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전면 관세" 에 위헌판단을 내림

✅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용 법률을 근거로 거의 모든 교역귝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함

대법원은 이헤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위헌판단을 내림

문제의 법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며, 이 법은 원래 제재, 자산 동결 같은 용도이지, 관세 부과용으로 만든 법이 아님 (헌법상 관세/세금 권한은 의회(국회) 에 있음)

📂 대법원장 John Roberts 의 말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지 못했다.”

📂 판결 내용

🟢6:3 판결로 위헌판단
🟢‘중대한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행정부 단독 결정 불과

현재 해당 관세로 이미 1,750억 달러 이상 걷혔으며, 이번 판결로 환급 가능성까지 거론됨

#국제

🤖AI 시대의 개인투자

1. 트레이딩은 이미 점령당한 전장
- 시장 거래량의 95% 이상은 인간이 아님. 봇, 에이전트, AI가 찍어내는 거
- 거기 껴서 단타 친다? 굴착기 앞에서 숟가락으로 대결하는 꼴
- 인간은 봇의 먹잇감. 개미의 트레이딩은 훌륭한 디지털 비료가 되고 있음(MEV 시장이 그러하듯)

2. 홀덤에서 솔버(AI)를 인간이 이길 수 있음?
- 단기로는 운(배리언스)으로 이길 수 있음. 근데 판수 늘어나면? 절대 못이김
- 트레이딩도 똑같음. 단기적으로 땄다고 실력이 아님
- 그냥 배리언스 안에서 잠깐 운이 좋았을 확률이 높음
- 장기적으로 인간은 로봇을 절대 못 이김

​3. 지표 이상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
- AI가 고작 기업 재무제표나 뉴스만 볼까?
- 분위기, 정치인의 어조, 밈까지 훨씬 정교하게 분석 가능
- 직감? AI한텐 이미 수억 번 학습된 데이터 패턴일 뿐

4. 투자는 컨닝 페이퍼가 뿌려진 시험장
- 누구나 골드만을 압도하는 AI 비서 쓰는 세상, 이게 무슨 뜻이냐?
- 모두가 정답지를 들고 매매한다는 거
- 저평가? 틈새시장? 정보 우위? 그런 거 거의 없음. AI가 0.1초 만에 다 찾아서 메울 수 있음

5. 선수 아닌 구단주가 돼야
- 전장을 바꿔야 함. 칼 들고 로봇이랑 싸우지 말고, 올라타야
- 경쟁하지 말고 기생하라는 소리. 돈복사 AI 봇의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중에겐 쉽지 않음
- 게임은 분석이 아니라, 권한과 오너십. 싸우지말고 점유하기

6. 그래서 뭘 해야됨?
- AI가 밥으로 먹는 거(전력, 에너지, 원자재), AI 뇌 만드는 거(반도체), AI가 뛰어노는 운동장(빅테크, 플랫폼)
- 얘네 지분 꽉 쥐고 있으면 AI가 알아서 돈 벌어옴
- AI가 만들 생산성 폭발에서 더욱 빛날 희소성 자산들 혹은 AI가 이용할 가치중립적 플랫폼 같은 거

✍️사실 이 글은 아주 옛날에 써놨던 글인데 이젠 올려도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