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거래 '호가조작'이 심하죠. 형사정책연구원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 신뢰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신뢰가 깨지면

김진태 발언 이후 발생한 일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관 2021-08

□ 연구의 배경
○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보된 이후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적 부문의 총체적‧구조적 부정부패 가능성
1) 부동산 공기업 및 이와 공생하는 민간기업‧편드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2) 연기금, 재벌, 외국자본(또는 외국기업) 등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3) 금융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4)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의 혼선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
5)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6)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 공적 정보를 악용‧남용한 시장교란 가능성
7) 부패정치인 또는 부패관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8)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장교란 방치 가능성
□ 연구의 목적
1) 주택정책․주거복지 등 사회정책과 유리된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제고
2)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도모
3) 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
4)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종합적 실천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 [국토연구원 수행]
1) 부동산(주택)정책의 변천
2) 정책분야별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발굴 및 유형화
3) 정책분야별 관련 법제도 분석
4) 정책분야별 시사점 및 대응전략 제시
○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 [주택금융연구원 수행]
1)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
2) 한국 주택경기와 주택금융시장의 양상 분석
3) 한국 주택금융(수요자‧공급자) 및 공급 현황
4) 주택금융분야 부동산시장 교란사례 및 금융 분야 중점 대응전략 제시
○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행]
1) 부동산시장 구분의 함의 제시
2)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사례 분석
3)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관련 벌칙규정 분석(법령별‧유형별)
4)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한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5) 부동산 대응법제의 형사정책적 맹점 분석
6) 형사정책 분야의 중점 대응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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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능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가격이 형성된 과정을 되묻고 시장교란에 대응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논문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부동산 대출 받아서 사지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었으나 과연 그 가격이 동의받을 수 있는 가격인가 하는 점. 이제 과도한 투기와 시세조종을 일삼던 사람들은 형사사건으로 사회에서 없어집니다. NPL시장에 대규모 매물이 풀릴 시점이 오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출받지말고 무리하지말라고 거듭경고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정부는 다시 레버리징을 시작합니다.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07457

파산법원의 재계순위를 알아야 현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몇 해 전부터 자산규모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연체율이라도 봐야죠.

불황기 추심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26CHKLKYIF?OutLink=telegram

새누리당 기호1번 포스터

[단독]금융위, 9개 대형 증권사 긴급소환 "제2의 채안펀드 1조 만들라"

https://naver.me/xagDbEu4

그냥 북한한테 쌀을 달라고 해서 얻어오는 게 더 현명할 것입니다. 증권사 유동성도 지금 심각한데요.

나신평 보고서에 증권사 자금줄 어떻게 찢었는지 나옵니다.

https://news.1rj.ru/str/attuner/331

의선이형 울겠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3417?sid=100

언론에서 SK관련 기사가 극도로 적었던 이유
이동통신사는 마케팅비 집행을 많이 하기 떄문에..

언론에서 영끌 부추기는 기사가 극도로 많았던 이유
건설사는 마케팅비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https://aagag.com/issue/?idx=1160860

참고자료 모아봤습니다.
성투하십시오.

https://news.1rj.ru/str/attuner/164
https://news.1rj.ru/str/attuner/179

반년내 만기 돌아오는 채권 233조…기업들 석달마다 돌려막기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3개월, 6개월마다 자금을 돌려막는 단기자금 조달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회사채가 마비된 사이 돈을 구하려는 기업들이 몰려가면서 단기 빚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것이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가급적 만기를 짧게 가져가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CP 발행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할 단기금융시장 자금 규모만 233조원으로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규모 상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의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

→ 원칙이 있다면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어서 그렇다. 역사적으로 식중독은 코로나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https://naver.me/GkJ6H2zs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1. 담보는 허약해지고
(강아지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1년 뒤 원금상환 미고지, 불완전판매 등)

2. 신평은 개판이 되어있고
(무디스 등 신평사에서 말도 안되는 담보를 리먼이 묶어서 상품 만들었다는 이유로 미국채와 같은 신용등급 부여.)

3. 보증의 고리는 약회되고
(신평 기반으로 보험사는 해당 유동화채권이 망할리 없을 것이라 봄. 그러나 분명하게 망할 그 정크본드에 낮은 프리미엄을 받고 자사 한도 이상으로 CDS거래로 빚보증을 섰음.)

4. 당사자는 채권을 덤핑
(리먼의 채권트레이더들은 고등급 구조화채권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여기저기 타사 트레이더들에게 덤핑했고 당연히 하루만에 반값으로 폭락.)

5. 위기촉발! 경제학 금기 머니타이제이션 봉인 해제!

통수의 미국
미국이 드럽고 추잡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요즘 그게 더 잘 알려진 것일뿐. 그렇다고 쌩까기엔 좀 그런 것은 맞음. 적당히 거리두기 하는 게 정답.

사례
조선 안보 보호, 유사시 개입이 명시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일본에 한반도 관리 넘기는 가쓰라데프트 밀약 체결.

에치슨라인 재설정
에치슨라인에 한반도 배제
이걸 단순하게 "아하~ 미국이 일본까지만 관리하는 태평양 전략이었구나" 하는데 절대아님.

소련에게 이런 메세지를 내포했음
"ㅋㅋ 한반도는 우리 관할 아니니까 땅따먹기 니들끼리 알아서 해~"

지속적인 박정희 압박
미국: "주한미군 철수 & 감축! 할 것임!"
한국: "응, 핵개발"

러우 전쟁 개전초기
"스키스키 젤렌스키야~ 전쟁났지? 망명하라규~"

러시아는 이를
"아, 미국이 우크라는 포기했구나 좀 먹어도 되겠네"로 받아들임.

국제정치는 치열한 두뇌싸움 현장으로 떠보기를 하면서 덜 잃기 위한 수싸움인데


"미국형님! 다 대드릴게요 싹 빨아드릴게요" 이런 마인드로 하다가 당함. 바이든 방한 때 그렇게 하고 싹 털리고 삥또 상해서 펠로시 방한 때 쌩까버림.

오히려 중국 양안문제에 개입 안 할 명분이 만들어져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극체제로 돌아가는 요즘 사우디도 미국을 손절치고 인도도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터키도 그러고 있는 중. 이념의 대변인이 아니라 관대하며 다양한 컨텐츠의 플랫폼 국가가 되어야 생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념보단
이익.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2515444288147

『시황분석;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기대한다면』
시황 최유준 ☎02-3772-1964
 
- 경기 경착륙 우려와 유동성 경계로 긴축 속도 조절론 부상 - 상대수익률이 양호하거나 일부 과대낙폭 업종 접근 - 11월 FOMC 결과 전까지 짧은 구간에서의 대응   ※ 원문 확인: http://bbs2.shinhaninvest.com/board/message/file.do?attachmentId=309119 위 내용은 2022년 10월 26일 07시 40분 현재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뤄진 내용입니다.

금리인상 속도가 줄어든 것이지 기조가 바뀐 게 아니니까 조심조심 또 조심. 생각이 틀렸을 경우 "선반영"을 외칠 예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2608193152651

통수 맞고 최고 수준의 호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난관을 빠쟈나갈지.

https://naver.me/GisQVqvv

마중물인지 오줌물인지 딱보면 오줌!

투자자들은 저들이 언발에 오줌 싼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디다.

그냥 만기 때마다 돌려막기 하는 기업은 이제 피해야죠.

증권사리포트보다 신평사리포트를 봐야겠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0241454314381

★ KT&G가 싱가포르 사모펀드로부터 KGC 분리 상장 제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 입니다.

- 핵심 내용은 KGC를 분리 상장하고, HNB에 대한 투자와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라는 내용 입니다.

- 과거에도 KT&G는 이와 유사한 주주 제안을 받거나 적대적 M&A 등의 대상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의 향후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263556i

이번 주까지 5만명 동의가 안 모이면 점심 안먹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청원은 로그인, 비회원 문자 동의, 공인인증서 동의 등 한 사람이 3번 가능합니다.

5분의 투자가 자신과 먼 미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금투세(주식양도세 전면도입) 유예를 위한 국회청원에 동의해주세요!

- 1%의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99%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입니다.
- 한국증시에 금투세는 시기상조이며, 세계최악의 K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합니다. 
- 지금 한국증시는 중중환자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중환자에게 독약을 처방하는 어리석은 행위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 매일 네이버에 금투세(주식양도세) 기사검색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댓글과 본 메세지를 SNS 등에 공유해주세요

*국회청원 > 동의중인 청원 >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드시 유예
*국회청원 로그인 or 본인인증 후 청원가능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4098538B6C45E054B49691C1987F

2022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보도자료]전체
2022년 10월 26일 0시 0분

2022년 8월 인구동향(요약)

- 출생아 수는 21,75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사망자 수는 30,00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
- 혼인 건수는 15,71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 이혼 건수는 8,22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8,243명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2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