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모든 소득의 성격이 동일할까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증가설을 따라 포괄주의를 택하는 법인세법과 다릅니다. 즉 개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담세력 있는 소득이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소득원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이철재 세법강의 17판 4장 소득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소득은 절대적인 Positive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배부사근일연기퇴산양

이자소득 :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내 원금을 조금씩 가져가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 어느 기업의 주식 100주 샀는데 주총 때 회사에서 2주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 노동을 하고 나서 내 돈을 직장에 두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이든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그 변동성으로 인해 소득의 방향이 예측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애초에 과세 대상으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양도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빠질수도 있는건데 절대적인 positive라고 할 수 있느냐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2006년 1월 58에서 현재 132입니다.

우리나라 KOSDAQ은 2006년 1월 760pt에서 현재 697pt입니다. 한국 증시도 부동산처럼 안정적인 우상향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으로 생각하고 그때는 세금을 내겠습니다.

아 미국은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한다고요? NASDAQ은 2006년 1월 2,243pt에서 현재 10,475pt입니다.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처럼 안정적인 우상향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때는 세금을 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원천설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 같지도 않은 국내주식차익을 과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탈출은 지능순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환율은 오르고, 상장사들은 시총이 감소하여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면서 기업들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나비효과일 것입니다.

케어젠 계약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케어젠 #CityMedic

말레이시아의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16.9%로 사우디(18.5%)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몬스터베버리지의 현재 시총은 72조원으로 증시 조정에도 신고가 수준입니다. 2014년에 코카콜라가 13조원 밸류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좋은 제품이 좋은 채널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케이스네요

막간을 이용한 정보...(?)

progsterol은...
- 혈당 조절을 위한 건강 보조 식품
- 다이어트 식품 보조제
-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분말

등에 사용하려고 한다네요.
꼭 저런 곳에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정보 전달입니다.

#미국

카지노 모니터 턴어라운드

2022.11.07 12:33:59
기업명: 케어젠(시가총액: 1조 1,366억)
보고서명: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매출: 183억(예상치: 0억)
영업익: 65억(예상치: 0억)
순익: 63억(예상치: 0억)

** 최근 실적 추이 **
2022.3Q 183억 / 65억 / 63억
2022.2Q 164억 / 90억 / 75억
2022.1Q 153억 / 84억 / 75억
2021.4Q 150억 / 64억 / 44억
2021.3Q 136억 / 60억 / 65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10790015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14370

아래는 케어젠 반기보고서 주석 내용입니다. 임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면서 29억원을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면 3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36.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실체는 2022년 7월 26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20,000주를 당사의 임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것을 결의하였는 바,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일 이후 재무제표에서 2,926백만원의 비용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케어젠 분기별 실적

케어젠 홈페이지

DL 3분기 실적 리뷰
https://blog.naver.com/valueclub/222915398391

DL의 차입금은 왜 2조원이나 증가하였나?
https://blog.naver.com/valueclub/222916069670

실적발표시즌에는 가치투자클럽과 함께 하세요
공시로 투자하는 가치투자클럽에 지인을 초대하실 때는 이 링크를 보내주세요. 지인분이 텔레그램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https://news.1rj.ru/str/corevalue

증세에 눈이 멀어 과세가 시장에 미칠 후폭풍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안에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하는
치과의사 출신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