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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세) 분석 1
요즘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겟음.
사실 본인도 금투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함.
여기저기에 많이 언급되어 있고, 주식이나, 코인, 이자배당수익을 받고 있는사람들에게는 기존보다 손해이다라는 말을 그냥 듣고 보기만함.
그래서 본인도 이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나 되나 궁금해서 분석 해보기로 함.
긴 글이 될것 같아서, 시간날때마다, 차근차근 이어나가서 글을 써보도록 하겟음.
일단 금투세는 각종 금융자산으로 양도소득 발생시, 과세를 하겠다는 법임. 시행일자는 내년 1월1일부터임.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세를 없애고, 소액 수익나는 개미들의 세금을 줄이면서, 큰손들에게 나오는 양도수익에 대한 큰세금을 물리겟다는 요지였음.
위의 표를 참조하면서 내용과, 문제가 먼지 알아봄.
1편 끝 (더많은 내용들은 차근차근 리서치하면서 알아보겟음)
요즘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겟음.
사실 본인도 금투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함.
여기저기에 많이 언급되어 있고, 주식이나, 코인, 이자배당수익을 받고 있는사람들에게는 기존보다 손해이다라는 말을 그냥 듣고 보기만함.
그래서 본인도 이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나 되나 궁금해서 분석 해보기로 함.
긴 글이 될것 같아서, 시간날때마다, 차근차근 이어나가서 글을 써보도록 하겟음.
일단 금투세는 각종 금융자산으로 양도소득 발생시, 과세를 하겠다는 법임. 시행일자는 내년 1월1일부터임.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세를 없애고, 소액 수익나는 개미들의 세금을 줄이면서, 큰손들에게 나오는 양도수익에 대한 큰세금을 물리겟다는 요지였음.
위의 표를 참조하면서 내용과, 문제가 먼지 알아봄.
1. 일단 코스피에서 거래서는 없어지나, 코스닥은 거래세가 유지됨. 이건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기존에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었으나, 이법에 따라 코인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면서 1년에 250만원이상 양도차익 발생시 금투세를 내야함.
현재 B당에서는 가장자산 금투세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리는 수정안을 진행중이라함.
3. 금투세는 현재 선진금융국가에서만 도입중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금융국가가 맞는가???
그리고 다른국가들은 도입후,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심리약화로, 증시하락 또는 폭락 발생.
대만의 경우는 도입후 다시 철회까지 하였음.
4. 금투세의 가장큰 논란 원천징수 22%임.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단 수익이 나는 순간 22%를 떼감.
거래한번 100만원 수익 나면 22만원 떼가고, 다음거래에 100만원 손해보면 돌려주는거 없음.
예) 100만원 매수후 10%수익으로 110만원에 매도시, 2.2만원떼가서 107만원이 됨. 다시 매수해서 10% 손해후 매도하면. 대략 97만원이 됨.
같은 수익률로 매수 매도를 햇는데. 순간적으로 3만원이 삭제됨. 이 3만원은 다음 원천징수환급 신청시 돌려 받을수있음.
이렇게 된다면 스캘핑으로 하루종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내계좌는 0으로 수렴하게 됨 ^^
거기다 다음해에 까먹고 환급신청을 안하면??? 없어지는 돈임
1편 끝 (더많은 내용들은 차근차근 리서치하면서 알아보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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