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 MK컨퍼런스시리즈: 한국 가상자산 10년사 진단과 분석ㅣ현재 규율 체계에 대한 대담한 비판과 대안 제시

외환규제로 인한 김치프리미엄, 최대 피해자는 국내 투자자
상승장에 지속해서 발생한 김프 현상은 규제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 때문이었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자산은 태생부터 ‘경계 없는 자산’이다 .이를 규제와 ‘창구지도’등 물리적 통제로 계속 막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통해 정부의 가상자산 이슈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자본 통제와 자본 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에 걸맞은 스마트 레귤레이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알트코인 거래량 집중 및 이상 급등락 현상
국내가상자산시장에서 스몰캡 자산에 거래가 집중되고 이상 급등락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시장 자체가 개인투자자전용이어서 재미 위주의 투기 현상이 심화되고, 펀더멘털에 따른 가치 투자보다는 변동성이 큰 자산 위주로 ‘흥행’이 이루어 지는 기형적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내 기관, 기업, 스마트 머니는 국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간접투자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스마트 머니의 시장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 진입 허용의 시급함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시스템 및 기존 금융 전이 리스크 증가
국내가상자산시장은 2021년부터 본격화된 1위 거래 사업자의 시장독점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거래소들과 1:1 계약관계를 맺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간 서로 다른 영업 방식이 거래소의 영업과 실적에 매우 큰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발행 시장이 원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산업 자체가 유통시장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2017년에 금융위에서 국내 ICO를 전면 금지했고 그로 인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은 할 수 없이 해외 vehicle을 사용하는등 규제의 사각지대로 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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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비트코인(BTC) 보유량 순위

1위 사토시 나카모토 (추정 보유량 75만~110만개)
2위 바이낸스 (64만 3,546개)
3위 그레이스케일 (62만 7,779개)
4위 미국 정부 (20만 7,189개)
5위 마운트곡스 (20만 개)
6위 비트파이넥스 (19만 6,252개)
7위 중국 정부(19만 4,000개)
8위 마이크로스트래티지(15만 2,800개)
9위 블랙원(14만 개)
10위 로빈후드(11만 8,300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2_0002461498

DAXA,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 온라인 설명회
23.10.11.(수) ~ 10.13.(금) 3일 간 (24시간 접속 및 시청 가능)

✅ 실시간 Q&A
23.10.13.(금) 15:00 ~ 16:00 (줌회의)

✅ 진행
온라인 (접속 링크는 추후 공지)

✅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괄 설명,
-사업자 준수사항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입 등),
-불공정거래 규제 이해 등 (과징금, 벌칙 등)

✅ 사전등록 마감일
23.10.10.(화) 23:59

✅ 문의처
디지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사무국 (office@kdaxa.org, 02-6959-8084, 8087)

✅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ZVwmyJ1sLO1ilI-udPQTFnTtxWj4_jE0BMJ7yAz-G89v3Q/viewform

* 접속 링크 및 참여방법은 등록기간 내 매일 오후6시경 등록대상에게 일괄 메일 발송 예정

1인치에 원해 관심있으셨던분은 확인하시면 좋을듯해요!

[업비트] 착오전송 디지털 찾아가기 캠페인 및 착오전송 디지털 자산 무료 지원 안내

착오전송 디지털 자산 복구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업비트는 유료 복구 유형의 수수료를 일괄 3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추가로, 본 공지 발표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복구 접수 건에 대해서는 모든 착오전송 유형의 복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님들은 연말까지 수수료 부담 없이 착오전송 자산을 복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복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비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3772

스테픈(GMT), 애플 뮤직과 협력한다...앱에서 애플 뮤직 플레이 지원

13일 스테픈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애플 뮤직과 협력해 스테픈 앱에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다.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통해 우리 앱에서 직접 음악 목록을 재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테픈은 지난 5월 앱에 애플페이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https://bloomingbit.io/ko/feed/news/7118564321826701376

나도 손실 많이 봤지만, 그건 내 탓이고 누가 뭐라뭐라해도 웹3 매스어답션은 스테픈이었다. 아니 이다! 현재까지

FIU “’KYC 위반’ 한빗코 과태료 20억”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657

이 기사가 뜨고나서도 한참동안 소스가 안뜨네요. 흠

내 생각인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 정도로 팩트체크 없이 퍼드 날릴 리 만무하고, 내부정보 있을 수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 진짜 임박한거 아냐?

美 펜실베이니아주, 2년 암호화폐 채굴 금지 조항 삭제

기존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다며 2년 간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현지 노동조합 반대로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통과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채굴 기업들은 운영 중인 채굴장 수와 정보, 에너지 소비량, 배출 가스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ttps://coinnesslive.page.link/pyHivbdxMX7rMHn86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Bitget), Dubai's Future Blockchain Summit에서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역할을 하는 프리미엄 암호화폐 지원 신용카드인 비트겟 카드(Bitget Card)를 출시할 계획 발표

암호화폐 결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Bitget은 180개국에서 인정받는 높은 한도의 미달러로 표시된 비자 신용 카드를 제공하여 보다 넓은 채택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ttps://www.prnewswire.com/apac/news-releases/bitget-to-take-center-stage-at-dubais-future-blockchain-summit-reveals-bitget-card-plans-301957567.html?tc=eml_cleartime

가상자산 발행·유통량 기준 만든다…내년 1월 윤곽

정무위 국감 금감원 업무 현황보고에서
가상자산 상장 절차·내부통제·발행유통 등
공통 기준 마련 지원 계획 밝혀
관련 연구보고서 나오는 1월 윤곽 예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52006635773904&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