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삼성 글로벌주식팀장 장효선
하 미국 경제 정말 어쩌나요. 너무 세네요.
신규실업자청구건수가 20만건 이하로까지 떨어집니다. 30만건 이상으로 올라가야 파월이 좀 멈칫할텐데.
이런 극악의 경기상황에서도 기업의 고용은 멈추질 않네요. 고용시장이 초호황입니다.
이러면 파월 입장에서도 부담없죠. 금리에 큰 부담 요인입니다.
신규실업자청구건수가 20만건 이하로까지 떨어집니다. 30만건 이상으로 올라가야 파월이 좀 멈칫할텐데.
이런 극악의 경기상황에서도 기업의 고용은 멈추질 않네요. 고용시장이 초호황입니다.
이러면 파월 입장에서도 부담없죠. 금리에 큰 부담 요인입니다.
삼성 글로벌주식팀장 장효선
하 미국 경제 정말 어쩌나요. 너무 세네요. 신규실업자청구건수가 20만건 이하로까지 떨어집니다. 30만건 이상으로 올라가야 파월이 좀 멈칫할텐데. 이런 극악의 경기상황에서도 기업의 고용은 멈추질 않네요. 고용시장이 초호황입니다. 이러면 파월 입장에서도 부담없죠. 금리에 큰 부담 요인입니다.
오피셜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금리 마약을 깨울 절호의 기회를 찾고 있죠.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2683
저금리 마약을 깨울 절호의 기회를 찾고 있죠.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2683
news.einfomax.co.kr
파월 고용했던 칼라일 회장 "연준 속내, 6% 실업률 적극 원해" - 연합인포맥스
*그림1*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을 공동 설립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
원래 인간사 불평등을 인정하면 답이 보입니다. 이상한 혁명의 투쟁이 아니라 사마천의 화식열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돈이 없고 그나마도 잔고 마이너스 아닌 가정이면 정말 천운입니다.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해야만 합니다.
1. 가진것이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하고
2. 약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경쟁을 하고
3.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기를 노린다.
1. 돈이 없으면 합법적 노동을 해야 합니다.
구걸도 노동입니다. 구걸을 하는데 시간당 수입이 적으면 사우디아라비아 메다니 성지 앞에서라도 구걸을 해야죠.
노동시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단가가 낮으면 이직을 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전직(피보팅)을 하는 것이죠. 타국에서 더 높은 단가에 적절한 비용이면 이민을 가고요.
2. 노동을 해서 경력을 쌓고 노하우를 알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을 하며 얻어진 재력/지식통찰력 등으로 자산시장에 가는 것입니다.
PS.
혁명의 투철한 사명을 갖고 자본론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착취전문가가 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을 역이용함으로써.. 부자들의 필독서는 자본론입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이고요.ㅋㅋ
불평등을 위한 해결 법은 결국 노동입니다.
한국은행 자료 등에 나온 대출자들 중 고신용자가 상당하고 이들은 영끌해서 자산시장에 베팅했다고..... 사마천이 말한 것을 완전 역행했네요.
매트릭스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정신이 죽으면 몸도 죽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nrK2fVXoI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해야만 합니다.
1. 가진것이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하고
2. 약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경쟁을 하고
3.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기를 노린다.
1. 돈이 없으면 합법적 노동을 해야 합니다.
구걸도 노동입니다. 구걸을 하는데 시간당 수입이 적으면 사우디아라비아 메다니 성지 앞에서라도 구걸을 해야죠.
노동시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단가가 낮으면 이직을 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전직(피보팅)을 하는 것이죠. 타국에서 더 높은 단가에 적절한 비용이면 이민을 가고요.
2. 노동을 해서 경력을 쌓고 노하우를 알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을 하며 얻어진 재력/지식통찰력 등으로 자산시장에 가는 것입니다.
PS.
혁명의 투철한 사명을 갖고 자본론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착취전문가가 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을 역이용함으로써.. 부자들의 필독서는 자본론입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이고요.ㅋㅋ
불평등을 위한 해결 법은 결국 노동입니다.
한국은행 자료 등에 나온 대출자들 중 고신용자가 상당하고 이들은 영끌해서 자산시장에 베팅했다고..... 사마천이 말한 것을 완전 역행했네요.
매트릭스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정신이 죽으면 몸도 죽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nrK2fVXoI
YouTube
그림으로 보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3분 요약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통해, 많은 나라의 소득과 자산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 지구의 불평등이 위험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계적 화제를 모은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을 3분 요약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세계적 화제를 모은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을 3분 요약한 애니메이션입니다
👎2
Forwarded from 뺀지뤼의 SKLab.(스크랩) (뺀지뤼 .)
Telegram
알쓸신잡
불라드 총재 발언 요약
(from HSBC 글로벌 이머징 마켓 포럼)
1. 현재 시장은 지난 FOMC의 점도표가 말하는 메세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점도표는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긴축을 진행할 것일지 보여주고 있다.
-> 대충 연말까지 4.25~4.5% 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
2. 우리는 70년대 통화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의 신속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도움이…
(from HSBC 글로벌 이머징 마켓 포럼)
1. 현재 시장은 지난 FOMC의 점도표가 말하는 메세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점도표는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긴축을 진행할 것일지 보여주고 있다.
-> 대충 연말까지 4.25~4.5% 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
2. 우리는 70년대 통화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의 신속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도움이…
👍1
리포트 공감능력📂
Photo
출처:
https://www.investing.com/currencies/usd-krw
https://www.investing.com/etfs/ishares-south-korea-index
https://www.investing.com/currencies/usd-krw
https://www.investing.com/etfs/ishares-south-korea-index
Investing.com
USD KRW | US Dollar Korean Won - Investing.com
Find the current US Dollar Korean Won rate and access to our USD KRW converter, charts, historical data, news, and more.
전통적 부자들은 고금리 시기에 자산을 헐값에 매입함으로써 형성됩니다. 그리고 국가소유 자산을 적자 등의 핑계로 사유화함으로써 캐쉬카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스토리는 사실 재미도 없고 너무 뻔해서 언론에 소개되질 않습니다. 헐값에 매입했기 때문에 체력도 좋고 최악의 상황에서 매입해서 더 나빠지지도 않지요.
보통 미리 모아둔 돈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화식열전을 강조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차근차근 노동을 통해서 쌓으라고. 어차피 사이클은 도는 것이고 저금리 때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뭐했다더라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번 고금리에 염가매수 시기를 놓쳐도 무관합니다. 사람들은 망각하고 사이클은 돌기 때문입니다.
작년 재작년 주택투기 대열에 동참한 인원들은 본인들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사실은 요단강입니다. 힘내시길.
추심업이 자꾸 아른거리네요.
즐거운 연휴되세요.
보통 미리 모아둔 돈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화식열전을 강조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차근차근 노동을 통해서 쌓으라고. 어차피 사이클은 도는 것이고 저금리 때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뭐했다더라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번 고금리에 염가매수 시기를 놓쳐도 무관합니다. 사람들은 망각하고 사이클은 돌기 때문입니다.
작년 재작년 주택투기 대열에 동참한 인원들은 본인들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사실은 요단강입니다. 힘내시길.
추심업이 자꾸 아른거리네요.
즐거운 연휴되세요.
👍4
[보도자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개최
금융위원회 2022년 9월 15일
이걸 이제봤네요.
북괴에서 미사일 몇 발 쏘는 것보다 실질적 일상을 위협하고 투자자들의 잔고를 털어가는 배임, 횡령, 사익편취가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북괴가 미사일 쏘고 헛소리 삒삑 해봐야 내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죠. 사익편취하고 배임횡령하면 매년 EPS훼손 당하고 투심이 사라져서 PER이 녹아버리죠. 내 통장에서 매년 아니 매순간순간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이념이니 안보니 언론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질 않죠. 빨갱이 드립도 단어도 하층민이나 모 커뮤니티 같은 소속의 저능한 사람이 쓰는 단어로 바뀌었죠..
많은 사람들이 주주가 되니 무엇이 진짜 무서운지 알게 된 것입니다. 5% 미만 공시에 뜨지 않는 지분으로 기업지배를 일삼고 경영엔 무능해서 실적은 찢어버리는데 범죄엔 유능해서 배임횡령 사익편취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공?ㅋㅋ 누가 반공입니까. 주주 이익 훼손이 반자본주의 범죄죠.
정상적인 투자자는 이념보다 이익이 우선이죠.
정부관료 및 학계의 의견도 이와 동일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544?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융위원회 2022년 9월 15일
이걸 이제봤네요.
북괴에서 미사일 몇 발 쏘는 것보다 실질적 일상을 위협하고 투자자들의 잔고를 털어가는 배임, 횡령, 사익편취가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북괴가 미사일 쏘고 헛소리 삒삑 해봐야 내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죠. 사익편취하고 배임횡령하면 매년 EPS훼손 당하고 투심이 사라져서 PER이 녹아버리죠. 내 통장에서 매년 아니 매순간순간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이념이니 안보니 언론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질 않죠. 빨갱이 드립도 단어도 하층민이나 모 커뮤니티 같은 소속의 저능한 사람이 쓰는 단어로 바뀌었죠..
많은 사람들이 주주가 되니 무엇이 진짜 무서운지 알게 된 것입니다. 5% 미만 공시에 뜨지 않는 지분으로 기업지배를 일삼고 경영엔 무능해서 실적은 찢어버리는데 범죄엔 유능해서 배임횡령 사익편취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공?ㅋㅋ 누가 반공입니까. 주주 이익 훼손이 반자본주의 범죄죠.
정상적인 투자자는 이념보다 이익이 우선이죠.
정부관료 및 학계의 의견도 이와 동일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544?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www.fsc.go.kr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금융위원회 입니다.
👍6
Forwarded from 리포트 공감능력📂
빨갱이? 저도 싫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민족정기를 꺽어놓았으며
현재까지도 분단의 아픔으로 각종 도발과
인권유린의 만행을 저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엮이지 않을 때는 무서운 게 저것만 있는줄 알았지요. 안보 중요하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국방비지출이 GDP 대비 2.6%입니다.
독일은 우-러전쟁으로 2%대로 상향하였는데 재무장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 대한민국은 진작에 그것보다 많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지출입니다.
올 7월 기준 지난 5개년에 해당하는 규모로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국방력이 이정도고 무기수출도 잘 하고 있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렸습니다. 독침전략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문제도 신경 써보는 게 어떨지요.
주주가 온전히 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학계와 정부 관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변칙적 지배, 미국 대비 심각한 수준의 사익편취.
이념이 그렇게 싫으면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하고도 무역하지 말아야죠. 빨갱이 국가 공산권 국가인데.
압도적 대(對) 중국 무역흑자 규모로 꿀 빨고 있고
러시아랑은 로켓기술이랑 불곰사업까지 하면서 달달했습니다.
베트남에는 공장지으면서 저렴한 인건비 뽑아먹고 있고요.
남들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념에만 매몰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중국이랑 수교를 누가 맺었습니까. 군부세력으로 대표되는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멸공을 가르치고 빨갱이 타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북방외교를 외쳤고 덕분에 30년 가량 달달한 무역흑자를 누렸습니다.
빨갱이 어쩌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보다 이익입니다.
내 이익을 건드리면 그건 빨갱이보다 더한 악질이고요.
사익편취 배임횡령 사기
이런 범죄들은 선진국에서 바이러스보다 더욱 악랄한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한민국처럼 사업하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그만큼 변칙적 기업지배가 쉽다는 말이고요. 맨날 본사는 미국에 이전하겠네 어쩌네 하면서 왜 미국 못 나가는지 생각해보시길. 미국에 기업이전하고 한국서 하던 거 하면 보통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몫 없는 자의 몫 챙기기 각종 범죄행위로 만연한 경영진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로 주주들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보다 부도덕을 넘어 주주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안기는 극악한 경영진이 더 무섭네요.
한국전쟁으로 민족정기를 꺽어놓았으며
현재까지도 분단의 아픔으로 각종 도발과
인권유린의 만행을 저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엮이지 않을 때는 무서운 게 저것만 있는줄 알았지요. 안보 중요하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국방비지출이 GDP 대비 2.6%입니다.
독일은 우-러전쟁으로 2%대로 상향하였는데 재무장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 대한민국은 진작에 그것보다 많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지출입니다.
올 7월 기준 지난 5개년에 해당하는 규모로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국방력이 이정도고 무기수출도 잘 하고 있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렸습니다. 독침전략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문제도 신경 써보는 게 어떨지요.
주주가 온전히 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학계와 정부 관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변칙적 지배, 미국 대비 심각한 수준의 사익편취.
이념이 그렇게 싫으면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하고도 무역하지 말아야죠. 빨갱이 국가 공산권 국가인데.
압도적 대(對) 중국 무역흑자 규모로 꿀 빨고 있고
러시아랑은 로켓기술이랑 불곰사업까지 하면서 달달했습니다.
베트남에는 공장지으면서 저렴한 인건비 뽑아먹고 있고요.
남들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념에만 매몰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중국이랑 수교를 누가 맺었습니까. 군부세력으로 대표되는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멸공을 가르치고 빨갱이 타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북방외교를 외쳤고 덕분에 30년 가량 달달한 무역흑자를 누렸습니다.
빨갱이 어쩌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보다 이익입니다.
내 이익을 건드리면 그건 빨갱이보다 더한 악질이고요.
사익편취 배임횡령 사기
이런 범죄들은 선진국에서 바이러스보다 더욱 악랄한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한민국처럼 사업하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그만큼 변칙적 기업지배가 쉽다는 말이고요. 맨날 본사는 미국에 이전하겠네 어쩌네 하면서 왜 미국 못 나가는지 생각해보시길. 미국에 기업이전하고 한국서 하던 거 하면 보통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몫 없는 자의 몫 챙기기 각종 범죄행위로 만연한 경영진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로 주주들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보다 부도덕을 넘어 주주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안기는 극악한 경영진이 더 무섭네요.
👍9
Forwarded from 캬오의 공부방
주식은 대주주만의 사유재산인가요? 예전에 엔터산업 강의를 들었을때 창업초기의 대주주들이 크게 보고 주당 십몇만원에 팔 수 있을 기업을 키워서 크게 키워먹는 방식보다는 수천만원 수억원 뒤로 빼먹는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장부가 엉망이고, 이거 정리하는걸 두려워해서 아예 성장기에 자본조달을 기피하거나 초기 투자 이후 한참 성장할 시점에 자본조달이 지장받아서 기업이 못크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작은 시야를 가지고 내수에서 적당히 성공하는게 목표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만, 초창기의 MS나 구글, 유튜브, 테슬라같은 거대한 벤처를 운영하려면 세상에 넓게 분포한 모험가들에게서 어마어마한 자본조달이 필요합니다. NHN의 이해진은 아주 작은 지분으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가 수준을 높여주시면 아무도 뭐라고 안합니다.
(가업수준의 작은 제조업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어느정도 세율조정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가 공격받는건 주주지분률이 낮은데, 주주환원이 개떡같고 경영이 신뢰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위참가하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이분들 지금 보면 독립운동 하는거 같습니다. 예전에 암살이란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래도 알려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가업수준의 작은 제조업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어느정도 세율조정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가 공격받는건 주주지분률이 낮은데, 주주환원이 개떡같고 경영이 신뢰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위참가하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이분들 지금 보면 독립운동 하는거 같습니다. 예전에 암살이란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래도 알려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3
Forwarded from 리포트 공감능력📂
제 이전 글을 보고 상속세 많이 내니까 사익편취 좀 해도 된다는 소리를 보고 다시 글 남깁니다.
재벌과 상속 그리고 법인을 동시에 놓고 복합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재벌로 일컬어지는 인원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라 보면 됩니다. 국가주도 경제개발 하에서 성장하였죠. 해방직후 적산불하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부역 친일 마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뺴고 재벌과 상속 주식회사를 논해봅시다.
국가주도로 재벌을 성장시켰던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상속세율 얼마였을까요. 75%입니다. 요즘 많이 낮아졌죠. 대다수 일반인들은 저 정도 상속세 낼 만큼의 구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등과 같은 조특이나 과특을 활용해 상속세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벌성장을 주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높은 상속세 의중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 특정 개인이 부를 세습하고 사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요. 더구나 법인 형태의 부는 더더욱 사회의 것입니다. 법인격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리와 경영을 능력&신뢰있는 사람이 하면 그만인 문제고요.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이해하면 법인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과점주주나 지분 100% 1인 주식회사라도 특정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고요. 1인주식회사라도 설립하고 그 회사에서 합당하지 않게 돈을 마구 빼면 횡령입니다.
마음대로 사유화하고 싶으면 개인사업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유한책임회사로 외국계 자본이 하는 것처럼 하든지요.(물론 그러라고 만든 취지는 아니고요, 외감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겁니다.)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법인이고 한 인격체가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외감이 싫고 법인격체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싫으면 개인사업자로 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재벌 중에 개인사업자로 상장사만큼의 규모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애초에 세율 자체가 다르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은 언론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하지만 유튜브나 구글 찾아보면 나옵니다.) 언론사 사주가 기업이고 광고주가 기업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를 찾아보기 힘들죠. 자꾸 시시콜콜한 일상 쓰잘떼기 없는 이야기와 재벌 신화화로 프로파간다만 넘치네요.
재벌과 상속 그리고 법인을 동시에 놓고 복합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재벌로 일컬어지는 인원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라 보면 됩니다. 국가주도 경제개발 하에서 성장하였죠. 해방직후 적산불하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부역 친일 마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뺴고 재벌과 상속 주식회사를 논해봅시다.
국가주도로 재벌을 성장시켰던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상속세율 얼마였을까요. 75%입니다. 요즘 많이 낮아졌죠. 대다수 일반인들은 저 정도 상속세 낼 만큼의 구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등과 같은 조특이나 과특을 활용해 상속세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벌성장을 주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높은 상속세 의중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 특정 개인이 부를 세습하고 사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요. 더구나 법인 형태의 부는 더더욱 사회의 것입니다. 법인격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리와 경영을 능력&신뢰있는 사람이 하면 그만인 문제고요.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이해하면 법인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과점주주나 지분 100% 1인 주식회사라도 특정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고요. 1인주식회사라도 설립하고 그 회사에서 합당하지 않게 돈을 마구 빼면 횡령입니다.
마음대로 사유화하고 싶으면 개인사업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유한책임회사로 외국계 자본이 하는 것처럼 하든지요.(물론 그러라고 만든 취지는 아니고요, 외감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겁니다.)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법인이고 한 인격체가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외감이 싫고 법인격체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싫으면 개인사업자로 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재벌 중에 개인사업자로 상장사만큼의 규모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애초에 세율 자체가 다르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은 언론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하지만 유튜브나 구글 찾아보면 나옵니다.) 언론사 사주가 기업이고 광고주가 기업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를 찾아보기 힘들죠. 자꾸 시시콜콜한 일상 쓰잘떼기 없는 이야기와 재벌 신화화로 프로파간다만 넘치네요.
👍5👎3
작년 젊은이들 강력한 소비에서 찾을 수 있는 수혜주는 기껏해야 레깅스웨어 정도였는데 이제 이들 대상으로 수혜받을 종목이 가시화 되는 것 같습니다.
추심업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31379?sid=101
추심업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31379?sid=101
Naver
‘YOLO(욜로)’는 옛말…소비 줄이고 저축 늘리는 1인가구
한국의 1인가구들이 보험·개인연금 등에 관심을 갖는 등 똑똑한 재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2년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인가구는 720만 가구로, 전
Forwarded from 리포트 공감능력📂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스웨덴 얘기는 언급을 안 했는데.. 언론에서 좋아하는 소재죠. 스웨덴의 결과만 놓고 얘기하기. 과정을 자세히 봐야죠.
민주주의에서 법을 바꾸려면 다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선 다수에게 영향이 가면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 물리는 구간이 점차 낮아졌고 대부분의 사람이 상속세 납부 구간에 해당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입법 움직임의 결과로 상속세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상속구간이 충분히 낮아져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면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 구간이 낮지가 않죠.
언론에서 아무리 우려하고 걱정해도 법인은 상속세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로 영향권 안에 속하는 국민들이 없으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상속세 완화의 입법 움직임은 요원한 것입니다.
사진출처: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hr.12280
민주주의에서 법을 바꾸려면 다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선 다수에게 영향이 가면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 물리는 구간이 점차 낮아졌고 대부분의 사람이 상속세 납부 구간에 해당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입법 움직임의 결과로 상속세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상속구간이 충분히 낮아져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면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 구간이 낮지가 않죠.
언론에서 아무리 우려하고 걱정해도 법인은 상속세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로 영향권 안에 속하는 국민들이 없으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상속세 완화의 입법 움직임은 요원한 것입니다.
사진출처: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hr.12280
👍3👎3
리포트 공감능력📂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스웨덴 얘기는 언급을 안 했는데.. 언론에서 좋아하는 소재죠. 스웨덴의 결과만 놓고 얘기하기. 과정을 자세히 봐야죠. 민주주의에서 법을 바꾸려면 다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선 다수에게 영향이 가면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 물리는 구간이 점차 낮아졌고 대부분의 사람이 상속세 납부 구간에 해당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입법 움직임의 결과로 상속세가 없어졌습니다.…
애초에 사익편취 범죄행위 얘기만 해도 되는 것인데 스웨덴 상속세 폐지를 물고 늘어져서 글 남깁니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