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11/23 발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 박영선 18.3% / 나경원 17.9% / 박주민 10.8%
- 우상호 6.3% / 급태섭 6.1% / 조은희 6.1%
- 나경원 지지 상승, 유력 야권 후보인 안철수·오세훈 선택지에 없기 때문
→ 의미 없는 조사
https://news.v.daum.net/v/20201123132303860

[11/24(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이낙연 “대구·광주도 신공항 특별법 만들자”
- 사설 ① : 전세 대란 만든 정부, 빚더미 공기업 LH에 또 8조 떠넘겨
- 사설 ② : 연평도 10주기 文은 휴가, 통일장관은 “남북 경협”이라니
- 사설 ③ : 與 “대구공항, 광주공항도”, 이제는 마구 내지르는 포퓰리즘

(중앙)
- 1면 : 잃어버린 1학년, 200만명···코로나 신입생은 친구도 학교도 낯설었다
- 사설 ① : 민주노총 집회 취소해야... 3차 대유행 극한 상황, 강행하면 강경 대응하고 책임 물어야
- 사설 ② :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대북 지원 요청한 이인영, 국민 정서를 외면한 채 대북 지원에만 골몰

(동아)
- 1면 : 21년 휴지공장 끝내 폐업… 삶도 휴지처럼 구겨졌다
- 사설 ① : 친문 부엉이모임 시즌2, 여당이 계파정치 몰두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들 것 같아 걱정
- 사설 ② : 이젠 대기업까지 불러 경협 채근한 이인영의 허상 속 남북관계
- 사설 ③ : 코로나 3차 유행 중 민노총 집회, 사회적 책임 외면한 채 이익만 고집하는 집단이라 비판 받을 것

(경향)
- 1면 : 법무부 비공개 지침 ‘성소수자 수용방안’에 ‘여장남자’ 차별표현
- 사설 ① :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 사설 ② : 구글의 수수료 전격 유예, ‘갑질 방지법’ 회피 꼼수 안 된다
- 사설 ③ : 기후환경회의 적극적인 기후 대응 주문, 정부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해야

(한겨레)
- 1면 : 수험생도, 가족도 두배로 불안…살얼음판 ‘코로나 수능’
- 사설 ① :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정치권 냉정 되찾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문제 풀어가야
- 사설 ② : 국회의장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요청, 국민의힘 공수처장 합의 선출할 마지막 기회
- 사설 ③ : 코로나 위기 속 민주노총 집회 공감 얻기 어려워, 집회를 미루고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야당의 집요한 공수처 출범 방해에 실망 금할 수 없어, 법사위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해주길(이낙연 대표)
- 동남권 신공항 대한민국 미래비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여야 법안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속히 협의처리해야(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거론되고 있어, 본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상의 준비 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 올라,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 조치 삼가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공수처 추천위원회 한 번 했는데 야당 비토권 빼앗아가겠다는 건 무소불위 독재 하겠다는 선포(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남동공단 화재사고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년 유예 철회해야(김종철 대표)
- 정의당 보궐선거 기획단은 남녀동수, ‘성평등 선거’, ‘반성폭력 선거’의 원칙 아래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김종철 대표)
- 내년 보궐선거는 ‘성폭력 위기, 주거위기, 기후위기’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하는 선거(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3차 재난지원금)
- 현재 국회 예산 심의 진행중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문제 수면 위로 떠올라
- 김종인 비대위원장,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본예산 포함 주장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에 앞서 '선별·보편 지급' 논쟁 반복될 것으로 전망
- 민주당, 소비진작 땐 감염 확산 유발 고려하며 '시기상조' 입장
- 이재명 경기지사·정의당, 선별지급 효과 한정적이라 비판하며 보편지급 강조
- 국민의힘, 자영업자 계층 거론하며 선별지급 입장 고수

[11/25(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秋,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尹 “끝까지 법적대응”
- 사설 ① :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적반하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경질해라
- 사설 ② : ‘대북 제재 강조’ 바이든 팀, ‘대북 지원 강조’ 문재인 팀
- 사설 ③ :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중앙)
- 1면 : 秋의 '尹 직무배제' 이유 6가지···"공격가능한 것 다 끌어왔다"
- 사설 ① : 검찰총장 직부배제 비상식적이고 부당, 권력의 횡포 경악스러워
- 사설 ② : 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국회이전·동남권신공항 등 포퓰리즘 폭주 당장 중단해야

(동아)
- 1면 : 秋법무, 尹총장 직무배제… 헌정사상 처음
- 사설 ① :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정권 보호와 사정기관 장악 위한 무리수
- 사설 ② : 바이든 외교안보팀 구성 완료, 우리 외교도 정상화 길 찾아야
- 사설 ③ :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집주인들에 보유세 폭탄

(경향)
- 1면 : 추미애,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 사설 ① : 민주노총 총파업, 노동계 처지 알지만 파업은 목적과 방법 정당할 때 민심 얻을 수 있어
- 사설 ② :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 사설 ③ : 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대비해야

(한겨레)
- 1면 : ‘최후의 카드’ 뽑아든 추미애, 헌정사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
- 사설 ① :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실관계 명백히 밝혀야
- 사설 ② : 국회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여야 머리 맞대고 합리적 방안 신속히 마련해야
- 사설 ③ : 윤석열 총장 장모 5년만의 기소, 법 집행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히 진실 가려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이 감사, 정부는 국민 믿고 방역 태세 더욱 강화해나갈 것

(민주당)
-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 연내 활동 시작해야, 출범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낙연 대표)
- 한일관계 개선 양국 모두에게 중요,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대통령, 중요한 행사마다 참전용사 등 의도적 빠뜨리는 것 때문에 국민들 불안·불신 갖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종부세 패닉 만들어내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 전문 정당’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에 가장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김종철 대표)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주저한다면 정의당은 더 강한 투쟁으로 압박하며 책임 요구할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秋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 장관 직접 브리핑 통해 검찰총장 비위 혐의 다수 확인했다 발표
- 직무배제 사유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 윤석열 총장, 위법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 발표하며 반발
- 민주당, 발표 직후 일제히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뜻 밝혀야"
- 검찰 측, '무리한 총장 찍어내기'라며 반발

※ 3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리얼미터(11/25 발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 찬성 56.3% / 반대 39.7% / 잘 모름 4.0%
- 전 연령대에서 찬성 다수
- 서울·충청권·부울경에서 찬반 의견 팽팽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 전 국민 지급 57.1% / 선별 지급 35.8% / 잘 모름 7.1%
- 거의 모든 계층에서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해야" 응답 다수

※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관련 여론조사(리얼미터(11/26 발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평가)
- 잘한 일 38.8% / 잘못한 일 56.3% / 잘 모름 4.9%

[11/27(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초유의 대형 검란
- 사설 ① : 중국 서열 25위 밖 왕이 외교부장, 한국 오면 국가 원수급... 조공외교로 국민 욕되게 하지 말아야
- 사설 ② : ‘월성 1호’ 조작 범죄 저지른 산업부에 상 준 총리, 범죄단 간부가 조직원 모아 격려한 꼴
- 사설 ③ :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중앙)
- 1면 : 고검장도 지검장도 여론도, 추미애 결정에 반대
- 사설 ① : 검찰 조직 전체로부터 불신임받은 추미애 장관 해임해야
- 사설 ②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졸속 개정 안 돼

(동아)
- 1면 : 왕이 “세계에 美만 있는것 아냐… 한중 할일 많다”
- 사설 ① : 검사 집단반발, 대통령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 철회시키고 사태 안정시켜야
- 사설 ② : 정부의 무원칙 대응이 키운 코로나 확산, 거리두기와 의료체계 정비로 불길 잡아야
- 사설 ③ : 임금개편 없이 노동이사 도입, 한쪽 날개만 달아주는 ‘노동 편향’

(경향)
- 1면 : 코로나 하루 확진자 583명…연말 기하급수적 폭발 우려
- 사설 ① : 폭발하는 코로나19 확산세, 최고 수준의 대응으로 막아야
- 사설 ② : ‘박사방’ 조주빈 40년 징역형, 디지털성범죄 근절 시작
- 사설 ③ : 총장 직무배제 이후 검란, 여권은 검찰개혁 길 잃은 게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겨레)
- 1면 : 윤석열 “업무자료”라며 공개한 문건, “당직 전날 술” “검찰간부 처제” 적혀
- 사설 ① : 코로나 확산세 여기서 못 막으면 감당 못한다, 대면접촉 최소화해야
- 사설 ② :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이성 되찾아야
- 사설 ③ : 조주빈 ‘징역 40년’,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는 첫발 돼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재판부 사찰하고도 뻔뻔한 검사들의 행태 개탄스러워,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 촉구(김태년 원내대표)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2030 등록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큰 도움될 것, 내년 초까지 반드시 통과(최인호 대변인)

(국민의힘)
- 검찰개혁 미명하에 김찰 질서 파괴하는 일 자행되고 있어, 정부여당에 엄중하게 권고(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 수용할 것, 동시에 추미애 장관 국정조사 요구(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공수처장 추천 여야 합의로 제대로 이뤄져야, 합의 무산되고 법 개정하더라도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방향이어야(김종철 대표)
-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대규모로 편성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김종철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 장담할 수 없다는 민주당 태도 계속되면 정의당은 투쟁 수위 높일 수밖에 없어(김종철 대표)

※ 전국 정례조사(갤럽 11월 4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0%(4%▼), 잘못하고 있다 48%(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35%(6%▲)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문제 26%, 인사 문제 10%, 경제·민생 문제 1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6%(1%▼) / 국민의힘 22%(3%▲) / 무당층 31%(-)
- 정의당 5%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내년 재보궐선거 결과 기대)
- 정부 지원 위해 여당 다수 당선 36%
- 정부 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 50%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전 국민 지급 31%
- 소득 고려 선별 지급 41%
- 지급하지 말아야 25%

[11/30(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복귀냐 해임이냐, 윤석열 ‘운명의 한주’
- 사설 ① : 문 정부 3년 예타 면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넘어, ‘삽질’마저 내로남불
- 사설 ② : 59개 검찰청 성명에 '겁없다'며 협박하는 여당, 윤 총장 찍어내고 비리 덮겠다는 생각뿐
- 사설 ③ : 부동산 우울증에 가정파괴까지, 사회병리 낳는 ‘미친 집값’야기한 정부

(중앙)
- 1면 : 남편도 시댁으로 보냈다, 고3 엄마의 '수험생 사수' 작전
- 사설 ① : 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마이동풍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
- 사설 ② : 정부의 갈팡질팡 방역정책으로 3차 대유행 자초, 기본으로 돌아가야

(동아)
- 1면 :아파트내 헬스장 닫고 호텔등 연말행사 금지
- 사설 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심문, 법치의 앞날이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 달렸다
- 사설 ② :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α’, 자발적 멈춤으로 확산세 잡아야
- 사설 ③ : 중국 환추시보의 “중국 김치가 표준” 황당 주장, K푸드 김치 성가 높이기 위한 민관 노력 계속돼야

(경향)
- 1면 : 사우나·에어로빅 1주간 ‘문 닫는다’
- 사설 ① : AI방역, 코로나19만큼 중차대한 과제로 삼고 최고 수준의 대응 나서야
- 사설 ② : 지리산 산악철도는 주민들에게 도움 안 되는 환경파괴, 구시대적 토건’ 사업 철회하라
- 사설 ③ : 일상과 경제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조치, 방역 효과의 관건은 시민 협조와 동참

(한겨레)
- 1면 : 분양·임대 한지붕 소셜믹스 아파트, 그곳엔 세 계급이 있다
- 사설 ① :미-중 ‘한반도 협력’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 역할 중요
- 사설 ② : 수능 사흘 앞,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밀 방역’ 필요
- 사설 ③ : 내년 예산 신속 집행 필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마무리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
- 탄소중립, 적어도 30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
- 탄소중립을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민주당)
- 검찰의 판사 사찰을 국회가 조사하고 정리하는 건 당연한 일, 야당은 이런 문제마저 정쟁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어(이낙연 대표)
-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기회 주지 않으면 가혹한 일, 통일된 자격시험 응시 기준 마련할 필요 있어(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검찰제도 망가뜨리고 있어(주호영 원낻대표)
-국정조사 요구하는 이낙연 대표 요구 환영, 빠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 진행될 수 있길 바람(주호영 원내대표)
-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 가치 지켜야 한다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발언 환영, 정의당 가치에 큰 기대와 뜻 함께 같이 해(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선거마다 반복되는 몰염치한 예타 면제 시도 중단하라(장혜영 원내대변인)
- 경고 보냈는데 '참으로 다행'이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취사선택 능력과 물타기에 그저 놀라울 뿐.. 정쟁 그만하고 일 좀 해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 오늘(30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치명령 효력 정지' 심문 열릴 예정
·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
· 관건 ① :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 관건 ② :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거라는 전망
※ 인용 → 검찰총장 직무 복귀 / 기각 → 직무 정지 상태 계속

- 12월 1일(화)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감찰위원 요구)
·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적정했는지 논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처분 철회" 입장 발표 유력
※ 권고사안, 추 장관이 따를 의무 없음

- 12월 2일(수) 추 장관, 검사징계위원회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할 예정
·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를 강행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 따를 것
· 법원과 감찰위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2일 징계위 열어 '윤석열 해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요청할 거라는 예상
· 대통령 재가할 경우 총장직 박탈
※ 해임 결정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제기 가능성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1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잘하고 있다 43.8%(1.1%▲), 잘못하고 있다 52.2%(0.8%▼)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1%(2%▲) / 국민의힘 27.9%(2.1%▼) / 무당층 15.6%(0.1%▼)
- 국민의당 7.1% / 열린민주당 6.7% / 정의당 5.7%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 이낙연 20.6% / 윤석열 19.8% / 이재명 19.4%

[12/01(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총장 대행까지 “秋, 한발 물러나 달라”
- 사설 ① : 과천은 전셋값 하락, 부동산 해결책은 공급밖에 없다는 증거
- 사설 ② : 내년 적자국채 90조인데 여야 또 재난지원금, 여야 가릴 것 없는 포퓰리즘 경쟁

(중앙)
- 1면 : “진통 따라도 개혁” 문 대통령, 검찰에 경고
- 사설 ① : 추 장관 폭주 멈추고 검찰총장 대행 고언 따라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철회해야
- 사설 ② : 법원도 5·18 헬기사격 인정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소모적 논쟁 끝내야

(동아)
- 1면 :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건의에 文대통령 “고민이 많다”
- 사설 ① : 검찰총장 대행까지 추미애 장관 비판, 법치 파괴 이젠 멈춰라
- 사설 ② : 왕이가 띄운 ‘한중일 FTA’, 아직은 외교·경제 리스크 크다
- 사설 ③ : “5·18 헬기 사격” 판결… 진실규명과 아픔 치유엔 마침표 없다

(경향)
- 1면 : ‘유죄’ 전두환, 이번에도 ‘사죄’는 없었다
- 사설 ① : 윤 총장 거취 묻는 송사·검란에도 검찰개혁 대의는 견지돼야
"정치적 리더십이 법원 판결에 귀속·제약되면 민주주의는 답보할 수밖에 없다."
- 사설 ② : 헬기사격 인정한 법원, 전두환은 참회 속 남은 진실 밝혀라
- 사설 ③ :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시행, 문제 보완하면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겨레)
- 1면 : 정 총리, 문 대통령 만나 ‘윤석열·추미애 동반사퇴’ 건의
- 사설 ① : 코로나 확산 속 최재성 정무수석의 부적절한 조기축구, 자성하고 고위공직자 자세를 되새겨야
- 사설 ② : 국회, "낙태 처벌 말라"는 인권위 권고 무겁게 받아들여 입법 심사 서둘러야
- 사설 ③ : 전두환 24년만에 또 유죄, ‘진실의 법정’은 시효 없어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위기 대하는 공직자 마음가짐 가다듬어야 할 때, 소속 부처나 집단 이익 아니라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 개척해 나가야
- 진통 따르고 어려움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
→ 검찰개혁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음

(민주당)
- 검찰개혁 왜 어려운지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어, 공수처 연내 출범 비롯 검찰 개혁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삭감 주장은 낡은 사고, 삭감 주장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길(김태년 원내대표)
-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와 정치검찰의 시대 막 내려야(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정부여당의 윤석열 총장 제외시키려는 시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인지 국민 상식에 질문해볼 필요 있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의 백신 및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동의 환영하지만 적자국채 발행 옳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고 편성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재정건전성에 얽매이지 말고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해야(김종철 대표)

※ 전국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12/01 발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 지지 48.8(2.6%▼) / 비지지 47.3%(2.1%▲)

(정당 지지도)
- 민주당 34.7% / 국민의힘 24.8% / 무당층 18.9%
- 국민의당 7.1% / 열린민주당 4.9% / 정의당 5.4%

(가상대결 ① 이낙연vs유승민)
- 이낙연 41.5% > 유승민 28.2%

(가상대결 ② 이낙연vs홍준표)
- 이낙연 42.4% > 홍준표 30.2%

(가상대결 ③ 이재명vs유승민)
- 이재명 41.7% > 유승민 32.2%

(가상대결 ④ 이재명vs홍준표)
- 이재명 45.8% > 홍준표 29.8%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적절한 조치 36.5% / 부적절한 조치 52.2%

(북핵 문제 입장)
- 트럼프처럼 정상간 결단 통해 비핵화·제재완화 동시 추진 19.6%
- 시간 걸려도 실무자 협상 통해 단계적으로 핵 전력 줄여야 39.4%
- 대북 제재 강화해 핵 포기 압박해야 35.65

※ 12월 기념일 목록
1203 소비자의 날, 수능(2020년)
1205 무역의 날
120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10 세계 인권 선언의 날
1212 12.12 쿠데타(197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보고
1225 크리스마스
122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31 재야의 종 타종식

[12/02(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공무원, 윗선 묻자 “신내림 받았나봐”
- 사설 ① : 추미애는 꼭두각시, 모든 결정 대통령이 했을 것
- 사설 ② : 지방도 ‘똘똘한 한 채’ 광풍, 전국으로 번지는 최악의 집값 양극화
- 사설 ③ : 정권의 윤 총장 린치가 국정농단, 대통령이 추 장관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중앙)
- 1면 :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정신 지키겠다”
- 사설 ① : 윤 총장 직무 복귀 당연, 추 장관 해임해야
- 사설 ② : 김현미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은 정책 무능 자인한 꼴, 경질이 답

(동아)
- 1면 : 법원 “윤석열총장 직무배제, 검찰 중립 취지에 어긋나”
- 사설 ① : 법원도 확인한 윤석열 쫓아내기 위법성, 대통령이든 총리든 법치 파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 사설 ② :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치, 이해충돌 방지 외면한 국회의장
- 사설 ③ : 노사 모두 어렵게 만드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강행, 재고해야

(경향)
- 1면 : 법원도 감찰위도 ‘윤석열의 판정승’
- 사설 ① :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 쟁점법안 처리에도 협치정신 발휘하길
- 사설 ② :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 대통령이 나서서 사태 수습해야
- 사설 ③ : 여전한 택배노동자 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기국회 안에 생활물류법 제정하는 것

(한겨레)
- 1면 : 법원 ‘직무 배제’ 제동…윤석열 7일만에 복귀
- 사설 ① : 최강욱 ‘법사위 보임’ 논란,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 사설 ② : 아시아미래포럼, 팬데믹 이후 새로운 미래 찾는 가교 역할 기대
- 사설 ③ : 직무배제 과도하지만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없는 법원, 징계 제동 걸렸지만 공식적인 판단 필요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경기반등 추세 이어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충격 회복하고 정상궤도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

(민주당)
- 검찰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 이번에는 기필코 권력기관 개혁 완성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빈칸 채울 것(이낙연 대표)
-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윤 총장 직무복귀 지극히 당연, 대통령이 추 장관 경질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정기국회 내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2021년도 예산안 합의)
- 1일(화) 여야 총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합의
-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합의
- 순증가액 2조 가량 국채발행으로 충당
- 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 투입, 백신 예산으로 9천억원 우선 증액 배정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 1일(화) 법원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윤 총장 업무 복귀
- 1일(화) 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 징계청구-수사의뢰 부적정"
- 추 장관 대신 징계위 위원장 대행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 30일(월) 사의 표명, 1일(화) 사표 수리
- 법무부, 2일(수) 예정이었던 징계위를 4일(금)로 연기하고 '차관 후임 인사 실시 예정' 발표

[12/03(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오늘 49만명 수능… 방역 능력도 시험
- 사설 ① : 세입자들 벼랑 끝에 몰렸는데 "매수심리 주춤한 양상"이라며 말장난 하는 경제부총리
- 사설 ② : 원전 조작 공무원 “신내림” 궤변, 대통령은 “3차관 신설” 점입가경 농단
- 사설 ③ : 결국 ‘윤 총장 제거’ 직접 나선 대통령, 선거 공작·원전 조작부터 해명하라

(중앙)
- 1면 : 청와대, 법무차관 전격 임명…검찰은 원전수사 영장
- 사설 ① : 감찰위·법원도 부당하다는 윤석열 징계위 중단해야
- 사설 ② : 내년 예산 558조, 여야 무책임한 폭주 막아야 남미 국가 같은 재정 파탄 피할 수 있어

(동아)
- 1면 : 靑, 법무차관 고속 임명… 원전 변호-2주택 논란
- 사설 ① : 윤 총장 징계 해임 밀어붙이면 레임덕 시작, 대통령이 추 장관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 사설 ② : 예산 삭감 커녕 더 불린 여야의 예산 퍼주기 경쟁
- 사설 ③ : 코로나 수능, 시험 중은 물론 시험 후에도 방역 빈틈 없어야

(경향)
- 1면 : 청와대·검찰 충돌로 ‘확전’
- 사설 ① : 법무부 징계위 어떤 결정 내려도 후폭풍 불가피, 올바른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 사설 ② :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모든 수험생은 이미 승자
- 사설 ③ : 7년 만의 최대폭 상승 전셋값, 추가 대책 절실

(한겨레)
- 1면 : ‘청’은 윤석열 징계위 강행…‘윤’은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 승인
- 사설 ① : 예산 시한 지킨 여야, 민생·개혁 입법도 힘 모으길
- 사설 ② : 윤석열 총장 징계위, 절차적 흠결 없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낙연 대표)
- 정부, 전체 입시과정 책임진다는 자세로 방역과 입시 관리에 최선 다해주길(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 취하하도록 명령하고 경질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이낙연 대표 제안 따라 판사 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내놓은 상태,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주길(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은 날치기, 부실한 경찰법 개정안을 덮기 위한 꼼수(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 2일(수) 대통령,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위해 신임 법무 차관이 징계위원장 대행 맡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 추 장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예정
- 윤 총장, 업무 복귀 하루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강제수사 재개
→ 강 대 강 충돌 현실화, 4일(금)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관건

※ 리얼미터 12월 1주차 주중집계(12/3 발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7.4%(6.4%▼), 부정 57.3%(5.1%▲)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2%(3.3%▲), 더불어민주당 28.9%(5.2%▼), 무당층 18.7%(3.1%▲)
-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6.0%, 정의당 5.5%

※ NBS 전국지표조사(12월 1주)(12/3 발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44% / 부정 49%
- NBS 조사 시작한 7월 2주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긍정평가'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0% / 이낙연 19% / 윤석열 11%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 / 국민의힘 22% / 정의당 7%
- 10월 2주 이후 지지도에 큰 변화 없음

(추미애vs윤석열 갈등)
- 추미애 책임 38%, 윤석열 책임 18%, 비슷 35%

(검찰개혁 추진 방향 평가)
-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 당초 취지와 달라짐 55%
-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 28%

(3차 재난지원금)
- 지금 찬성 57% > 지급 반대 39%
- 찬성 응답자 중 선별지급 53%, 보편지급 45%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 지금 수준 적절 33%, 기준 상향 30%, 기준 하향 26%

(기타)
-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 72% > 부정 26%
- 코로나19 상황 인식 : 심각 82% > 심각하지 않다 17%
- 코로나19에 대한 불편 : 불편 91% > 불편하지 않다 9%
- 국가 경제 평가 : 나쁘다 69% > 좋다 28%
- 국가 경제 기대감 : 별 차이 없을 것 48% > 나빠질 것 29% > 좋아질 것 20%
- 가정 경제 평가 : 나쁘다 55% > 좋다 43%
- 가정 경제 기대감 : 별 차이 없을 것 61% > 나빠질 것 20% > 좋아질 것 16%

<< 12/4(금) 장관 인사 발표 브리핑 >>
 
○ 행정안전부 장관 / 전해철 (全海澈, Jeon Hae Cheol), 1962년생
 
【 학 력 】
- 경남 마산중앙고
- 고려대 법학과
 
【 경 력 】
- 제21대 국회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現)
- 제19‧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변호사, 사시 29회

○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權德喆, Kwon Deok-cheol), 1961년생
 
【 학 력 】
- 전북 전라고
- 성균관대 행정학과
-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
 
【 경 력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現)
- 보건복지부 차관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행시 31회

○ 여성가족부 장관 / 정영애 (鄭英愛, Chung Young-ai), 1955년생
 
【 학 력 】
- 서울 진명여고
- 이화여대 사회학과
- 이화여대 사회학 석사
- 이화여대 여성학 박사
 
【 경 력 】
- 한국여성재단 이사(現)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卞彰欽, Byeon Chang Heum), 1965년생
 
【 학 력 】
- 대구 능인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 행정학 박사
 
【 경 력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現)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12/07(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코로나 수도권 대유행, 전국 팽창 직전”
- 사설 ① : 전임자보다 더한 국토장관, 이럴 거면 왜 바꿨나
- 사설 ② : ‘월성 조작’ 공무원 구속, 이제라도 탈원전 자해극 멈춰야
- 사설 ③ : 대통령, '윤 총장 제거 사전모의'한 이용구 차관 임명 철회하고 원전·윤석열 문제 손 떼겠다고 선언해라

(중앙)
- 1면 : 백신 3종 이상 산 나라 12개…한국은 1종만 구매 계약
- 사설 ①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한 불안한 시선, 부동산 정책 기조 원점에서 되돌아봐야
- 사설 ② :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론 부족, 진단검사 적극 확대해야

(동아)
- 1면 : 수도권 2.5단계…“본격 대유행 진입”
- 사설 ① : 조직적 증거인멸 인정된 원전수사에 더는 시비 말라
- 사설 ② : 국토부 장관 후보의 반시장적 부동산 인식 우려, 주택정책 최우선 순위는 주거안정이란 점 상기해야
- 사설 ③ :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찔끔 연장 아니라 근본수술 필요

(경향)
- 1면 : 수도권 학원·교습소, 연말까지 문 닫는다
- 사설 ① : 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 ‘공공형 주택’ 공급 속도 내고 실용적인 정책 보완해나가야
- 사설 ② : 과잉 정치화된 월성 1호기 수사, 절차 문제 도려내는 외과수술서 그쳐야
- 사설 ③ :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은 최소한의 조치, 단기간에 방역 고삐 죄고 일상 회복 앞당겨야

(한겨레)
- 1면 : 환한 밤은 없다, 연말까지
- 사설 ① : 여야, 공수처법 놓고 싸우느라 민생·경제 법안 처리못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질책 면치 못할 것
- 사설 ② : 검찰수사 중 극단 선택, 철저 진상조사와 제도적 해법 모색으로 재발 막아야
- 사설 ③ : 수도권 2.5단계 격상, 연대·참여로 ‘대유행’ 막아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검찰개혁 갈등이 검찰개혁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는 상황, 공수처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제도화할 것(이낙연 대표)
- 권력기관 개혁 9부 능선을 넘고 있어, 권력기관 개혁입법 9일까지 완료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인다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법무부도 김학의 전 차관 출입국조회하며 불법사찰, 특검 검토하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국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싸울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국민의힘, 이명박·박근혜 관련 사과 갑론을박)
- 김종인 비대위원장, 8~10일 사이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 계획, 9일(수) 유력
- 12월 9일은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됐던 날(2016)인 동시에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하려는 날
-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지지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두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비호감' 때문이라는 판단
- '참회'와 '약자' 이미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재된 것으로 보임

(민주당 미래입법과제 추진 현황)
- 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경찰청법 개정안(자치경찰제), 일하는 국회법(상시 국회 도입)
· 상임위 의결 완료(9일 본회의 올릴 계획)
- 공수처법 개정안(추천위원 의결 기준 완화)
·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7일)에서 개정안 의결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3법
·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진행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 상임위 계류 중

※ 전국 정례조사(갤럽 12월 1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39%(1%▼), 잘못하고 있다 51%(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27%, 기본에 충실·원칙·공정 5%(3%▲), 검찰개혁 5%(3%▲)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2%, 법무부·검찰 갈등 9%(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3%(3%▼) / 국민의힘 20%(2%▼) / 무당층 33%(2%▲)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 이재명 20%, 이낙연 16%, 윤석열 13%

(내후년 대통령선거 결과 기대)
- 현 정권 유지 41%, 정권 교체 44%, 모름 15%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2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7.4%(6.4%▼), 부정 57.4%(5.2%▲)
-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3%(3.4%▼) / 더불어민주당 29.7%(4.4%▼) / 무당층 18.0%(2.4%▲)
- 정의당 5.2% / 국민의당 7.2% / 열린민주당 5.5%

※ 현안조사(리얼미터 12/4 발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사퇴 방안)
- 추미애 장관 사퇴 44.3% / 윤석열 총장 사퇴 30.8% / 동반 사퇴 12.2%

[12/08(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공수처·경제3법 주내 처리… 대통령까지 나섰다
- 사설 ① :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 ‘1만개 병상 확보’ 약속 못 지키고 자랑만 할 때 아냐
- 사설 ② :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 사설 ③ : 공수처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의 불법 혐의가 사태 원인

(중앙)
- 1면 : "코로나빚 지겠다, 2년뒤 갚겠다" 메르켈의 빛나는 '빚 고백'
- 사설 ① : 대통령의 공수처 조기 설치 의지, 민주주의 위태롭게 하고 있어
- 사설 ② : 대국민 사과 놓고 분열한 국민의힘 수권 자격 없어, 내부 총질할 떄 아냐

(동아)
- 1면 : “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
- 사설 ① : 겉으로 대화하자면서 힘으로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여당, 꼼수 접고 여야합의해야
- 사설 ② : 미 의회 초당적 중국 견제 강화,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 사설 ③ : 국제적 망신 자초한 현궁 오발사고,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경향)
- 1면 : 문 대통령 “정국 혼란에 죄송…검찰개혁 마지막 단계”
- 사설 ① : 코로나19 총력 대응 체제, 신속 조사·병상 확보 우선돼야
- 사설 ② : 늦은 탄핵 사과 놓고 분열하는 국민의힘, 반성 안 하면 지지할 국민 없어
- 사설 ③ : 핵심 일정표 빠진 '탄소중립 추진전략',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해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겨레)
- 1면 : 문 대통령, 추-윤 갈등 사과…‘검찰 개혁’ 정면 돌파 의지
- 사설 ① : ‘김종인 사과’ 반대 국민의힘, 벌써 마음 바뀌었나
- 사설 ② : ‘공수처 출범’ 위한 법 개정, 불가피
- 사설 ③ : 최악 치닫는 코로나 위기, 전국 2.5단계 격상 고려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방역과 민생에 마음 모아야 할 때 정국 혼란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치고 있어 죄송
-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람
-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
- 견제·균형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권한 분산하는 개혁 입법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 출범되길 희망

(민주당)
-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 이행할 것(이낙연 대표)
- 10일이면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시한 만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어가기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내부 이중플레이에 공정경제3법 처리가 좌초돼서는 안 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코로나 대란으로 단 한 명의 의사가 아쉬운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시 재응시 등 대책 내놓아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독재 본색 드러내고 있어, 공수처 일방처리하면 정권 폭망의 길로 들어설 것(주호영 원내대표)
- 세월호 5년 이상 조사하고 2000억원 넘게 썼는데도 2년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 국민들 동의 불분명한데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12월 임시국회 열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김종철 대표)
- 노동자 죽음 방치한 양당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느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공수처법 개정안)
- 7일(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파행 거듭, 국민의힘 안건조정신청으로 법안 의결 못함
- 민주당, 8일(화) 안건조정소위 구성하고 곧바로 개정안 의결하고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구상
- 최종적으로 9일(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 국민의힘,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함
- 민주당,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 내 통과 무산되도 연내 통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 향후 공수처장 임명 절차 : 본회의 통과 → 공수처장추천위 구성 → 2명 추천(7명 중 5인 찬성) → 대통령 최종 후보자 1명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 임명

(추윤갈등)
- 7일(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문건' 안건, 7번 투표 7번 부결
- 윤 총장 측,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 거듭 요구
-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 윤 총장, 4일(금) 검사징계위원 대부분을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헌법소원 결론날 때까지 검찰총장 징계절차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

[12/09(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계층 사다리 부서진 美… 한국 불평등도 못지않아”
- 사설 ① : 영국은 백신 접종 시작하는데 우린 내년, 백신 확보도 못하고 K방역 자랑
- 사설 ② : 판사들도 아니라는 ‘판사 사찰’, 윤석열 총장 징계 공작에 가담한 자들 책임 물을 날 올 것

(중앙)
- 1면 : 백신 언제 맞을지, 한국선 아직 모른다
- 사설 ① : 백신 행정 뒤처지고 미덥지도 않아, 물량 확보할 특단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② : ‘짜고 치는’ 검찰총장 징계위 수긍 어려워, 엉터리 징계위 당장 중단시켜야

(동아)
- 1면 : 與 “토론할 상황 아니다, 가결” 공수처법 독주
- 사설 ① : 공수처법 법사위 일방 통과, 군사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입법 폭거
- 사설 ② : 기업에 족쇄 될 경제 3법 국회 통과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절대 해선 안 될 일
- 사설 ③ : 4400만 명분 백신 도입, 안전관리에 작은 구멍도 없어야

(경향)
- 1면 : ‘공수처’ 연내 출범…민주당, 급가속
- 사설 ① : 내년 초 1000만명분 백신 확보, 더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사설 ② : 사실 확인된 검사 술접대 엄히 다스려 근절하고 추 장관 수사지휘권 남발로 권위 실추 성찰해야
- 사설 ③ : 협치 실종 속 끝내 일방처리로 통과된 공수처법, 타협과 협치가 사라진 국회의 답답한 현실

(한겨레)
- 1면 : 나흘마다 ‘김용균’ 스러지는데…중대재해법 지운 국회
- 사설 ① : ‘3%룰 후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유감,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 전환 촉구
- 사설 ② : 코로나 백신 접종, 안전이 최우선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 사설 ③ : ‘검사 3명 술접대’ 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묻지마 비토권 악용하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국회농성 구태 재연, 공수처 출범 지연시키지 않을 것(김태년 원내대표)
- 공정경제3법 처리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반드시 통과시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앞당겨야(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대통령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 민심 제대로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의문(주호영 원내대표)
- 공수처 일방 통과, 민심과 역사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 결코 넘기지 않을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코로나 재난 메뉴얼 제도화해야(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단독처리)
- 8일(화) 민주당,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단독 입법
- 9일(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 특고 포함 고용노동법 등 쟁점 법안 격돌
- 국민의힘 '독재·날치기'라며 강력 반발,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한 상태
- 민주당, 10일부터 회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소집한 상태
※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 9일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 종료되면 곧바로 10일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