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루팡
[단독] 매카시 “존스법 수정해 韓서 美함정 건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과 접견했고 인사말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회동 참석자에 따르면 우리 측이 먼저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이에 매카시 전 의장은 “현재 존스법상 해외에서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이 법을 수정해서라도 한국에서 선박 건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 위치하거나 미국민이 소유·운영하는 항구·시설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미 조선업이 크게 쇠퇴해 미 해군 함정 상당수가 노후되기에 이른 것은 이 법 탓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먼저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등 조선업 협력을 제안했고, 미 의회에선 지난달 동맹국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는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근인 매카시 전 의장이 우리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거듭 약속한 만큼, 우리 조선기업들이 미 선박을 건조할 기회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미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에 연평균 4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MRO 사업의 경우 이미 활성화된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전날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 MRO를 마치고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7함대 급유함 ‘유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한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21278?sid=001&lfrom=kaka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과 접견했고 인사말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회동 참석자에 따르면 우리 측이 먼저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이에 매카시 전 의장은 “현재 존스법상 해외에서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이 법을 수정해서라도 한국에서 선박 건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 위치하거나 미국민이 소유·운영하는 항구·시설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미 조선업이 크게 쇠퇴해 미 해군 함정 상당수가 노후되기에 이른 것은 이 법 탓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먼저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등 조선업 협력을 제안했고, 미 의회에선 지난달 동맹국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는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근인 매카시 전 의장이 우리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거듭 약속한 만큼, 우리 조선기업들이 미 선박을 건조할 기회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미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에 연평균 4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MRO 사업의 경우 이미 활성화된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전날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 MRO를 마치고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7함대 급유함 ‘유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한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21278?sid=001&lfrom=kakao
Naver
[단독] 매카시 “존스법 수정해 韓서 美함정 건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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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요약하는 고잉
주식판에 있으면서 느낀는 것들 (by 고잉)
1) 전문가들의 예측은 매우 잘 틀리고,
틀리는 거에 보통 신경을 쓰지 않는다.
2) 우린 포트의 10개 중에 한두개정도만 스폐셜하게 잘 된다.
더 공부한게 더 잘되는건 아니다
3) 매매에서 중요한 거??
전체 돈흐름에 대한 인지와 상황파악 능력
4) 정교한 기법 그런건 평균적인 시장에서 필요한거고
용기가 돈을 벌게 해주는 구간이 있다.
제로섬게임이 아닌 파도가 그냥 다 밀어올려주는 구간.
5) 주식시장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자꾸 설명해내려고 한다.
근데 명확히 설명 안되는 경우도 사실 많다.
6) 책을 읽는거보다,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메모하고 기록해두는 살아있는 경험이 더 중요.
7) 가장 큰 손실인 날은 이성이 잠시 마비되었을 때였고
가장 큰 수익인 날은 비중 베팅이 좋았던 종목이 운좋게 얻어걸렸을 때.
8) 자기 자랑보다
이래라 저래라보다
아는걸 공유하고, 경험한 시간을 나눌줄알고, 같이 힘내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되자
1) 전문가들의 예측은 매우 잘 틀리고,
틀리는 거에 보통 신경을 쓰지 않는다.
2) 우린 포트의 10개 중에 한두개정도만 스폐셜하게 잘 된다.
더 공부한게 더 잘되는건 아니다
3) 매매에서 중요한 거??
전체 돈흐름에 대한 인지와 상황파악 능력
4) 정교한 기법 그런건 평균적인 시장에서 필요한거고
용기가 돈을 벌게 해주는 구간이 있다.
제로섬게임이 아닌 파도가 그냥 다 밀어올려주는 구간.
5) 주식시장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자꾸 설명해내려고 한다.
근데 명확히 설명 안되는 경우도 사실 많다.
6) 책을 읽는거보다,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메모하고 기록해두는 살아있는 경험이 더 중요.
7) 가장 큰 손실인 날은 이성이 잠시 마비되었을 때였고
가장 큰 수익인 날은 비중 베팅이 좋았던 종목이 운좋게 얻어걸렸을 때.
8) 자기 자랑보다
이래라 저래라보다
아는걸 공유하고, 경험한 시간을 나눌줄알고, 같이 힘내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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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요약하는 고잉
■ 엔비디아 GTC2025 키워드와 관련주 요약
-일시 : 3/17(월)~3/21(목)
(젠슨황 기조연설은 한국시간 3/19일.수. 오전2시)
-내용: 블랙웰 울트라의 추론 모델, 2026년 이후 출시될 그래픽카드 루빈, 자율주행차, 물리적 AI, 로봇 및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장기적 기회를 제시
-주요 키워드와 관련주
1) 삼성전자의 HBM3E 공급 여부 발언이 나올지?
2) 양자 : 엑스게이트, 케이씨에스, 아이씨티케이
(3/20일 엔비디아의 양자 기술 로드맵, 연구 성과 공개)
3) 루빈 : 반도체
(차세대 그래픽카드 루빈을 공개할 예정)
4) 유리기판 : 켐트로닉스, 필옵틱스, 와이씨켐, SKC
(엔비디아는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 유리기판 활용에 나선 상황)
5) 냉각 : 삼성공조, GST
(엔비디아는 GPU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시스템 협력 논의중)
6) 로봇 : 클로봇, 케이엔알시스템, 에스피시스템스, 티로보틱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전략적제휴를 맺고 AI기반 로봇개발)
7)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 : MDS테크, 제이씨현시스템, 씨이랩, 유니퀘스트
8) 블랙웰 : 두산
9) AI소프트웨어
10) 자율주행 : 에스오에스랩, 스마트레이더시스템,
11) SOCAMM : 심텍, 쓰리에이로직스, 티엘비
(엔비디아가 내세운 자체 메모리 표준 소캠)
*직접 가볍게 정리해본거라 부족할겁니다. 쓱 보고 가시죠. 어차피 시험은 기출변형에서 잘 안나와유 ㅎ
-일시 : 3/17(월)~3/21(목)
(젠슨황 기조연설은 한국시간 3/19일.수. 오전2시)
-내용: 블랙웰 울트라의 추론 모델, 2026년 이후 출시될 그래픽카드 루빈, 자율주행차, 물리적 AI, 로봇 및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장기적 기회를 제시
-주요 키워드와 관련주
1) 삼성전자의 HBM3E 공급 여부 발언이 나올지?
2) 양자 : 엑스게이트, 케이씨에스, 아이씨티케이
(3/20일 엔비디아의 양자 기술 로드맵, 연구 성과 공개)
3) 루빈 : 반도체
(차세대 그래픽카드 루빈을 공개할 예정)
4) 유리기판 : 켐트로닉스, 필옵틱스, 와이씨켐, SKC
(엔비디아는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 유리기판 활용에 나선 상황)
5) 냉각 : 삼성공조, GST
(엔비디아는 GPU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시스템 협력 논의중)
6) 로봇 : 클로봇, 케이엔알시스템, 에스피시스템스, 티로보틱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전략적제휴를 맺고 AI기반 로봇개발)
7)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 : MDS테크, 제이씨현시스템, 씨이랩, 유니퀘스트
8) 블랙웰 : 두산
9) AI소프트웨어
10) 자율주행 : 에스오에스랩, 스마트레이더시스템,
11) SOCAMM : 심텍, 쓰리에이로직스, 티엘비
(엔비디아가 내세운 자체 메모리 표준 소캠)
*직접 가볍게 정리해본거라 부족할겁니다. 쓱 보고 가시죠. 어차피 시험은 기출변형에서 잘 안나와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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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YM리서치
쎄트렉아이, 초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아이-티` 발사 성공…"우주서 차종 식별"
스페이스아이-티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된 뒤, 임무 궤도에 진입해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
현재 미국의 Maxar, 유럽의 에어버스, 이스라엘의 IAI 등의 기업이 30㎝급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쎄트렉아이는 스페이스아이-티 위성 영상 상업화를 통해 이들과 지구관측 시장에서 경쟁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쎄트렉아이는 자회사인 에스아이아이에스(SIIS)는 스페이스아이-티 운용과 영상 상업화를 담당하고, 다른 자회사인 에스아이에이(SIA)는 초고해상도 영상을 기반으로 지구관측 분석 솔루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는 "스페이스아이-티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와 추가 투자로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41335?sid=105
스페이스아이-티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된 뒤, 임무 궤도에 진입해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
현재 미국의 Maxar, 유럽의 에어버스, 이스라엘의 IAI 등의 기업이 30㎝급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쎄트렉아이는 스페이스아이-티 위성 영상 상업화를 통해 이들과 지구관측 시장에서 경쟁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쎄트렉아이는 자회사인 에스아이아이에스(SIIS)는 스페이스아이-티 운용과 영상 상업화를 담당하고, 다른 자회사인 에스아이에이(SIA)는 초고해상도 영상을 기반으로 지구관측 분석 솔루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는 "스페이스아이-티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와 추가 투자로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41335?sid=105
Naver
쎄트렉아이, 초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아이-티` 발사 성공…"우주서 차종 식별"
위성체계 전문기업 쎄트렉아이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초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자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스
Forwarded from 루팡
[단독] “우크라 재건, 韓·英 책임 분담 고려… 개도국 개발자본 유치에 양국 협력”
한국과 영국 정부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후 처음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추진하는 데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주요국 간 ODA 협력 중요성이 증대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3일 열린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23년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SDP)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영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을 이날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만났다. 인터뷰에는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도 함께 했다.
멜린다 보한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이 13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회에 대해 보한 총국장은 “현재 급변하는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이 개발협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훌륭한 전략적 토론을 했다”며 “한국은 이미 다자 관계를 통해 국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양자적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한국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보한 총국장은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국과 미래를 대비할 논의를 하기엔 적절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개발협력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기에 앞으로도 ODA가 중요한 목표일 것이라 보았다“고 말했다.
보한 총국장에 따르면 양국이 공통 관심을 보인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기후변화, 건강이 있다. 국제 원조 분야에서 미국이 보인 변화의 영향, 종전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관련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한 총국장은 “(우크라이나 ODA에서) 한국과 영국의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는데, 책임분담(burden sharing)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에서의 사업, 한·영 협력모델 구축 등에서 구체적 진전을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위어 부대사는 “민간 자본과 기관 투자자들을 동원해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며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개선시키는 부분에서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USAID 대폭 축소에 이어 영국도 올해 ODA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0.5%에서 0.3%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삭감분을 국방비 지출 증대에 쓴 결정에 대해 보한 총국장은 “최근 몇 달간 국가와 유럽 안보 문제에 닥친 큰 변화로 내부적 위협이 긴박해졌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개발협력은 영국의 핵심 역량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DA 자체는 줄더라도 무역, 투자, 연구 협력, 인적 교류 등을 통한 파트너십은 유지할 것이란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ODA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도 영국 측은 긍정적이다. 위어 부대사는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한국은 디지털 격차 문제 등을 고려해 개발협력에서 AI 활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한 총국장은 “한국이 ODA를 포함한 국가개발전략을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들었다”며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과 연계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16508915?OutUrl=naver
한국과 영국 정부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후 처음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추진하는 데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주요국 간 ODA 협력 중요성이 증대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3일 열린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23년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SDP)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영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을 이날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만났다. 인터뷰에는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도 함께 했다.
멜린다 보한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이 13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회에 대해 보한 총국장은 “현재 급변하는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이 개발협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훌륭한 전략적 토론을 했다”며 “한국은 이미 다자 관계를 통해 국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양자적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한국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보한 총국장은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국과 미래를 대비할 논의를 하기엔 적절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개발협력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기에 앞으로도 ODA가 중요한 목표일 것이라 보았다“고 말했다.
보한 총국장에 따르면 양국이 공통 관심을 보인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기후변화, 건강이 있다. 국제 원조 분야에서 미국이 보인 변화의 영향, 종전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관련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한 총국장은 “(우크라이나 ODA에서) 한국과 영국의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는데, 책임분담(burden sharing)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에서의 사업, 한·영 협력모델 구축 등에서 구체적 진전을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위어 부대사는 “민간 자본과 기관 투자자들을 동원해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며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개선시키는 부분에서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USAID 대폭 축소에 이어 영국도 올해 ODA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0.5%에서 0.3%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삭감분을 국방비 지출 증대에 쓴 결정에 대해 보한 총국장은 “최근 몇 달간 국가와 유럽 안보 문제에 닥친 큰 변화로 내부적 위협이 긴박해졌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개발협력은 영국의 핵심 역량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DA 자체는 줄더라도 무역, 투자, 연구 협력, 인적 교류 등을 통한 파트너십은 유지할 것이란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ODA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도 영국 측은 긍정적이다. 위어 부대사는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한국은 디지털 격차 문제 등을 고려해 개발협력에서 AI 활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한 총국장은 “한국이 ODA를 포함한 국가개발전략을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들었다”며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과 연계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16508915?OutUrl=naver
세계일보
[단독] “우크라 재건, 韓·英 책임 분담 고려… 개도국 개발자본 유치에 양국 협력”
한국과 영국 정부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후 처음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추진하는 데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주요국 간 ODA 협력 중요성이 증대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3일 열린 한·...
Forwarded from 루팡
독일 국방비 한도 풀어 재무장 시동…790조원 인프라 투자도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14일(현지시간) 12년간 5000억유로(약 790조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에서 안보 불안이 커진 가운데 독일이 재무장에 나서는 것이다.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 경제성장에도 플러스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獨, 국방비 차입 제한 해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방비 증가를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 폐지다. 기존 규정에선 정부의 신규 부채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국방비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나랏빚을 늘리더라도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에서 부채 브레이크가 해제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독일 정부의 정규 국방 예산은 연간 500억유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규 예산과 별도로 투입된 특별예산 1000억유로는 2027년 소진될 예정이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 지원 없이 독일이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현재 정규 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연간 800억유로(GDP의 2.1%) 수준인 국방비를 최대 1400억유로(GDP의 3.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에는 5000억유로 규모 인프라 예산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독일 전체 예산(4657억유로)을 넘는 금액이다. 이 예산은 교통, 에너지, 교육, 복지, 과학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중 1000억유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 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정됐다. 녹색당 동의를 얻기 위해 기존 500억유로에서 두 배로 증액했다.
헌법 개정은 연방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 중인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녹색당의 찬성표를 확보하려고 협상해왔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돌아왔다”며 “파트너와 친구뿐만 아니라 반대자, 자유의 적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갖췄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기대감…증시·유로화도 강세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대규모 군비 증강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재정정책에 보수적이던 독일마저 적극적인 지출 확대에 나서며 기대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독일 닥스40지수는 1.65% 상승하고 유럽 종합지수 스톡스600은 1.14% 올랐다. 유로화 역시 달러 대비 최근 10일간 4% 가까이 상승해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독일 경제 연구기관들은 지출 증가분을 반영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내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높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0.9%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이번 인프라 기금만으로 향후 10년간 독일 GDP가 2%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W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1%에서 2.1%로 올렸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재정 확대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니엘 하트만 반틀레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개정안은 독일 재정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경제 성장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위험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로인텔리전스는 “이번 개혁은 사실상 채무 제한 폐지”라며 “장기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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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14일(현지시간) 12년간 5000억유로(약 790조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에서 안보 불안이 커진 가운데 독일이 재무장에 나서는 것이다.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 경제성장에도 플러스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獨, 국방비 차입 제한 해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방비 증가를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 폐지다. 기존 규정에선 정부의 신규 부채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국방비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나랏빚을 늘리더라도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에서 부채 브레이크가 해제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독일 정부의 정규 국방 예산은 연간 500억유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규 예산과 별도로 투입된 특별예산 1000억유로는 2027년 소진될 예정이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 지원 없이 독일이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현재 정규 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연간 800억유로(GDP의 2.1%) 수준인 국방비를 최대 1400억유로(GDP의 3.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에는 5000억유로 규모 인프라 예산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독일 전체 예산(4657억유로)을 넘는 금액이다. 이 예산은 교통, 에너지, 교육, 복지, 과학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중 1000억유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 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정됐다. 녹색당 동의를 얻기 위해 기존 500억유로에서 두 배로 증액했다.
헌법 개정은 연방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 중인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녹색당의 찬성표를 확보하려고 협상해왔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돌아왔다”며 “파트너와 친구뿐만 아니라 반대자, 자유의 적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갖췄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기대감…증시·유로화도 강세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대규모 군비 증강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재정정책에 보수적이던 독일마저 적극적인 지출 확대에 나서며 기대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독일 닥스40지수는 1.65% 상승하고 유럽 종합지수 스톡스600은 1.14% 올랐다. 유로화 역시 달러 대비 최근 10일간 4% 가까이 상승해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독일 경제 연구기관들은 지출 증가분을 반영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내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높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0.9%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이번 인프라 기금만으로 향후 10년간 독일 GDP가 2%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W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1%에서 2.1%로 올렸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재정 확대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니엘 하트만 반틀레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개정안은 독일 재정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경제 성장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위험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로인텔리전스는 “이번 개혁은 사실상 채무 제한 폐지”라며 “장기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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