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에 대주주 10억 or 30억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21593361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2년 유예되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던 대주주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추거나,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일정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안팎에서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등 단계적 인하안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0억 유지라면 그냥 금투세 시행이 낫습니다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이 되면 10억을 초과하는 주식을 팔게 됩니다. 거래일 겨우 8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를 시행해버리면 자동으로 대주주 요건은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손실의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 그냥 홀딩하게 되죠. (민주당의 금투세안은 최초 시행시 전년도 손실을 공제해주기로 함) 이러면 과세회피를 위한 억지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산가들은 국내증시를 떠날 준비를 해가겠죠.

즉 금투세 유예는 시행까지 향후 2년간 대주주 요건 30~100억원 상향과 세트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유예 따로, 10억은 유지.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다음 총선은 금투세 폐지, 대주주 요건 상향을 공약하는 당에 투표

12월 15일 시간외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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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9_0002127984&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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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은 내 명의 계좌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1914580589646 6일 남겨놓고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