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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표준화 보고서
헥슬란트 x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 내용은 총 98쪽에 달하며
"국내 NFT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위해 국내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기술 표준화를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NFT 컨트랙트 표준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목차

1. 저작물과 저작권법 정의 및 분석 

-저작권법 분류 및 분석

2. NFT 정의와 저작권법과의 연관성 

-국내외 NFT 시장의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주요 규제당국의 현황

3. NFT 저작권 표준화 방안 연구 

-저작권 체크리스트
-상기 분석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설계 (EIP 필터링 활용)

아래는 본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NFT 시장 내 저작권 침해

1. 에르메스와 메타버킨

2022년 1월 14일 에르메스는 메타버킨NFT 제작자인 메이슨 로스차일드에게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로 소송진행
-에르메스는 메타버킨의 "버킨"이란 고유명사를 사용, 버킨백과 유사한 NFT 디자인 활용과 불공정 거래를 지적
(상표권 침해 , 상표 회석 , 사이버 스쿼팅 등으로 고소)
-여기서 불공정 거래 : 메타버킨이 판매하는 NFT를 구매해도 실제 버킨백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주장
결과 : 오픈씨 삭제, 그리고 로스차일드에게 중단 요청했으니 예술에 관한 수정조항 1조의 권리 주장함

2.나이키와 스톡엑스 

2022년 2월 3일, 스톡엑스가 발행한 NFT가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 하에 나이키는 스톡엑스에 피해 보상 및 중단 명령을 요청함
- 나이키는 스톡엑스에서 판매한 9개의 한정한 ‘Vault NFT Series’ 중 8개가나이키 제품의 이름과 제품 사진이 연동되어 있었고, 스톡엑스가 나이키 브랜드를 이용하여 관심을 끈다고 판단하여 ①상표권 침해 ②상표 출처의허위 표시 ③상표권 희석 등으로 스톡엑스를 고소
- 스톡엑스는 리셀 비즈니스 사업자로, 이번에 판매한 NFT는 연동된 실물 제품의 재판매를 위한 ‘보관증’과 ‘판매 증서’ 역할을 하는 NFT를 발행한 것으로 주장함

3.미라맥스와 쿠앤틴 타란티노 

2021년 11월 17일, 영화 제작사 미라맥스는 펄프픽션의 미공개 장면과 각본 초고를 NFT로 판매하려는 쿠앤틴 타란티노감독에게 소송을 제기함
- 미라맥스는 타란티노가 미라맥스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고 위임했기에펄프픽스 관련 상품을 경매하기 전 논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하였으며, 경매철회 내용증명 서한을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①계약 위반 ②저작권 침해 ③상표권 침해 ④부정 경쟁 혐의로 고소함
- 타란티노는 펄프픽스 NFT 제작과 판매는 제한된 출판권 내 속한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강행했음

4.신세계 제이릴라 오픈씨 무단 도용

2022년 2월 9일, 신세계푸드 캐릭터 제이릴라의 디지털 작품이 무단으로 오픈씨에 등록돼 판매되었으며, 신세계푸드는 오픈씨에 제이릴라 NFT 관련된 상품을 판매 중단 요청함
- 글로벌 NFT 마켓 오픈씨에 신세계푸드 캐릭터 ‘제이릴라’를 도용한 작품이 무단으로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한 신세계그룹은 오픈씨에 삭제 요청을 하였으며, 해당 컬렉션 판매는 중단됨
- 개인이 무단으로 도용해 수익을 올리는 저작권 침해 사례이며, 특허 법인을통해 저작권 소송을 검토 중이라 밝힘

➡️시사점

국내외 NFT 저작권 침해 사례는 기존 창작물의 2차 활용에 대한NFT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적·기술적 표준의 필요성이 강조됨
- 저작물의 2차 활용으로 발행한 NFT에 포함된 저작권 관련 권리와 기능을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 누구나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 필요
- 탈중앙화 특성상 도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사례 발생 시 피해자와 플랫폼 간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 필요
- 메타버스, NFT 등 국경 없는 산업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참여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NFT 저작권 기술 표준규격 설계 필요


그 외에도 NFT 저작권 침해 시나리오 , NFT 저작권 관련 EIP 현황 조사등 아주 상세하게 적혀있으니 관심 많은 분은
KISA 연구보고서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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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리서치

🚫Disclaimer
*이 정보는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