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가 바라본 디지털자산기본법. 뭐가 좋을까?
-한국에서도 코인 발행 가능!?
-레버리지 거래 공식 가능!?
-환불, 피해보상 가능!?

1. 디지털자산 발행 명시적 허용 & 자본금 요건

발행 허용디지털자산 발행이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허용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
-5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필요
-법인 형태 무관(주식회사, 재단 등 가능)
-환불보장을 위한 준비금 필요 및 도산절연 명시
> 프로젝트들이 공식적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시장 성장에 긍정적이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도 강화

2. 신용공여 공식 허용

디지털자산 매매업・중개업・보관업에 대해 신용공여(레버리지)를 명시적으로 허용
>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합법화로 유동성 확대 가능

3. 디지털자산시장 개설 및 거래지원 요건

원화거래소, 코인거래소 모두 금융위 지정 필요
디지털자산 자체심사 기준 마련, 또는 협회 위탁평가
유통공시 의무화 및 거래지원유지심사 의무화
> 신규 상장 및 거래 종료 기준이 투명해짐 ‘잡코인 무분별 상장’ 등 예방 기대

4. 발행신고서 제도 도입

한국 내 발행 시, 금융위에 신고서 제출 필요
해외 발행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무발행자 코인은 제외
프라이빗 세일은 신고 면제, 퍼블릭 세일 전 공개 필요
> 투자 전 공식 정보(백서, 총 발행량 등)에 대한 신뢰도 상승 정보비대칭 해소

5. 자본금 요건 및 진입장벽 명확화

매매/중개/보관업자본금 최소 5억 원, 인가제
지갑관리/자문업 등자본금 1억 원, 등록 또는 신고
기타 관련업(마케팅, 리서치 등)규제 대상 아님
> 거래소/수탁기관의 신뢰성 제고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위험 감소

6. 도산절연 및 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 등 파산 시에도 고객 디지털자산은 보호(도산절연 명문화)
해킹 피해 발생 시 보상책임 부과,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 자산 안전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

7.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강화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허위공시 등 불공정행위 전면 금지
위반 시 자산동결, 임원취임 제한, 거래정지(최대 5년) 등 제재 가능
시장감시는 독립된 제3자 위원회가 수행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 기반 마련

8. 디지털자산과 전통산업의 융합 허용

금융회사 외 게임, 컨텐츠 등 일반 기업도 디지털자산업 영위 가능
겸영 제한 없음, Web3 프로젝트 기업화 용이
> 다양한 유즈케이스 및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

🔜간만에 참가했던 세미나 후기 『DSRV Fin:Frame 2025』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적 소개를 넘어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실질적인 글로벌 결제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술, 정책, 법제, 경제적 함의를 다각도로 조명한 아주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 세미나였죠. 여기서 DSRV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원화스테이블코인 → 싱가포르 그랩 결제)

발행보다 중요한 것은 활용이다. - DSRV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국내외 규제와 산업의 균형 속에서 기업이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기점으로 보다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맛을 살릴 유투브 개설 예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립토 메이드가
아닌 모리슨으로 인사 드립니다.

입버릇처럼 유투브 해야지 말만 하다가 드디어 시작해보려 합니다.

용기를 얻었던 포인트는
DSRV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소중한 구독자 분을 만나서 잠시 담소를
나눴습니다.

여러 내용 중, 유투브 개설에 관한 제 방향성을 듣더니 재밌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행해보려 합니다.

기존에 있던 크립토 유투버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저만의 색깔이 담긴
조금은 크립토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또하나의 매스어댑션을 이루는데 일조해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

kkk

😁업비트 팝업 스토어 후기

1. 지하에서 대기 하다가 1시간 기다림.
2. 들어가면 30분 내외로 종료됨.
3. 행사 구성은 낫벳.
4. 신규유치를 위했지만 99% 기존회원.

😁별것 없는 유투브 오쁜..
종종 이것저것 올려보겠습니다.

크립토에 치중하지 않을 예정..

http://www.youtube.com/@morrison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