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코로나 시대, 포퓰리스트는 참혹한 실패”
- 사설 ① :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며 막무가내 폭주
- 사설 ② : 윤석열 총장 아내 압수 영장 기각, 정권비리 수사 막기 위해 검찰권 남용
- 사설 ③ : 대통령 한 사람의 탈원전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조폭식 탈원전 협박

(중앙)
- 1면 : 윤석열 현상 왜
- 사설 ① :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 기존 정치에 대한 레드 카드.. 정치개혁의 시발점 삼아야
- 사설 ② : 보수 집회 막고, 진보 집회 놔두면 이중잣대

(동아)
- 1면 : ‘잃어버린 세대’ 29만명
- 사설 ① : ‘동맹 복원’ 바이든 시대, 한일 갈등 방치 더는 안 된다
- 사설 ② : 윤석열 총장 아내 압수 영장 기각은 무리한 수사 반증, 서울중앙지검 ‘권력바라기’ 행태야말로 개혁 대상
- 사설 ③ : 내년 정부의 현금성 예산 110조 원은 미래세대에 몰염치, 대폭 삭감하고 미래 투자로 돌려야

(경향)
- 1면 : 전태일 외침 반세기, ‘아직도 기계처럼 산다’
- 사설 ① : 잇단 한·일 고위급 접촉, 실질적 진전 이루기 위해선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부터 멈춰야
- 사설 ② : 추미애-윤석열 갈등 방치는 무책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 필요
- 사설 ③ : 부산 가덕도 신공항, 선거논리 말고 국가적 필요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검토돼야

(한겨레)
- 1면 : 정 총리 “개각, 작게 두번”…‘장수 장관’ ‘출마 장관’ 교체 예상
- 사설 ① : ‘라임 판매’ 증권사 중징계는 당연, 금융당국도 자성 필요
- 사설 ② :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세균 총리 경고 무겁게 새겨야
- 사설 ③ : ‘바이든 캠프’ 찾는 정치인 방미 행렬 혼선 일으킬 우려 있어,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미외교 방향 조율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할 것
-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자급자족 체계를 만들 것

(민주당)
- 국회, 세종으로 완전 이전할 것, 구체안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나경원·윤석열 영장 줄줄이 기각, 정권 비호를 위한 검찰권 남용을 멈추라(윤희석 대변인)
- 내년 정부 예산안에 110조원의 ‘현금 뿌리기’ 사업 추가, 재정 파탄 막을 대책이 시급(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피해자와 부산시민에 대한 모독(김종철 대표)
-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세력에 보궐선거 공동대응 및 ‘기후위기 공동정부’ 제안(김종철 대표)
- 민주당·국민의힘이 예산조정소위에서 비교섭단체 배제하려해, 관행 팽개치고 언제나처럼 밀실야합하겠다는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코로나 고용한파)
- 11일(목)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
- 10월 취업자 수 270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1000명 감소
- 10월 비경제활동인구 167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만8000명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취업자 수 8개월 연속 줄어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 11일(목) 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정의당 안과는 '50인 미만' 사업체 적용 유예 및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 있음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
→ 형편없는 메시지, 당론인지 밝히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 차이 강조하려면 더 각을 세우고 들어갔어야.

(가계대출 10조원대 증가)
- 11일(수) 한국은행,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
-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 968조5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10조6000억원 증가
- 전세대출 석달째 매달 3조원씩 증가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
- 11일(목) 경찰 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과 관련 당정협의회 진행
- Δ자치경찰 사무범위 조정 Δ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범위 및 정치적 중립성 Δ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Δ도입 시기 Δ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 등 광범위하게 논의
- 민주당, 16일 국회 행안위 공청회 이후 '자치경찰제 관련법' 연내 입법 완료한다는 방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여론조사(리얼미터, 11/12 발표)
-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명시 법안 처리해야 58.2%
-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처벌 중심 법안 바람직하지 않다 27.5%
- 잘 모르겠다 14.4%
- 정치성향별 '처리해야 한다' 응답 : 진보성향 79.6% / 보수성향 50% / 중도성향 47.9%

[11/16(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중국발 미세먼지 다시 시작됐다
- 사설 ① : 조금의 이견도 용납 않는 친문 파시즘, 우려스러워
- 사설 ② : 중국 주도의 RCEP도, 미국 주도의 TPP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 사설 ③ : 국정 전반에 ‘책임 실종’ 문화가 굳어져,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 탓

(중앙)
- 1면 : 눈만 뜨면 싸우는 추·윤…정세균, 청와대인사수석 호출했다
- 사설 ① : 진영논리에 따라 집회에도 ‘코로나 잣대’ 달라져, 같은 기준으로 코로나 확산 책임져야
- 사설 ② : 전국민 주거불안 초래된 와중에 24번째 부동산 대책 만지작,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 목소리 들어야

(동아)
- 1면 : 방역 비상, 49만명 살얼음 수능… 1주전부터 교습자제 권고
- 사설 ① : 수능 코앞 3차 대유행 위기, 방역도 백신 확보도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사설 ② : 바이든 시대엔 새로운 외교 접근법 필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 사설 ③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역 민원창구로 만들지 말아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경향)
- 1면 : 한국, RCEP 협정문 서명…중국 주도 ‘세계 최대 규모 FTA’ 가입
- 사설 ① : 경제효과 큰 RCEP 가입, 피해 부문 대책도 빈틈 없어야
- 사설 ② : 코로나 확산 속 수능 D-17, 관리 대책 만전 기해야
- 사설 ③ : 대통령의 ‘도쿄·베이징 방역 올림픽’ 제안, 북미일 상대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필요

(한겨레)
- 1면 : 동북아 정세 전환기, 한·일 정상 결단 기회
- 사설 ① : 한진 아시아나 인수, 독점피해·특혜시비 없어야
- 사설 ② : “주52시간제 유예…전태일도 동의”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윤희숙의 궤변 멈춰야
- 사설 ③ : 거리두기 선제적 격상, 머뭇거릴 이유 없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민주노총 집회 재고해야... 국민 안전 더 중요, 코로나 확산 원인될 경우 엄정히 법 집행
-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

(민주당)
-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 차별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낙연 대표)
- 도쿄올림픽 성공 위해 한미일·남북관계 좋아야, '문재인-스가 선언'으로 한일관계 바람직한 전개 초석 기대(이낙연 대표)
- 감염병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집단행동 자제해야, 불법 집회 이뤄지면 강력 대처(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50% 올라, 지금이라도 현실 인식하고 정책 수정해주길 요구(주호영 원내대표)
- 대통령, 특별감찰관·북한인권대사 같은 국가 중요 자리 4년 째 비워두고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가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거꾸로 가는 정부여당의 노동정책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 위한 ‘전태일 3법’ 통과에 앞장설 것(김종철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낙태죄폐지에 머뭇거리는 현실안주 정권, 좌시하지 않을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 추 장관, 디지털 기기 비밀번호 공개법안 검토·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반발 심화
- 민변,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
- 참여연대,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추미애 방지법' 추진)
- 기존 형법에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수사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택배노조-화물노조 찬반 갈등)
- 정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 추진
- 화물 관련 업계, 허가제로 수급 주절됐던 화물차량 늘어나 운송단가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
- 택배노동자(찬성), 택배기사 노동환경 개선 입법 필요하다는 입장
- 화물노동자(반대), 화물차 증가 제한 없어 과당경쟁 우려

(한진그룹, 아시아나 항공 인수 추진)
- 16일(월)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통해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 방안 논의
-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거액이 혈세가 투입된 상황(두 항공사 합쳐 5조 가량)

※ 전국 정례조사(갤럽 11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6%(3%▲), 잘못하고 있다 45%(2%▼)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32%, 6%▲)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23%, -), 인사문제(1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 / 국민의힘 18%(2%▼) / 무당층 30%(2%▲)
- 정의당 7%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 이낙연 19% / 이재명 19% / 윤석열 11%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1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4.3%(0.1%▼), 부정 51.0%(0.8%▲)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2.8%(1.9%▼) / 국민의힘 27.3%(0.7%▼) / 무당층 14.9%(0.3%▼)
- 국민의당 7.2% / 열린민주당 7.5% / 정의당 5.7%
- 서울 : 민주당 30% = 국민의힘 30%
- 부울경 : 민주당 30.1% < 국민의힘 29.3%
- 민주당·국민의힘 지지도 동반하락..서울 30% 동률, 부산 '박빙'

[11/17(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나랏돈 8000억 넣어 ‘항공 빅2’ 합친다
- 사설 ① : 야당 공수처장 거부권 뺏겠다는 민주당, 정권 비리 덮을 생각뿐
- 사설 ② : 민주당이 일본 강제징용 문제 덮자는 건 사법농단,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반일선동 나설 것
- 사설 ③ :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뒤집기, 10조원 짜리 매표행위

(중앙)
- 1면 : 코로나발 항공 빅뱅, 세계 7위 국적사 뜬다
- 사설 ① : ‘닥치고’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 내년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정략적 이익만 계산
- 사설 ②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고통 키우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동아)
- 1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친다
- 사설 ① : 선거 위한 영남권 신공항 뒤집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기엔 너무나 중요
- 사설 ② : 다시 찾아온 중국발 미세먼지 재난, 저자세 버리고 중국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촉구해야
- 사설 ③ : 대출금리 상한 20%로, 서민 위하려다 서민 울린 전철 안 밟아야

(경향)
- 1면 :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로 상향 임박
- 사설 ① : ‘비밀번호 자백법’ 위헌적 발상, 추 장관 법 제정 시도 깨끗하게 접어야
- 사설 ② : 겨울 대유행 대비 위해 지금부터 비대면·거리 두기에 철저히 나서야
- 사설 ③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불가피, 독점 폐해·재벌 특혜 없애고 소비자 편익 높이는 방향으로 감시해야

(한겨레)
- 1면 : 여당에 성난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여당 왜 머뭇대나”
- 사설 ① : 민주당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좌고우면해선 안 돼, 자성과 결단 촉구
- 사설 ② : 광화문 광장은 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게 맞다, 예산낭비 더 커지기 전에 서울시가 현명한 판단 내려야
- 사설 ③ : 최고금리 20% 인하 당연,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도 더 강화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미래 여는 열쇠, 당정 혼열일체 돼 대한민국 위대한 도약 이끌 것

(민주당)
- RCEP 가입 신남방 정책과 교역 다변화 전략 성과 낼 발판,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낙연 대표)
- 금주부터 예결위 예산심의 본격화,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은 경제 도약 기반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이낙연 대표)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론 내달라, 야당 시간 끌기 좌시하지 않을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 꿈꾼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 부동산 대란은 정부 정책 실패(김종인 비대위원장)
- 특활비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법무부 특활비 논란이 근본적인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민주당,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으로 정해야(김종철 대표)
-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조정 등에 비교섭단체 들어갈 수 있도록 거대양당 결단해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 16일(금) 정부·산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 공식화
-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 투입하면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 통해 아시아나 인수
- 8000억원 중 산은이 5000억원 상당의 한진칼 주식을 인수해 지분 10.7%를 보유, 나머지 3000억원은 대한항공 주식 교환사채에 투자(한진칼 보유)
- 두 회사의 단기부채만 10조원, 단기 부채와 코로나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평가

(대출금리 상한)
- 16일(월) 당정, 법정최고금리 24%→20% 추진
- 한정애 정책위의장,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 최고금리 인하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
- 최근 코로나 정국에서 기준금리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 활성화되면서 연 24% 상한선 낮추자는 주장 힘 얻음
- 다만, 10%대까지 내리는 것은 급격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
-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임대차3법 등을 거론하며 ‘선한 정책’이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잘못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집중공격)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
- 당 지도부와 유력 대권주자들, 일제히 부동산 행보
- 김종인 비대위원장,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 방문해 '후분양제 전환' 제안
- 당 차원에선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대안 발표
- 유승민, 주택문제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원희룡, '임대차 3법 전면수정' 등 부동산 정책대안 제시

※ 전국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11/17 발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 지지 51.4% / 비지지 45.2%

(정당 지지도)
- 민주당 34.9% / 국민의힘 24.9% / 무당층 18.8%
- 국민의당 7.3% / 열린민주당 6.1% / 정의당 5.3%

(가상대결 ① 윤석열vs이낙연)
- 윤석열 42.5% > 이낙연 42.3%

(가상대결 ② 윤석열vs이재명)
- 이재명 42.6% > 윤석열 41.9%

(여권 대선후보 지지도)
- 이재명 25.1% / 이낙연 22.7% / 정세균 5.9%
- 잘 모름 31.8%

(야권 대선후보 지지도)
- 윤석열 25.5% / 유승민 11% / 홍준표 10.8%
- 안철수 7.6% / 오세훈 6.1% / 김종인 2.5%
- 잘 모름 30.5%

(임대차3법이 전월세 대란에 미치는 영향)
- 전월세난 직접적 원인으로 개정해야 51.9%
- 전월세난 직접적 원인이지만 보완대책 필요 14.7%
- 전월세난 직접적 원인 아니지만 후속대책 필요 13.2%
- 전월세난은 일시적 현상, 효과 두고봐야 12.2%

(한국판 뉴딜 예산)
- 재정건전성 확보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해 예산 최소화해야 41.4%
- 미래 위한 적절한 방향과 규모, 예산안대로 추진해야 33.5%
- 정책 효과 극대화 위해 관련 예산 확대해야 8.2%
- 잘 모르겠다 16.8%

[11/18(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4중고에 우는 중소기업, 90%가 “내년에도 암울하다”
· 4중고 : 코로나, 주52시간, 신용강등, 빚폭탄
- 사설 ① : 사상 최악의 주거양극화... 자신 있다던 정부, 주거안정 의지 있는지 의문
- 사설 ② : 추미애·김현미·강경화 그대로 둔 개각이 무슨 의미가 있나
- 사설 ③ :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중앙)
- 1면 : ‘정치공항’된 신공항…4년만에 또 뒤집혔다
- 사설 ① : 서울시, 광화문광장 '성형 삽질' 멈추고 보궐선거 이후 다시 논의해야
- 사설 ② :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민주주의 후퇴, 즉각 중단해야

(동아)
- 1면 : ‘동남권 신공항’ 14년 돌고돌아 원점
- 사설 ① : 김해신공항 백지화… 뒤집힌 백년대계, 추락한 정책신뢰
- 사설 ② :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사실상 후보자 검증 하지 말자는 것
- 사설 ③ : 시장 없이 추진되는 광화문광장 공사, 지금이라도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 밟아야

(경향)
- 1면 : 재검토만 14년째 ‘신공항’ 제물로 또 표심 몰이
- 사설 ① : 전동킥보드 규제 기준 없어 위험, 보완책 마련 시급
- 사설 ② : 김해신공항 백지화, 정치논리로 국책사업 뒤집는 나쁜 선례 남겨
- 사설 ③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장 분명히 밝혀야

(한겨레)
- 1면 : 법이 방치한 노동자 수천명 ‘전태일 3법’이 절실한 이유
- 사설 ① : ‘안전감독 강화’는 한계, 문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단해야
- 사설 ② : 천문학적 예산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정치논리로 오락가락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사설 ③ : 집값 폭등으로 주택자산 양극화 극심, 보유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
-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해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 구축해야

(민주당)
-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가덕 신공항 가능성 열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낙연 대표)
- 공수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경제 3법,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지을 것(이낙연 대표)
- 야당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시도, 경제와 나라의 미래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서울·부산 보궐선거, 현재까지 정부 업적 보면 우리가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선거(김종인 비대위원장)
- 가덕도신공항 적극 검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김종인 비대위원장)
-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정부여당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감사원 감사 통해 적절성 여부 따질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결정 회피하는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보궐선거 참여 말고 이런 걸 당원 총투표에 부쳐야(김종철 대표)
- 민주당, 산재공화국 방치하는 산안법 개정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추진해주길(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김해신공항 백지화)
- 김해신공항 검증위,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에 "근본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밝힘
- 5대 주요 언론 : 정치 논리로 김해신공항 뒤집었다며 비판
- 민주당 : 검증위 결정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
- 국민의힘 : 김종인-주호영 접근방식 다름, 딴지 걸면서도 표심 영향 고민
- 정의당 : 공항 예산 그린 리모델링에 사용하자는 입장

(국민의힘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계약갱신 거절권' 담은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 영국·프랑스·독일·일본에도 있는 예외 규정 참고해 실거주 목적시 계약갱신 거절하는 내용 담겨
- 오늘(18일) 법사위 통과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11/19(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여당, 공수처장 추천위 문닫아… ‘내맘대로 추천' 가능하게 법 바꾼다
- 사설 ① : “청와대행정관 남편통장에 42억” “1억 전세기로 공범도피” 이게 나라인가
- 사설 ② : 정부의 호탤 개조 공급 황당, 하루빨리 오기·아집을 버리고 임대차법 고쳐 전세 시장 정상화해야
- 사설 ③ : 가덕도 신공항 추가비용 10조, 오거돈 성추행 뒷감당 위해 국민 세금 낭비

(중앙)
- 1면 : 81일만에 하루 300명…일상 속의 확산 비상
- 사설 ① : 코로나 3차 대유행 위기, 정부가 책임감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사설 ② : 정부의 호텔 개조 공급 대책, 근본적인 대책 아냐

(동아)
- 1면 : ‘북한,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완성’ CIA 평가… 미, ICBM 첫 해상격추로 경고
- 사설 ① : 민주당, 최하점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려면 특별법 남용 대신 정상적인 절차 밟아야
- 사설 ② : 대면 감찰로 검찰총장 망신 주려다 망신당한 추미애 장관
- 사설 ③ : 다시 300명대 확진, 방역·경제 지키려면 지금 더 고삐 죄어야

(경향)
- 1면 : 4·3특별법 “국회가 답하라”
- 사설 ① : 여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시켜야
- 사설 ② : 300명대 접어든 코로나 확산세, 2단계 ‘시민 방역’으로 넘어야
- 사설 ③ : 한일관계 복원 기류 좋지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잊어선 안 돼

(한겨레)
- 1면 : 81일만에 300명대 확진, 3차 유행 기로에
- 사설 ① : 확진자 급증으로 3차 대유행 위기, 2단계 격상 가능성 열어두고 상황변화 대비해야
- 사설 ② : 정부·정치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지원이 총수일가 특혜라는 지적 가벼이 들어선 안 돼
- 사설 ③ : 선거 의식한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 볼썽사납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2023년까지 바이오 기업에 10조원 투자, 신약개발 적극 도울 것
- 빠르면 연내 항체·혈장 치료제 시장에 선보일 수도

(민주당)
-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검찰 비위 의혹,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신영대 대변인)
- 가덕도 신공항, 더 이상 희망고문 안 돼, 당쟁과 지역대결에 종지부 찍어야(민주당 PK 의원 일동)

(국민의힘)
- 정부 부동산 대책 , 아집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김현미 장관 교체로 명확한 시그널 보여야(김예령 대변인)
-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해야, 광장은 서울시장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것(김예령 대변인)

(정의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경제문제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김종철 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시선의 집권여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명한 입장 밝혀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 18일(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론 못 내고 활동 종료
- 야당측에선 추천위원 재추천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 주장
· 국민의힘은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을 노리고 있고, 법개정되면 '강행·독주' 프레임으로 공격
- 여당측에선 야당 거부권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법개정을 불사하더라도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으로 공격
·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후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
·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 7명 중 6명 찬성에서 2/3 이상(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구성(7명) : 당연직 3명(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변협 회장), 국회 교섭단체 추천 4명(여야 각 2명씩)
- 절차 : 각 위원당 5명씩 최대 35명을 공수처장 예비후보로 추천 가능. 이들 중 추천위원 6명 이상 동의 얻은 2명이 최종 2인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최종후보 2명 중 1명 지명.
-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누구도 6표 이상을 얻을 수 없기에 사실상 거부권 가짐

(금태섭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시사)
- 18일(수)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서울시장 출마 시사
- 민주당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 입당하거나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엔 선 그음
- 국민의힘, 국민의당 넘어 제3지대 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2011년 박원순 모델)
- 금태섭, 김종인, 안철수의 주도권 경쟁 치열할 것으로 전망

※ 노동 인식 여론조사(공공의창&우리리서치, 11/18 발표)
(우리 사회 노동 존중 여부)
- 존중 45% / 존중하지 않음 52.3%
- 국민 절반이 우리 사회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

(근로자·노동자 중 주사용 단어)
- 근로자 67% / 노동자 24.6% / 기타 6.5%
- 노동자 보다 근로자 단어가 더 많이 사용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 긍정적 55.6% / 부정적 30.5% / 모름 13.9%

(노동조합 설립)
- 공감 77.8% / 공감하지 않음 18% / 모름 4.2%

(파업)
- 공감 55% / 공감하지 않음 39.4% / 모름 5.2%
- 노조 설립에 대한 공감에 비해 파업에 대한 공감이 현저히 낮음

(필수업무 종사자)
-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47.8% /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도 괜찮다 40.2%

(산재 위험 커서 노동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65.5%% /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도 괜찮다 22.3%
- 필수업무보다 산재위험이 정규직 채용 당위성 높음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11180600015&fbclid=IwAR16OqKpRDpM_W1G7WJaJpDpdx-4W8jM9-6qU0F9DtMMzRMsjrBo9SRNN5k#c2b

[11/20(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김해, 검증위원 21명중 5명 모여 “재검토” 결론
- 사설 ① : 임대차 3법 실패 인정 안 하니 구두 위 긁는 대책만
- 사설 ② : 공수처법 야당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여당 일당 독재
- 사설 ③ : 김해공항 백지화 조작, 경제성 조작으로 월성1호기 원전 폐쇄한 것과 판박이

(중앙)
- 1면 : 상가 전세방, 장관님은 살고 싶나요
- 사설 ① :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 대통령이 추인한 것이나 다름 없어... 트럼프 말로 참고하길
- 사설 ② : 가덕도 신공항,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동아)
- 1면 : 임대 11만채 공급… 서울 아파트는 3500채뿐
- 사설 ① : 야당 공수처장 비토권 폐지, 공수처 탄생 명분의 파괴이자 기만
- 사설 ② :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없어, 책임자들 경질하고 정공법 써야
- 사설 ③ : 검증위원조차 반발한 김해공항 백지화, 논의 전 과정 공개해야

(경향)
- 1면 : 공공임대·다세대 푼다고 전세난 풀릴까
- 사설 ① :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 축출 위한 요식행위 돼선 안 돼
- 사설 ② :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실효성 거둘 수 있게 만전 기해야
- 사설 ③ : 빈손 공수처 추천위, 여야 모두 최대한 중립적·전문적 인사가 공수처를 이끌도록 정치적 협상력 발휘해야

(한겨레)
- 1면 : 2년간 11만가구…공실 끌어모은 ‘전세난 불끄기’
- 사설 ① : 늦어진 전세대책, 조기에 효과 나게 총력전 펴야
- 사설 ② : 공수처장 추천 비토원 남용하는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자초하는 꼴... 민주당, 무리한 법 개정보다 설득 노력해야
- 사설 ③ : 장군·병사 차별 없는 1평 안장, 신분·계급 따른 차별 관행 바로잡는 계기 되길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 무산시키려는 야당 행태... 중대결심 하지 않을 수 없어, 연내에 공수처 출범시킬 것(이낙연 대표)
-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민주당이 완성할 것.. 정부에 신속한 착공 방안 마련 요청(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아무리 정책 발표해도 부동산공 시장 안정시킬 희망 안 보이면, 차라리 시장에 모든 것 맡겨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 지명하려는 여당, 검찰·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 국민들이 좌시 않을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민주당, 현재 제출된 공정경제3법에 4년 전에 약속한 노동이사제 포함시켜 통과시켜야(김종철 대표)
-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는 모습 '묻지마 4대강'과 다를 바 없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심사해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 19일(목) 정부, 전월세 주거안정 대책 발표
-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100가구 전세 위주 공공임대 주택 공급하겠다는 방침
- 공급 물량 대부분이 소형 주택이어서 서울·수도권 전세난 해소엔 역부족이란 우려
- 보수언론 중심으로 공급되는 주택 크기, 서울 지역 물량 등을 거론하며 실효성 비판, 임대차 3법 비판, 장관 교체 요구
- 정부가 전세대책에 취약계층 몫까지 끌어다 쓴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전세난 여전)
- 11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 대비 0.3% 상승해 통계 작성된 이래 최대치 기록(한국감정원)
- 전세불안에 매매가격 역시 0.25% 오르면서 전주(0.21%) 대비 상승폭 커짐

(임대차 3법 효과)
- 일각에서 임대차 3법 완화 주장 있지만 임대차 3법 효과 나타나고 있음(서울 10월 전월세 갱신율 66.1%로 전년동월 대비 8.9% 상승)
→ 전세대책 실효성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

※ NBS 전국지표조사(11월 3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46% / 부정 46%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0% / 이낙연 19% / 윤석열 12%

(윤석열 대선 출마)
- 출마하면 안 된다 40% / 출마해야 한다 20%
- 잘 모름 4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 / 국민의힘 22% / 정의당 7%

(기타)
- 추미애 장관 발언 공감도 :­ ­­공감하지 않는다 66% > 공감한다 25%
- 안철수 혁신 플랫폼 공감도 : ­­공감하지 않는다 57% > 공감한다 37%
-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 ­지금보다 좋아질 것 44% / 지금보다 나빠질 것 6% / ­지금과 비슷할 것 45%
- 미 바이든 정부와 우선 해결 외교 과제 : ­미군 방위비 분담 29%, 무역 등 경제 문제 27%, 북핵 문제 22% 등 순
- 택배노동자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택배비 인상 : ­­동의한다 70% > 동의하지 않는다 27%

[11/23(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다시 코로나 통금… 악몽의 겨울, 기로에 서다
- 사설 ① : 법무부 돈봉투 논란, 특활비 놓고 정부의 내로남불 원칙 드러나
- 사설 ② : 새 아파트 살면서 국민에겐 “아파트 환상 버려라” 말하는 정부여당,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없어
- 사설 ③ : 전세난, 추미애, 월성 1호 이어 신공항에도 대통령 안 보여

(중앙)
- 1면 : "2단계 선제조치"라는 정부...전문가는 "이미 또 한 발 늦었다"
- 사설 ① :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너무 늦었어, ‘경제 우선’보다 ‘선제 방역’ 집중해야
- 사설 ② : '야당 비토권 보장' 약속 어기며 공수처 갈등 증폭, 헌재가 조속히 위헌 여부 판단해서 정리해야

(동아)
- 1면 : 서울 역대 최다 확진, 수도권 2단계 격상
- 사설 ① : 입법독주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논란법안 단독처리 하려는 민주당, 부작용으로 국론분열 초래할 것
- 사설 ② : 가덕도 신공항 놓고 국민의힘 우왕좌왕, 선거 유불리 떠나 국익과 원칙 쫓는 것이 제1야당의 길
- 사설 ③ : 코로나 악화는 정부 방역 완화 때문, 3차 대유행 막기 위해 모든 선제적 조치 취해야

(경향)
- 1면 : ‘누구 일이냐’ 묻는 초등돌봄 갈등, 학부모들 “학교 밖 돌봄과 학교의 연계성 강화해야”
- 사설 ① : 공정경제 3법 두고 대표와 의원 생각 다른 제1야당, 무책임한 정치 신뢰할 수 없어
- 사설 ② : ‘풍선효과’ 부작용만 키우는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수정해야
- 사설 ③ : 방역 놓치면 경제도 없어, 코로나 '3차 유행' 2단계 격상으로 막아야

(한겨레)
- 1면 : n번방 분노, 벌써 거두셨나요?…디지털성범죄 아카이브 엽니다
- 사설 ① :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국민들의 협조가 성패 가를 것
- 사설 ② : 강경 치닫는 한국지엠 노사 갈등, 역지사지로 파국만은 피해야
- 사설 ③ : G20 정상 “백신 공평한 분배”, 정부는 적기에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위기극복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 발휘할 때, 다자무역체제 강화가 경제 회복 앞당길 것
-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

(민주당)
-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5개 법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이낙연 대표)
[개혁] ▲ 공수처법 ▲ 국정원법 ▲ 경찰청법 ▲ 일하는 국회법 ▲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 공정경제 3법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고용보험법 ▲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 ▲ 5.18특별법 및 4.3특별법

(국민의힘)
-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정부의 답정너 전략 때문, 국토부 침묵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밝혀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이재용 국정농단 공판)
-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 진행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
- 혐의 : 박근혜·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위한 도움 청탁 및 뇌물 공여
-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진행상황
· 1심, 이재용 혐의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선고
· 2심, 1심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 대법원, 2심서 무죄로 본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
·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 밝힘
· 특검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변경 요청하며 파기환송심 올 1월부터 중단
· 9월 대법원이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하며 재판 재개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의견 일부 공개될 가능성

※ 전국 정례조사(갤럽 11월 3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4%(2%▼), 잘못하고 있다 45%(-)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2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8%(4%▲)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27%(4%▲), 인사문제 14%(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7%(2%▼) / 국민의힘 19%(1%▲) / 무당층 31%(1%▲)
- 정의당 6% / 국민의당 4% / 열린민주당 3%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 도덕성·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 71%
- 도덕성 비공개로, 능력 검증 공개 23%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1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2.7%(1.6%▼), 부정 53.0%(2.0%▲)
- 긍·부정 평가 격차 10.3%, 두 자릿수 격차는 '조국 사태' 한창이던 19년 10월 2주차 이후 처음
- 하락폭 높은 부분 : 인천·경기(6.6%p▼), 서울(3.5%p▼), 50대(5.0%p▼), 20대(4.1%p▼)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2.1%(0.7%▼) / 국민의힘 30.0%(2.7%▲) / 무당층 15.7%(0.8%▲)
- 국민의당 7.0% / 열린민주당 5.9% / 정의당 5.5%
- 양당 격차 2.1%, 5주 만에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짐
- 서울 : 민주당 28.1% < 국민의힘 28.7%
- 부울경 : 민주당 29.1% < 국민의힘 32.2%

※ 서울지역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11/23 발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 박영선 18.3% / 나경원 17.9% / 박주민 10.8%
- 우상호 6.3% / 급태섭 6.1% / 조은희 6.1%
- 나경원 지지 상승, 유력 야권 후보인 안철수·오세훈 선택지에 없기 때문
→ 의미 없는 조사
https://news.v.daum.net/v/20201123132303860

[11/24(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이낙연 “대구·광주도 신공항 특별법 만들자”
- 사설 ① : 전세 대란 만든 정부, 빚더미 공기업 LH에 또 8조 떠넘겨
- 사설 ② : 연평도 10주기 文은 휴가, 통일장관은 “남북 경협”이라니
- 사설 ③ : 與 “대구공항, 광주공항도”, 이제는 마구 내지르는 포퓰리즘

(중앙)
- 1면 : 잃어버린 1학년, 200만명···코로나 신입생은 친구도 학교도 낯설었다
- 사설 ① : 민주노총 집회 취소해야... 3차 대유행 극한 상황, 강행하면 강경 대응하고 책임 물어야
- 사설 ② :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대북 지원 요청한 이인영, 국민 정서를 외면한 채 대북 지원에만 골몰

(동아)
- 1면 : 21년 휴지공장 끝내 폐업… 삶도 휴지처럼 구겨졌다
- 사설 ① : 친문 부엉이모임 시즌2, 여당이 계파정치 몰두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들 것 같아 걱정
- 사설 ② : 이젠 대기업까지 불러 경협 채근한 이인영의 허상 속 남북관계
- 사설 ③ : 코로나 3차 유행 중 민노총 집회, 사회적 책임 외면한 채 이익만 고집하는 집단이라 비판 받을 것

(경향)
- 1면 : 법무부 비공개 지침 ‘성소수자 수용방안’에 ‘여장남자’ 차별표현
- 사설 ① :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 사설 ② : 구글의 수수료 전격 유예, ‘갑질 방지법’ 회피 꼼수 안 된다
- 사설 ③ : 기후환경회의 적극적인 기후 대응 주문, 정부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해야

(한겨레)
- 1면 : 수험생도, 가족도 두배로 불안…살얼음판 ‘코로나 수능’
- 사설 ① :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정치권 냉정 되찾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문제 풀어가야
- 사설 ② : 국회의장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요청, 국민의힘 공수처장 합의 선출할 마지막 기회
- 사설 ③ : 코로나 위기 속 민주노총 집회 공감 얻기 어려워, 집회를 미루고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야당의 집요한 공수처 출범 방해에 실망 금할 수 없어, 법사위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해주길(이낙연 대표)
- 동남권 신공항 대한민국 미래비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여야 법안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속히 협의처리해야(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거론되고 있어, 본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상의 준비 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 올라,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 조치 삼가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공수처 추천위원회 한 번 했는데 야당 비토권 빼앗아가겠다는 건 무소불위 독재 하겠다는 선포(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남동공단 화재사고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년 유예 철회해야(김종철 대표)
- 정의당 보궐선거 기획단은 남녀동수, ‘성평등 선거’, ‘반성폭력 선거’의 원칙 아래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김종철 대표)
- 내년 보궐선거는 ‘성폭력 위기, 주거위기, 기후위기’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하는 선거(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3차 재난지원금)
- 현재 국회 예산 심의 진행중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문제 수면 위로 떠올라
- 김종인 비대위원장,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본예산 포함 주장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에 앞서 '선별·보편 지급' 논쟁 반복될 것으로 전망
- 민주당, 소비진작 땐 감염 확산 유발 고려하며 '시기상조' 입장
- 이재명 경기지사·정의당, 선별지급 효과 한정적이라 비판하며 보편지급 강조
- 국민의힘, 자영업자 계층 거론하며 선별지급 입장 고수

[11/25(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秋,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尹 “끝까지 법적대응”
- 사설 ① :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적반하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경질해라
- 사설 ② : ‘대북 제재 강조’ 바이든 팀, ‘대북 지원 강조’ 문재인 팀
- 사설 ③ :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중앙)
- 1면 : 秋의 '尹 직무배제' 이유 6가지···"공격가능한 것 다 끌어왔다"
- 사설 ① : 검찰총장 직부배제 비상식적이고 부당, 권력의 횡포 경악스러워
- 사설 ② : 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국회이전·동남권신공항 등 포퓰리즘 폭주 당장 중단해야

(동아)
- 1면 : 秋법무, 尹총장 직무배제… 헌정사상 처음
- 사설 ① :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정권 보호와 사정기관 장악 위한 무리수
- 사설 ② : 바이든 외교안보팀 구성 완료, 우리 외교도 정상화 길 찾아야
- 사설 ③ :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집주인들에 보유세 폭탄

(경향)
- 1면 : 추미애,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 사설 ① : 민주노총 총파업, 노동계 처지 알지만 파업은 목적과 방법 정당할 때 민심 얻을 수 있어
- 사설 ② :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 사설 ③ : 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대비해야

(한겨레)
- 1면 : ‘최후의 카드’ 뽑아든 추미애, 헌정사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
- 사설 ① :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실관계 명백히 밝혀야
- 사설 ② : 국회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여야 머리 맞대고 합리적 방안 신속히 마련해야
- 사설 ③ : 윤석열 총장 장모 5년만의 기소, 법 집행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히 진실 가려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이 감사, 정부는 국민 믿고 방역 태세 더욱 강화해나갈 것

(민주당)
-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 연내 활동 시작해야, 출범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낙연 대표)
- 한일관계 개선 양국 모두에게 중요,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대통령, 중요한 행사마다 참전용사 등 의도적 빠뜨리는 것 때문에 국민들 불안·불신 갖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종부세 패닉 만들어내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 전문 정당’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에 가장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김종철 대표)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주저한다면 정의당은 더 강한 투쟁으로 압박하며 책임 요구할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秋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 장관 직접 브리핑 통해 검찰총장 비위 혐의 다수 확인했다 발표
- 직무배제 사유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 윤석열 총장, 위법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 발표하며 반발
- 민주당, 발표 직후 일제히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뜻 밝혀야"
- 검찰 측, '무리한 총장 찍어내기'라며 반발

※ 3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리얼미터(11/25 발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 찬성 56.3% / 반대 39.7% / 잘 모름 4.0%
- 전 연령대에서 찬성 다수
- 서울·충청권·부울경에서 찬반 의견 팽팽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 전 국민 지급 57.1% / 선별 지급 35.8% / 잘 모름 7.1%
- 거의 모든 계층에서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해야" 응답 다수

※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관련 여론조사(리얼미터(11/26 발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평가)
- 잘한 일 38.8% / 잘못한 일 56.3% / 잘 모름 4.9%

[11/27(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초유의 대형 검란
- 사설 ① : 중국 서열 25위 밖 왕이 외교부장, 한국 오면 국가 원수급... 조공외교로 국민 욕되게 하지 말아야
- 사설 ② : ‘월성 1호’ 조작 범죄 저지른 산업부에 상 준 총리, 범죄단 간부가 조직원 모아 격려한 꼴
- 사설 ③ :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중앙)
- 1면 : 고검장도 지검장도 여론도, 추미애 결정에 반대
- 사설 ① : 검찰 조직 전체로부터 불신임받은 추미애 장관 해임해야
- 사설 ②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졸속 개정 안 돼

(동아)
- 1면 : 왕이 “세계에 美만 있는것 아냐… 한중 할일 많다”
- 사설 ① : 검사 집단반발, 대통령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 철회시키고 사태 안정시켜야
- 사설 ② : 정부의 무원칙 대응이 키운 코로나 확산, 거리두기와 의료체계 정비로 불길 잡아야
- 사설 ③ : 임금개편 없이 노동이사 도입, 한쪽 날개만 달아주는 ‘노동 편향’

(경향)
- 1면 : 코로나 하루 확진자 583명…연말 기하급수적 폭발 우려
- 사설 ① : 폭발하는 코로나19 확산세, 최고 수준의 대응으로 막아야
- 사설 ② : ‘박사방’ 조주빈 40년 징역형, 디지털성범죄 근절 시작
- 사설 ③ : 총장 직무배제 이후 검란, 여권은 검찰개혁 길 잃은 게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겨레)
- 1면 : 윤석열 “업무자료”라며 공개한 문건, “당직 전날 술” “검찰간부 처제” 적혀
- 사설 ① : 코로나 확산세 여기서 못 막으면 감당 못한다, 대면접촉 최소화해야
- 사설 ② :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이성 되찾아야
- 사설 ③ : 조주빈 ‘징역 40년’,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는 첫발 돼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재판부 사찰하고도 뻔뻔한 검사들의 행태 개탄스러워,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 촉구(김태년 원내대표)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2030 등록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큰 도움될 것, 내년 초까지 반드시 통과(최인호 대변인)

(국민의힘)
- 검찰개혁 미명하에 김찰 질서 파괴하는 일 자행되고 있어, 정부여당에 엄중하게 권고(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 수용할 것, 동시에 추미애 장관 국정조사 요구(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공수처장 추천 여야 합의로 제대로 이뤄져야, 합의 무산되고 법 개정하더라도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방향이어야(김종철 대표)
-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대규모로 편성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김종철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 장담할 수 없다는 민주당 태도 계속되면 정의당은 투쟁 수위 높일 수밖에 없어(김종철 대표)

※ 전국 정례조사(갤럽 11월 4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0%(4%▼), 잘못하고 있다 48%(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35%(6%▲)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문제 26%, 인사 문제 10%, 경제·민생 문제 1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6%(1%▼) / 국민의힘 22%(3%▲) / 무당층 31%(-)
- 정의당 5%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내년 재보궐선거 결과 기대)
- 정부 지원 위해 여당 다수 당선 36%
- 정부 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 50%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전 국민 지급 31%
- 소득 고려 선별 지급 41%
- 지급하지 말아야 25%

[11/30(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복귀냐 해임이냐, 윤석열 ‘운명의 한주’
- 사설 ① : 문 정부 3년 예타 면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넘어, ‘삽질’마저 내로남불
- 사설 ② : 59개 검찰청 성명에 '겁없다'며 협박하는 여당, 윤 총장 찍어내고 비리 덮겠다는 생각뿐
- 사설 ③ : 부동산 우울증에 가정파괴까지, 사회병리 낳는 ‘미친 집값’야기한 정부

(중앙)
- 1면 : 남편도 시댁으로 보냈다, 고3 엄마의 '수험생 사수' 작전
- 사설 ① : 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마이동풍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
- 사설 ② : 정부의 갈팡질팡 방역정책으로 3차 대유행 자초, 기본으로 돌아가야

(동아)
- 1면 :아파트내 헬스장 닫고 호텔등 연말행사 금지
- 사설 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심문, 법치의 앞날이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 달렸다
- 사설 ② :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α’, 자발적 멈춤으로 확산세 잡아야
- 사설 ③ : 중국 환추시보의 “중국 김치가 표준” 황당 주장, K푸드 김치 성가 높이기 위한 민관 노력 계속돼야

(경향)
- 1면 : 사우나·에어로빅 1주간 ‘문 닫는다’
- 사설 ① : AI방역, 코로나19만큼 중차대한 과제로 삼고 최고 수준의 대응 나서야
- 사설 ② : 지리산 산악철도는 주민들에게 도움 안 되는 환경파괴, 구시대적 토건’ 사업 철회하라
- 사설 ③ : 일상과 경제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조치, 방역 효과의 관건은 시민 협조와 동참

(한겨레)
- 1면 : 분양·임대 한지붕 소셜믹스 아파트, 그곳엔 세 계급이 있다
- 사설 ① :미-중 ‘한반도 협력’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 역할 중요
- 사설 ② : 수능 사흘 앞,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밀 방역’ 필요
- 사설 ③ : 내년 예산 신속 집행 필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마무리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
- 탄소중립, 적어도 30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
- 탄소중립을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민주당)
- 검찰의 판사 사찰을 국회가 조사하고 정리하는 건 당연한 일, 야당은 이런 문제마저 정쟁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어(이낙연 대표)
-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기회 주지 않으면 가혹한 일, 통일된 자격시험 응시 기준 마련할 필요 있어(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검찰제도 망가뜨리고 있어(주호영 원낻대표)
-국정조사 요구하는 이낙연 대표 요구 환영, 빠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 진행될 수 있길 바람(주호영 원내대표)
-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 가치 지켜야 한다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발언 환영, 정의당 가치에 큰 기대와 뜻 함께 같이 해(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선거마다 반복되는 몰염치한 예타 면제 시도 중단하라(장혜영 원내대변인)
- 경고 보냈는데 '참으로 다행'이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취사선택 능력과 물타기에 그저 놀라울 뿐.. 정쟁 그만하고 일 좀 해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 오늘(30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치명령 효력 정지' 심문 열릴 예정
·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
· 관건 ① :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 관건 ② :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거라는 전망
※ 인용 → 검찰총장 직무 복귀 / 기각 → 직무 정지 상태 계속

- 12월 1일(화)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감찰위원 요구)
·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적정했는지 논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처분 철회" 입장 발표 유력
※ 권고사안, 추 장관이 따를 의무 없음

- 12월 2일(수) 추 장관, 검사징계위원회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할 예정
·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를 강행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 따를 것
· 법원과 감찰위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2일 징계위 열어 '윤석열 해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요청할 거라는 예상
· 대통령 재가할 경우 총장직 박탈
※ 해임 결정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제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