 과세 행정비용 소요됨
- 소위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을 지탱해온 개인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있음
→ 실익 없는 세금수탈 중단해야
→ 공평과세 위해 일괄세율 대신 누진세율을 적용해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택배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3,707시간(한국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의 1.9배)
- 택배노동자 사고재해율 25.9%(전체 사고재해율의 50배)
→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은 사내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 정부, 택배사업장 특별감독하고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방안 마련해야
→ 국회, 생활물류서비스발전산업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리얼미터 10월 1주차)
- 더불어민주당 35.6%(1.1▲) - 국민의힘 28.9%(2.3▼)
- 열린민주당 6.3%(0.4▼) - 국민의당 6.2%(1.3▼) - 정의당 5.1%(1.7▲)
※ NBS 전국 지표조사
- 정부 코로나 방역 대응 : 매우 잘하고 있다 35%, 잘하고 있다 51%
- 개인 자유 보장 vs 공공의 안전
· 불편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야 85%
·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 14%
→ 기본권 수호를 중심으로한 정의당 스텐스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움
- 추석연휴 대화 주제 : 코로나 53%, 민생 50%, 부동산 35%, 정치 20%
→ 국민의힘 지지율 감소 요인 : 정쟁에 몰두했지만 정작 민심은 코로나와 민생에 있었음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BTS 수상소감까지… 중국이 ‘검열’ + 추미애, 북한,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양극화 → 정부의 이념 편향 아마추어 정책으로 양극화 심화돼
- 사설 ② : 북한 → 북한의 무력증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쇼만 이어가고 있어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계속 연루되고 있음에도 침묵
(중앙)
- 1면 :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 BTS·중국, 강기정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수사팀 의지 없으니 특검이나 윤석열에게 맡겨라
- 사설 ② : 사회적 거리두기 → 정부가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정책 펼치고 있어
(동아)
- 1면 : 옵티머스 수사팀 확대… 정관계 로비의혹 조사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특별수사팀이나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 사설 ② : 북한 → 핵보유국 행세하고 있는 북한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 사설 ③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기본권은 선심쓰듯 줄 수 있는 것 아냐
(경향)
- 1면 : 누진제 없는 주식 양도소득세…‘소득재분배 효과’ 제한적 + 택배노동자 사망,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2030 가계대출 급증 → 정부, 자영업자·2030 위한 맞춤형 가계대출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사망 → 택배노동자 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사설 ③ : 원전 → 안전하지 않다
(한겨레)
- 1면 : “오늘은 더 늦어” 가슴에 박힌 마지막 말(택배 노동자 사망) + 거리두기 완화, 신고리 원전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검찰, 철저히 수사해서 진위 가려야
- 사설 ② : 부동산 → 정부, 전세값 안정시킬 대책 내놓아야
2. 주요 정당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북한 신형 무기들,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협할 수 있어 우려(이낙연 대표)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이낙연 대표)
- 검찰, 라임·옵티머스 사건 철저히 수사해 의혹 남기지 말아야(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존재감 드러내려면 정책으로 승부해라(홍정민 원내대변인)
- 박근혜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지금이라도 진실 밝혀야(공보국)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윤희석 대변인)
-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차단해야(허청회 부대변인)
(정의당)
- 정부 재정준칙 도입 반대, 미래세대 사라지는 마당에 미래 위해 재정 아끼는 것은 어불성설(김종철 대표)
-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 지지해달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국민의힘 국정감사 원내 지시)
①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
②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할 것.
③ 이슈에 대해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질의해 의혹을 규명할 것.
④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할 것
→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 아직도 정신 못차려
→ 심야 정책질의 지시는 정책 능력 상실한 제1야당이라고 스스로 입증한 것
(양도소득세 관련)
-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 "종목당 3억원 기준으로 대주주 간주"(10억→3억)
- 그동안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안 내고 대주주만 냈음
-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
- 통상 다른 선진국들은 비율로 대주주를 파악하고, 누진적 자본이득세를 부과
- 어차피 2023년부터 5,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엑에 전면적 양도소득세 부과될 예정(개인투자자 전면과세)
- 현행 대주주 20% 일괄세율 적용(3억 이상 25%)
-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없음
- 또 대주주 파악에 지나친 과세 행정비용 소요됨
- 소위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을 지탱해온 개인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있음
→ 실익 없는 세금수탈 중단해야
→ 공평과세 위해 일괄세율 대신 누진세율을 적용해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택배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3,707시간(한국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의 1.9배)
- 택배노동자 사고재해율 25.9%(전체 사고재해율의 50배)
→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은 사내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 정부, 택배사업장 특별감독하고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방안 마련해야
→ 국회, 생활물류서비스발전산업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리얼미터 10월 1주차)
- 더불어민주당 35.6%(1.1▲) - 국민의힘 28.9%(2.3▼)
- 열린민주당 6.3%(0.4▼) - 국민의당 6.2%(1.3▼) - 정의당 5.1%(1.7▲)
※ NBS 전국 지표조사
- 정부 코로나 방역 대응 : 매우 잘하고 있다 35%, 잘하고 있다 51%
- 개인 자유 보장 vs 공공의 안전
· 불편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야 85%
·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 14%
→ 기본권 수호를 중심으로한 정의당 스텐스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움
- 추석연휴 대화 주제 : 코로나 53%, 민생 50%, 부동산 35%, 정치 20%
→ 국민의힘 지지율 감소 요인 : 정쟁에 몰두했지만 정작 민심은 코로나와 민생에 있었음
❤2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KDB)(20.10.12)
-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저점 찍고 감소폭 축소
- 일시휴직자·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 고용회복 지연
- 고용 유지 정책 지속하면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 필요
-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저점 찍고 감소폭 축소
- 일시휴직자·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 고용회복 지연
- 고용 유지 정책 지속하면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 필요
[10/14(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BTS·소녀상에 침묵, 목소리 좀 내주세요 외교장관님 + 라임·옵티머스, 현대
- 사설 ① : 정부,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는 중요하나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말아야
- 사설 ② : 중국·BTS → 중국의 고압적 행태 더 심해질 것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정권 방패막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려야
(중앙)
- 1면 : 주미대사가 한·미동맹 흔들자, 미국 반박문 냈다 + 현대
- 사설 ① : 한미간 신뢰를 훼손한 이수혁 주미대사, 대사 자격 없어
- 사설 ② : 중국·BTS → 중국 네티즌 과민반응에 한·중 양국 정부가 각별히 대처해야
(동아)
- 1면 : 靑에 모인 시도지사들… 뉴딜 160조원 중 75조원 지역사업 투입 + 현대, 라임
- 사설 ① : 중국·BTS →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태, 문제 있어
- 사설 ② :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 수준미달 주미대사 자격 없어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 내로남불 태도로 국민들 불편해, 대통령 결단해야
(경향)
- 1면 : 발전소 노동자들, 여전히 '김용균'이다 + 현대
- 사설 ① : 일본 스가정권 → ‘징용배상 해결’을 방한조건으로 주장하지 말고 전향적 태도로 한중일 회의에 임해야
- 사설 ② : 코로나 방역 → 정부와 시민들이 엄격하게 방역에 임해야
- 사설 ③ : 정정순 체포동의안 → 민주당, 자진 출석 권유를 넘어 본회의 소집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겨레)
- 1면 : 부유층 자녀들, 성적 위조 미 명문대 합격…‘한국판 아이비캐슬’ + 전세난
- 사설 ① :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책자 → 인종차별적 내용 바로잡아야
- 사설 ② : BTS발언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애국주의, 문제있어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
·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당)
- 국감은 정쟁과 당리당략 도구 아냐, 민주당은 정책국감에 집중할 것(박성준 원내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도 넘은 정치공세(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수용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ICBM·SLBM 무력 과시에 대해 입장 밝혀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민주당, 보궐선거에 후보 내면 안돼..내로남불 말아야(김종철 대표)
- 이낙연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 낙태죄 폐지에 힘써달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N번방 최초 개설자 무기징역 구형)
- 12일(월),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 디지털 성착취·학대,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 적절한 구형에 대해 환영
→ 앞으로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기본 원칙으로 성범죄를 다뤄야
→ 법원의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결 기대
(라임·옵티머스)
- 라임사태
① 폰지사기 : 안에서 끌어올려서 위로 올린 다음에 수익으로 나눠주고 더 크게 돌려막다가 터짐.
② TRS레버리지 : 투자받은 만큼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 손실이 나면 엄청 크게 남.
- 옵티머스사태
·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할 거라고 투자금을 모은 후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했고 이 사실을 공문서를 위조하며 3년간 속임.
-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근본원인(2015년)
· 운용사 설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
· 투자자산 공시 의무 면제 → 수탁사와 판매사의 깜깜이 투자 가능하게 함
· 최소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춤 →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 국정감사장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논란,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조해진 의원)
-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BTS·소녀상에 침묵, 목소리 좀 내주세요 외교장관님 + 라임·옵티머스, 현대
- 사설 ① : 정부,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는 중요하나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말아야
- 사설 ② : 중국·BTS → 중국의 고압적 행태 더 심해질 것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정권 방패막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려야
(중앙)
- 1면 : 주미대사가 한·미동맹 흔들자, 미국 반박문 냈다 + 현대
- 사설 ① : 한미간 신뢰를 훼손한 이수혁 주미대사, 대사 자격 없어
- 사설 ② : 중국·BTS → 중국 네티즌 과민반응에 한·중 양국 정부가 각별히 대처해야
(동아)
- 1면 : 靑에 모인 시도지사들… 뉴딜 160조원 중 75조원 지역사업 투입 + 현대, 라임
- 사설 ① : 중국·BTS →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태, 문제 있어
- 사설 ② :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 수준미달 주미대사 자격 없어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 내로남불 태도로 국민들 불편해, 대통령 결단해야
(경향)
- 1면 : 발전소 노동자들, 여전히 '김용균'이다 + 현대
- 사설 ① : 일본 스가정권 → ‘징용배상 해결’을 방한조건으로 주장하지 말고 전향적 태도로 한중일 회의에 임해야
- 사설 ② : 코로나 방역 → 정부와 시민들이 엄격하게 방역에 임해야
- 사설 ③ : 정정순 체포동의안 → 민주당, 자진 출석 권유를 넘어 본회의 소집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겨레)
- 1면 : 부유층 자녀들, 성적 위조 미 명문대 합격…‘한국판 아이비캐슬’ + 전세난
- 사설 ① :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책자 → 인종차별적 내용 바로잡아야
- 사설 ② : BTS발언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애국주의, 문제있어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
·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당)
- 국감은 정쟁과 당리당략 도구 아냐, 민주당은 정책국감에 집중할 것(박성준 원내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도 넘은 정치공세(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수용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ICBM·SLBM 무력 과시에 대해 입장 밝혀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민주당, 보궐선거에 후보 내면 안돼..내로남불 말아야(김종철 대표)
- 이낙연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 낙태죄 폐지에 힘써달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N번방 최초 개설자 무기징역 구형)
- 12일(월),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 디지털 성착취·학대,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 적절한 구형에 대해 환영
→ 앞으로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기본 원칙으로 성범죄를 다뤄야
→ 법원의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결 기대
(라임·옵티머스)
- 라임사태
① 폰지사기 : 안에서 끌어올려서 위로 올린 다음에 수익으로 나눠주고 더 크게 돌려막다가 터짐.
② TRS레버리지 : 투자받은 만큼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 손실이 나면 엄청 크게 남.
- 옵티머스사태
·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할 거라고 투자금을 모은 후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했고 이 사실을 공문서를 위조하며 3년간 속임.
-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근본원인(2015년)
· 운용사 설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
· 투자자산 공시 의무 면제 → 수탁사와 판매사의 깜깜이 투자 가능하게 함
· 최소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춤 →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 국정감사장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논란,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조해진 의원)
-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
[라임사태]
(핵심)
-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함(환매)
-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 선언(피해액 1조 6천억원)
-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TRS 레버리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연루됐다는 의혹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사건
※ 폰지사기 :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 TRS 레버리지 : 투자받은 만큼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
(개요)
- 금리가 1~2% 수준일 때 5~8% 상품 판매 → 실제 초기엔 그 수익을 지급함
- 펀드 판매시 환급성이 좋아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투자 상품은 환급 어려운 고수익 상품
- 중간중간 환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새로운 펀드 판매로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환급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 이후 손실이 커졌고 펀드투자한 곳은 펀드 가치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
- 그러던 중 펀드청산을 하게 됐고 손실은 40~50%에 육박
- 투자금 1억인 사람은 5천만원을 돌려받겠지만 초기 투자금이 법인도 섞여있고 대출금도 섞어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손실률을 상회 →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문제점)
- 어차피 투자는 손실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운용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투자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환급이 어려운 펀드에 투자해놓고 환급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다는 점
- 당장 환급이 안 되니 새로운 펀드를 판매해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환급요청한 사람에게 준 점
(라임자산운용)
- 2012.03.30 설립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 2019년 7월 말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 5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사태 일지)
- 2019.07 사모펀드 1위 라임, 돌려막기 의혹 제기 → 검찰 라임 조사 착수
- 2019.08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
- 2019.10 라임 기자간담회 "원금 지킬 것" → 모펀드 3개, 자펀드 149개 환매 중단 공식 선언(1조 3363억원)
- 2019.11 라임 투자사 리드 횡령 사건 연루(이종필 부사장 도주)
- 2019.11 라임 펀드 회계실사 실시
- 2019.12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처 '美IIG' 폰지사기 드러나 자금 동결
- 2020.01 환매 중단 모펀드 3개, 자펀드 157개로 확대(일부 환매 후 미환매액 1조 5587억원)
- 2020.01 3월만기 예정 모펀드 1개, 자펀드 16개 환매 중단 가능성
- 2020.02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발표
- 2020.02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제도 개선
·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 개방형 펀드 유동성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을 경우 펀드 설정 제한
- 2020.08 펀드 판매한 은행 금감원 권고수용(손실액 판매사 100% 배상)
(라임사태 근본원인)
-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근본원인(2015년)
· 운용사 설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
· 투자자산 공시 의무 면제 → 수탁사와 판매사의 깜깜이 투자 가능하게 함
· 최소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춤 →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
(핵심)
-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함(환매)
-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 선언(피해액 1조 6천억원)
-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TRS 레버리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연루됐다는 의혹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사건
※ 폰지사기 :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 TRS 레버리지 : 투자받은 만큼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
(개요)
- 금리가 1~2% 수준일 때 5~8% 상품 판매 → 실제 초기엔 그 수익을 지급함
- 펀드 판매시 환급성이 좋아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투자 상품은 환급 어려운 고수익 상품
- 중간중간 환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새로운 펀드 판매로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환급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 이후 손실이 커졌고 펀드투자한 곳은 펀드 가치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
- 그러던 중 펀드청산을 하게 됐고 손실은 40~50%에 육박
- 투자금 1억인 사람은 5천만원을 돌려받겠지만 초기 투자금이 법인도 섞여있고 대출금도 섞어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손실률을 상회 →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문제점)
- 어차피 투자는 손실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운용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투자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환급이 어려운 펀드에 투자해놓고 환급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다는 점
- 당장 환급이 안 되니 새로운 펀드를 판매해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환급요청한 사람에게 준 점
(라임자산운용)
- 2012.03.30 설립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 2019년 7월 말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 5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사태 일지)
- 2019.07 사모펀드 1위 라임, 돌려막기 의혹 제기 → 검찰 라임 조사 착수
- 2019.08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
- 2019.10 라임 기자간담회 "원금 지킬 것" → 모펀드 3개, 자펀드 149개 환매 중단 공식 선언(1조 3363억원)
- 2019.11 라임 투자사 리드 횡령 사건 연루(이종필 부사장 도주)
- 2019.11 라임 펀드 회계실사 실시
- 2019.12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처 '美IIG' 폰지사기 드러나 자금 동결
- 2020.01 환매 중단 모펀드 3개, 자펀드 157개로 확대(일부 환매 후 미환매액 1조 5587억원)
- 2020.01 3월만기 예정 모펀드 1개, 자펀드 16개 환매 중단 가능성
- 2020.02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발표
- 2020.02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제도 개선
·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 개방형 펀드 유동성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을 경우 펀드 설정 제한
- 2020.08 펀드 판매한 은행 금감원 권고수용(손실액 판매사 100% 배상)
(라임사태 근본원인)
-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근본원인(2015년)
· 운용사 설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
· 투자자산 공시 의무 면제 → 수탁사와 판매사의 깜깜이 투자 가능하게 함
· 최소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춤 →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
[10/15(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임대차법 부메랑에… 경제수장 두번 맞았다 +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정부, '재정 부도' 상황에도 태평
- 사설 ② : 부동산 전세난→ 정부 실정으로 국민들 피해보고 있어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리소굴
(중앙)
- 1면 : "옵티머스 윤석호, 청와대 아내 통해 사태 막겠다 했다" + 한·미 전작권 전환 충돌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정부여당, 수서단서 문건 가짜로 몰지말고 특검해야
- 사설 ② : 학생부종합전형 → 갈수록 금수저·깜깜이 '학종산성', 존립명분 없어
(동아)
- 1면 : “금감원 前국장에 돈전달” 석달만에 늑장 압수수색 + 이수혁, 요양병원 코로나, 전작권
- 사설 ① : 전작권 환수 → 조건 안 되는데 일정에 맞추겠다는 발상 버려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 퇴행적인 행태 반복하지말고 긴장해야
- 사설 ③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제조업 미래 연다는 각오로 혁신해야
(경향)
- 1면 : 또 요양병원…지역사회 ‘집단감염 패턴’ 못 끊었다 + 재정준칙,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해야
- 사설 ② : 화력발전 5개사 →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 사설 ③ : 베를린 소녀상 철거 중단 → 시민사회 노력의 결과. 정부, 개입하지 말고 향후 대응에 집중해야.
(한겨레)
- 1면 : 18시간 근무·2만7천보·430개 택배…길고도 무거운 하루 + 코로나, 부동산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이웃·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청와대)
- 라임·옵티머스 관련,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문재인 대통령)
- 한중일 회의 관련, 만남은 선결조건 아냐. 3국 정상회의 성사 위해 노력할 것(강민석 대변인)
(민주당)
- 한일 간 역사문제를 이유로 한중일 회의 불참한 스가 총리의 태도, 지도국가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낙연 대표)
-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문제 없어, 국민의힘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춰야(김태년 원내대표)
- 진중권씨는 삼국지의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박진영 상근부대변인)
※ 예형 : 예의없는 독설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황조의 손에 죽음
※ 박진영 부대변인 메시지는 13일자 메시지지만 재밌어서 추가^^
(국민의힘)
- 75조 쏟아 붓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선거용 지역 예산뿌리기 의심돼(윤희석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특검만이 답(윤희석 대변인)
- 이수혁, 베를린 소녀상, 중국BTS, 일본 한중일 회의 불참 등 외교적 난제들에 외교부 제역할 해야(황규환 부대변인)
(정의당)
- 오늘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민주당, 이상직 탈당 꼬리자르기 말고 뭘 했나.(강은미 원내대표)
- 삼성, 출입증 돌려가며 국회 방역시스템 무너뜨려. 노답.(류호정 의원)
-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공정경제 3법)
- 14일(수)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 3법 간담회 개최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 3법’ 입법 보류 요청
- "병든 닭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 던지면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정경제3법 정기국회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고민할 것"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 국민의힘)
- 친박계 인사 김상훈 의원 경선준비위원장으로 단수 추천 →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 흔들려
- 김선동 사무총장, 14일(수) 출마하겠다면서 사무총장직 사퇴
-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경선위원직 사퇴 의사 밝힘
- 오신환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질문 회피
-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 : 권영세·박진·윤희숙 의원(이상 현역), 나경원·이혜훈·김선동·지상욱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상 원외)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통계 분석)
- 14일(수)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2020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통계' 발표
-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38.4%,
- 성별 비정규직 비율 : 남성 30%, 여성 48.4%
-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조직률 6.7％(전국 평균 3.0%)
(발전소 노동자)
- 화력발전 5개사, 김용균 사망 이후 2인 1조 근무 시행하겠다며 비정규직 307명 채용
-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들이 3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해소 안 돼
-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
→ 정부·발전 5사,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 조속히 실천해야
(재정준칙)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연 0.50%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임대차법 부메랑에… 경제수장 두번 맞았다 +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정부, '재정 부도' 상황에도 태평
- 사설 ② : 부동산 전세난→ 정부 실정으로 국민들 피해보고 있어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리소굴
(중앙)
- 1면 : "옵티머스 윤석호, 청와대 아내 통해 사태 막겠다 했다" + 한·미 전작권 전환 충돌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정부여당, 수서단서 문건 가짜로 몰지말고 특검해야
- 사설 ② : 학생부종합전형 → 갈수록 금수저·깜깜이 '학종산성', 존립명분 없어
(동아)
- 1면 : “금감원 前국장에 돈전달” 석달만에 늑장 압수수색 + 이수혁, 요양병원 코로나, 전작권
- 사설 ① : 전작권 환수 → 조건 안 되는데 일정에 맞추겠다는 발상 버려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 퇴행적인 행태 반복하지말고 긴장해야
- 사설 ③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제조업 미래 연다는 각오로 혁신해야
(경향)
- 1면 : 또 요양병원…지역사회 ‘집단감염 패턴’ 못 끊었다 + 재정준칙,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해야
- 사설 ② : 화력발전 5개사 →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 사설 ③ : 베를린 소녀상 철거 중단 → 시민사회 노력의 결과. 정부, 개입하지 말고 향후 대응에 집중해야.
(한겨레)
- 1면 : 18시간 근무·2만7천보·430개 택배…길고도 무거운 하루 + 코로나, 부동산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이웃·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청와대)
- 라임·옵티머스 관련,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문재인 대통령)
- 한중일 회의 관련, 만남은 선결조건 아냐. 3국 정상회의 성사 위해 노력할 것(강민석 대변인)
(민주당)
- 한일 간 역사문제를 이유로 한중일 회의 불참한 스가 총리의 태도, 지도국가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낙연 대표)
-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문제 없어, 국민의힘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춰야(김태년 원내대표)
- 진중권씨는 삼국지의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박진영 상근부대변인)
※ 예형 : 예의없는 독설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황조의 손에 죽음
※ 박진영 부대변인 메시지는 13일자 메시지지만 재밌어서 추가^^
(국민의힘)
- 75조 쏟아 붓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선거용 지역 예산뿌리기 의심돼(윤희석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특검만이 답(윤희석 대변인)
- 이수혁, 베를린 소녀상, 중국BTS, 일본 한중일 회의 불참 등 외교적 난제들에 외교부 제역할 해야(황규환 부대변인)
(정의당)
- 오늘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민주당, 이상직 탈당 꼬리자르기 말고 뭘 했나.(강은미 원내대표)
- 삼성, 출입증 돌려가며 국회 방역시스템 무너뜨려. 노답.(류호정 의원)
-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공정경제 3법)
- 14일(수)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 3법 간담회 개최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 3법’ 입법 보류 요청
- "병든 닭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 던지면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정경제3법 정기국회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고민할 것"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 국민의힘)
- 친박계 인사 김상훈 의원 경선준비위원장으로 단수 추천 →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 흔들려
- 김선동 사무총장, 14일(수) 출마하겠다면서 사무총장직 사퇴
-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경선위원직 사퇴 의사 밝힘
- 오신환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질문 회피
-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 : 권영세·박진·윤희숙 의원(이상 현역), 나경원·이혜훈·김선동·지상욱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상 원외)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통계 분석)
- 14일(수)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2020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통계' 발표
-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38.4%,
- 성별 비정규직 비율 : 남성 30%, 여성 48.4%
-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조직률 6.7％(전국 평균 3.0%)
(발전소 노동자)
- 화력발전 5개사, 김용균 사망 이후 2인 1조 근무 시행하겠다며 비정규직 307명 채용
-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들이 3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해소 안 돼
-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
→ 정부·발전 5사,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 조속히 실천해야
(재정준칙)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연 0.50%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
[10/16(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 + 서훈 방미, 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월성 1호 감사 → 산업부 은폐·조작 범죄 행위 밝혀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이러고도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면 기적
- 사설 ③ :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주문 → 울산선거공작부터 성역 없이 수사해야
(중앙)
- 1면 :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 전세난, 감사원장
- 사설 ①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난맥에 빠진 한·미 동맹의 현주소 보여줘
- 사설 ② : 추미애 장관 →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응해 장관직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동아)
- 1면 : 美, 한미 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뺐다 + 라임·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대통령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수사팀 독립시켜 행동으로 보여줘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주한미군 현상유지' 조항 빠져, 동맹 갈등 우려돼
- 사설 ③ : 코로나19 방역 → 고위험 시설 방역부터 보강해 가을 겨울 대유행 대비해야
(경향)
- 1면 : ‘가습기살균제 독성 입증’ 논문 국제 공인 + 서훈 방미, 부동산 불평등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연루된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경위 해명해야
- 사설 ② : 전작권 환수 → 미국,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 사설 ③ : 전세난 → 공공 매입임대주택 시행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겨레)
- 1면 : 허리 펼 틈 없는 10시간 상하차…하룻밤새 골병드는 ‘극한 노동’ + 미 대선, 한반도 정세관리
- 사설 ① : 성소수자 축복 목사, 교회 재판서 유죄 → 사랑보다 혐오 조장에 앞서는 교회 개탄스러워
- 사설 ② : 미국, 전작권 환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 →정부, 흔들리지 말아야
- 사설 ③ : 총선 선거범죄 무더기 기소 → 법원 엄정한 판단 내려야, 선제적인 선거법 위반 차단에 힘 써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번 정기국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검찰, 라임·옵티머스 사건 성역 두지 말고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김태년 원내대표)
- 지역균형뉴딜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사명(허영 대변인)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역사에 또 다른 과오가 될 것(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사태 조사 지시가 진심이라면 육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배준영 대변인)
- 주미 대사, 한미동맹 자신 없으면 사퇴가 답(허청회 부대변인)
(정의당)
- 민주당&국민의힘, 낙태죄 폐지 신속하게 마무리 촉구(김종철 대표)
- 재정준칙 도입 반대,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 철회 요구(김종철 대표)
-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측 증인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선거법 기소된 의원 명단)(여당중진의원실 A모비서 작성)
① 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이규민(경기 안성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
②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김병욱(포항 남구·울릉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권명호(울산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성민(울산 중구),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조수진(비례)
*권명호는 배우자 기소로 벌금 300만원시 상실
③ 정의당&무소속
이은주(비례),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일자별 주요 사건
10.16(금) 부마항쟁 기념일
10.17(토) 유신헌법 선포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 + 서훈 방미, 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월성 1호 감사 → 산업부 은폐·조작 범죄 행위 밝혀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이러고도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면 기적
- 사설 ③ :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주문 → 울산선거공작부터 성역 없이 수사해야
(중앙)
- 1면 :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 전세난, 감사원장
- 사설 ①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난맥에 빠진 한·미 동맹의 현주소 보여줘
- 사설 ② : 추미애 장관 →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응해 장관직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동아)
- 1면 : 美, 한미 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뺐다 + 라임·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대통령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수사팀 독립시켜 행동으로 보여줘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주한미군 현상유지' 조항 빠져, 동맹 갈등 우려돼
- 사설 ③ : 코로나19 방역 → 고위험 시설 방역부터 보강해 가을 겨울 대유행 대비해야
(경향)
- 1면 : ‘가습기살균제 독성 입증’ 논문 국제 공인 + 서훈 방미, 부동산 불평등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연루된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경위 해명해야
- 사설 ② : 전작권 환수 → 미국,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 사설 ③ : 전세난 → 공공 매입임대주택 시행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겨레)
- 1면 : 허리 펼 틈 없는 10시간 상하차…하룻밤새 골병드는 ‘극한 노동’ + 미 대선, 한반도 정세관리
- 사설 ① : 성소수자 축복 목사, 교회 재판서 유죄 → 사랑보다 혐오 조장에 앞서는 교회 개탄스러워
- 사설 ② : 미국, 전작권 환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 →정부, 흔들리지 말아야
- 사설 ③ : 총선 선거범죄 무더기 기소 → 법원 엄정한 판단 내려야, 선제적인 선거법 위반 차단에 힘 써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번 정기국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검찰, 라임·옵티머스 사건 성역 두지 말고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김태년 원내대표)
- 지역균형뉴딜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사명(허영 대변인)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역사에 또 다른 과오가 될 것(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사태 조사 지시가 진심이라면 육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배준영 대변인)
- 주미 대사, 한미동맹 자신 없으면 사퇴가 답(허청회 부대변인)
(정의당)
- 민주당&국민의힘, 낙태죄 폐지 신속하게 마무리 촉구(김종철 대표)
- 재정준칙 도입 반대,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 철회 요구(김종철 대표)
-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측 증인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선거법 기소된 의원 명단)(여당중진의원실 A모비서 작성)
① 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이규민(경기 안성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
②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김병욱(포항 남구·울릉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권명호(울산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성민(울산 중구),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조수진(비례)
*권명호는 배우자 기소로 벌금 300만원시 상실
③ 정의당&무소속
이은주(비례),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일자별 주요 사건
10.16(금) 부마항쟁 기념일
10.17(토) 유신헌법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