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매경 x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크립토 인사이트 포럼 다녀왔는데 막 그렇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던 건 아니었고 규제 관련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음.

1. 규제 천국
미국은 GENIUS Act, EU는 MiCA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발판을 마련했음.

한국은 근데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부가가치세법 등 상이한 목적의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음. 이러니 기업 입장에선 법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규제를 준수하기가 힘듦 (사진 1 참고).

2. 비현실적인 요구조건
AI Agent와 x402가 최근 좀 뜨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x402 아키텍쳐(사진 2 참고)에서 Facilitator라는 중개 서버를 돌릴려고 해도 일단 PG(전자금융업자) 라이센스 + VASP 라이센스가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임.

근데 현재 한국에서 PG + VASP 라이센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음.

그래서 DSRV는 x402를 응용한 한국형 x402 아키텍쳐..를 제안함.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냥 좀 안쓰럽다. 왜 한국에만 들어오면 항상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에필로그
물론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하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러다가 평생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프로덕트는 한국에서 보지 못할 것 같다. 한국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