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 더불어민주당

✅ 현재 출구조사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 석권할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의 공약을 지켜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디지털 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 가장 사단 2단계 제정 및 디지털 자산 기본법 완성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 강화
-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준비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완성은 나쁜공약은 아니라고보지만, 과연 어떤방향으로 만들어질지.. 나오는걸 봐야 알것 같네요

2.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참여 허용
-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안 조건부 허용 검토
-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 과세 상한성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5년)을 도입

3. 가상자산 연계 상품 제도권 편입
- 비트코인 등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허용
-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적용
- 가상자산 현물, 선물 ETF 등 ISA 편입을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 현물 ETF 허용
➡️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 모든 금융투자 수익이 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이상 세금을 일괄 부과
➡️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 추진

4. 증권형 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 STO의 발행·유통·공시체계 정비 등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

➡️ 여야 협의가 과연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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