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16:43:32
기업명: 에스트래픽(시가총액: 1,238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대표보고 : 제이.피.모건 시큐리티즈피엘씨/United Kingdom
보유목적 : 단순투자

보고전 : 5.32%
보고후 : 3.58%
보고사유 : 보유비율 변동

* J.P.Morgan SecuritiesPLC
2024-10-11/장내매수(+)/보통주/ 35,062주/-
2024-10-14/장내매도(-)/보통주/ -74,933주/-
2024-10-15/장내매도(-)/보통주/ -271,628주/-
2024-10-16/장내매수(+)/보통주/ 3,576주/-
2024-10-17/장내매도(-)/보통주/ -55,216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8000444
주요 지분공시(최근1년) : https://www.awakeplus.co.kr/board/notice/23430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34300

2024.10.18 17:02:09
기업명: 하이로닉(시가총액: 1,361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이진우(74년생)/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45.83%
보고후 : 45.84%
보고사유 : 담보 계약 체결, 장내 매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하현섭
2024-09-26/장내매수(+)/보통주/ 2,161주/-
2024-10-15/장내매수(+)/보통주/ 760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8000468
주요 지분공시(최근1년) : https://www.awakeplus.co.kr/board/notice/14998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49980

2024.10.18 17:11:14
기업명: 우리금융지주(시가총액: 12조 1,859억)
보고서명: 현금ㆍ현물배당결정

배당구분 : 분기배당( 현금 )

* 배당금
보통주 : 180원(현재가16,420원)
기타주 :

* 배당률
보통주 : 1.1%
기타주 :

기준일 : 2024-09-30
지급일 : -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880047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316140

2024.10.18 17:25:02
기업명: 태영건설(시가총액: 1조 3,301억)
보고서명: 유형자산처분결정

처분물건 :( 토지 및 건물 ) 루나엑스 골프장(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소재)
처분금액 : 1,956억
자산대비 : 4.22%

거래상대 : (주)오트로닉
처분목적 :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
예정일자 : 2024-10-25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880048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9410

2024.10.18 17:31:44
기업명: 새빗켐(시가총액: 1,150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 양도인
박용진외 2인(변경전 최대주주)

* 양수인
주식회사 산골

* 변경 후 최대주주
박민규
- 계약금액 : 38억
- 예상지분 : 20.83%

계약일자 : 2024-10-18
변경예정 : 2024-11-20

* 대금 지급일정 및 조건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용진외 특수관계인 2인은 그 보유주식 기명식 보통주 167,245주를 주식하게 산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체결일 : 2024년 10월 18일

2. 총 양수도 금액 : 금 3,849,979,900원

3. 계약내용

가. 양수도 주식 등의 종류 : 보통주 167,245주


나. 1주당 가액 : 금 23,020원

4. 계약당사자


가. 양도인



1) 박용진(변경전 최대주주,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양도주식수 : 134,665주

- 총 양도금액 : 3,099,988,300원



2) 박용재(변경전,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양도주식수 : 10,860주

- 총 양도금액 : 249,997,200원



3) 박진규(변경전,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양도주식수 : 21,720주

- 총 양도금액 : 499,994,400원


나. 매수인

- 주식회사 산골 : 167,245주

- 총 양수금액 : 3,849,979,900원


라. 대금의 지급일정 및 주식양도일

- 대급지급일 : 2024년 11월 20일

- 주식의 이전 : 양도인은 양도대금 입금과 동시에 불발행증명서, 주주명부등, 필요로 하는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출한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890052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07600

2024.10.18 17:33:50
기업명: 아주스틸(시가총액: 1,374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합병방법
아주스틸에서 아주엠씨엠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아주스틸
- 소멸회사: 아주엠씨엠

대상회사 : 아주엠씨엠(자회사)
주요사업 : 철강제조업
영업실적 : 매출 866억/ 순이익 -75억

합병계약 : 2024-10-18
반대기한 : 2024-11-25
주주총회 : 2024-11-26
매수청구 : -
거래정지 : 시작
합병기일 : 2025-01-03
신주상장 : 2025-01-22

합병목적 :

- 합병을 통하여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화


-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로 인한 기업가치 극대화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800048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39990

2024.10.18 17:48:00
기업명: 우리금융지주(시가총액: 12조 1,859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개최일자 : 2024-10-25
개최시각 : 16:00

*IR 목적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IR 내용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현안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880053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316140

2024.10.18 17:49:34
기업명: 메드팩토(시가총액: 2,109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전환우선주 투자자의 중재신청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청 ( 중재 제24111-0039호 )
원고이름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8호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판결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래 기재한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 메드팩토 보통주 694,426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변호사 보수를 포한한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상호 주장하는 주식수의 차이인 1,140,634주를 2분한 570,317주를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124,109주에 더한 694,426주를, 신청인의 2023.12.22.자 전환신청으로 보통주로 전환된 신청인 소유 주식수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결정문을 등기로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 결정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4.02.2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1.16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관련)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890054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35980

보고서명 :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회사명 : 제닉(시가총액 : 1490억)
일자 : 2024-10-18

구분 :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공시링크 :https://kind.krx.co.kr/external/2024/10/18/000392/20241018001048/70820.htm
회사정보 :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23330

주요 공시 정리(2024년 10월 18일)

- 당일 주요 공시를 이름별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요약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한성크린텍/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상세보기
바이오플러스/ 신규시설투자등/ 상세보기
현대ADM/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고형암대상"HAB-SON01"병용요법임상1상IND신청)/ 상세보기
메디포스트/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결과)(미숙아중증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Dysplasia,이하BPD)에대한뉴모스템®의국내임상2상시험결과)/ 상세보기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상세보기
태영건설/ 유형자산처분결정/ 상세보기
티와이홀딩스/ 유형자산처분결정(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 상세보기
메드팩토/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상세보기

✅ 주주 환원
옵투스제약/ 자기주식처분결정/ 상세보기
우리금융지주/ 현금ㆍ현물배당결정/ 상세보기

✅ 자본 관련
아스트/ 신주인수권행사(제11회차)/ 상세보기

✅ 기업구조
새빗켐/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 상세보기
바이오스마트/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상세보기
LB세미콘/ 회사합병결정/ 상세보기
LB루셈/ 회사합병결정/ 상세보기
쏘카/ 회사합병결정/ 상세보기
새빗켐/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 상세보기
아주스틸/ 회사합병결정/ 상세보기

2024.10.21 07:37:27
기업명: 유바이오로직스(시가총액: 4,468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유티프-씨주멀티도즈(수출용) 백신의 한국 품목허가 신청)

제목 : 유티프-씨주멀티도즈(수출용) 백신의 한국 품목허가 신청

*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의약품규제기관의 최종적인 허가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품목명 : 유티프-씨주멀티도즈(수출용)

2) 대상질환명(적응증)

- 생후 6개월에서 45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 및 성인에서 Salmonella typhi에 의해 발병되는 장티푸스의 예방

3) 품목허가 신청일 및 허가기관 :

- 신청일 : 2024년 10월 18일(금)

- 품목허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4) 임상시험 관련 사항
① 임상시험 등록번호:PACTR202112680671189 (Pan African Clinical Trials Registry)

② 임상시험의 진행 경과 :허가용 아프리카 3상 완료
- 임상시험 기간(첫 동의서 취득일~마지막 임상참여자 방문일):2022년 5월 4일~2023년 12월 22일
- 임상시험 평가변수 : 1차 평가변수

면역원성: 28일 후 Typbar TCV® 와 비교하여 EuTCV의 싱글도즈 및 멀티도즈 바이알 제형의 항-Vi 면역글로불린 G(IgG) 항체 역가의 혈청 전환율로 측정한 비열등성을 평가

안전성: 싱글도즈 및 멀티도즈 EuTCV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Typbar TCV의 안전성과 비교

③ 임상시험 결과 :
- 시험대상자 수: 제3상 3,219명(EuTCV군 2,896명, 활성 대조약군 323명)
- 면역원성: 29일째, 싱글도즈 접종, 멀티도즈 EuTCV 및 Typbar TCV® 그룹의 항-Vi IgG 혈청 전환율은 각각 100%, 99.64%, 98.02%로 나타남. 혈청 전환율의 부위 조정된 차이(95% [CI])는 싱글도즈 EuTCV 접종에서 Typbar TCV®의 경우 1.98 (0.06-3.90), 멀티도즈 EuTCV 접종에서 Typbar TCV® 의 경우 1.62 (-0.37-3.60)로 나타남. 싱글도즈 및 멀티도즈 모두에서 혈청 전환율의 비열등성은 Typbar TCV®에 비해 입증되었음. 따라서 1차 면역원성 평가변수는 충족되었음.
- 안전성: 이 연구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예측된 또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반응은 중증도 1등급 또는 2등급이었음. 이상반응으로 인한 임상시험 중단은 없었고, 임상시험약 접종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 SAE는 없었음.

5)기대효과

- 장티푸스 질환에 대한 예방 및 확산 방지 기여

- UN기구를 통해 저개발/개발도상국에 합리적인 가격의 장티푸스 백신 공급

6)향후 계획

- 국내 수출용 품목허가 이후 WHO-PQ 인증 진행

- 해외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품목 허가 신청 진행 및 백신 공급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90000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06650

2024.10.21 07:48:32
기업명: 대우건설(시가총액: 1조 5,711억)
보고서명: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제목 : 투르크서 3조 수주 임박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 내용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23년 10월 30일 08:59)에 따른 재공시사항임

- 당사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진행되는 미네랄 비료 공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낙찰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액과 기간에 대한 최종 통보는 공사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건설 계약 체결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재무관리본부장 이용희

※관련공시
- 2023-10-3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2023-10-3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23-11-29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24-02-2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24-08-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24-10-0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재공시예정 : 2025-04-18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80000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47040

2024.10.21 09:41:23
기업명: 한미반도체(시가총액: 10조 873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개최일자 : 2024-10-22
개최시각 : 10:00

*IR 목적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IR 내용
-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Review - TC본더 수요 다변화, HBM 전용칩 마켓의 성장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80007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42700

2024.10.21 09:48:30
기업명: 에프엔에스테크(시가총액: 831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상대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계약내용 :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공급지역 : 대한민국
계약금액 : 47억

계약시작 : 2024-10-18
계약종료 : 2025-09-30
계약기간 : 11개월
매출대비 : 12.00%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900078
최근계약 : https://www.awakeplus.co.kr/board/contract/08350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83500

2024.10.21 10:00:19
기업명: 한화시스템(시가총액: 3조 5,857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개최일자 : 2024-10-30
개최시각 : 10:00

*IR 목적
2024년 3분기 기업설명회

*IR 내용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Q&A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80007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72210

2024.10.21 10:14:46
기업명: 안랩(시가총액: 5,841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 보통주
취득수량 : 300,000주(158억)
시총대비 : 2.7%

* 우선주
취득수량 : (-)
시총대비 :

취득목적 :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취득방법 : 코스닥 증권시장을 통한 장내매수
중개업자 : NH투자증권
결정일자 : 2024-10-20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00000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53800

2024.10.21 10:24:50
기업명: HLB테라퓨틱스(시가총액: 6,636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

개최일자 : 2024-10-22
개최시각 : 08:00

*IR 목적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

*IR 내용
회사 일반 현황, 주요 사업내용 설명 및 개발 전략 등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90009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15450

2024.10.21 10:27:58
기업명: 인텔리안테크(시가총액: 5,571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계약상대 : TELESAT LEO INC.
계약내용 : Ground Gateway Antenna 개발 및 공급계약
공급지역 : 북미
계약금액 : 290억

계약시작 : 2024-10-19
계약종료 : 2027-12-31
계약기간 : 3년 2개월
매출대비 : 9.50%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900095
최근계약 : https://www.awakeplus.co.kr/board/contract/18930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89300

2024.10.21 11:09:35
기업명: KG모빌리티(시가총액: 1조 95억)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제목 : T2X 플랫폼 관련 라이선스 취득

* 주요 내용
당사는 자동차 설계, 개발,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하여 Chery Automobile Co., Ltd.(중국)와 사업적 협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T2X 플랫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아 래 -

1. 대상: T2X 플랫폼(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2. 지역: 중국,미국 등 제외한 한국 및 전세계

3. 기간: 최소8년

4. 기타 참고사항: 당사가 취득한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당사의 계열회사를 제외하고 sub-license가 불가능한 권리임

* 기타 사항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와 Chery Automobile Co., Ltd.(중국)간 계약 체결일입니다. - 향후 주요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 의무 발생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80011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3620

2024.10.21 12:19:35
기업명: 엔씨소프트(시가총액: 4조 2,964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존속회사 : 엔씨소프트(NCSOFT Corporation)
주요사업 :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기타(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정관 참조)

분할설립 : (아래 1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 -
- 재상장 : 아니오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각 분할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합니다.
(3)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의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합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00003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6570

2024.10.21 13:23:19
기업명: 고려아연(시가총액: 18조 1,77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공개매수절차중지가처분 ( 2024카합 2149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주)영풍
채무자: 최윤범, 박기덕, 정태웅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의 간접적인 감독권(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해임과 재무제표의 승인 등)이나 사후적인 감독권(손해배상청구나 대표소송)에 비하여 그 위법행위 자체를 미리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라 할 것이지만 그 특성상 주주가 직접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사 경영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행사에는 위 상법 규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대한 유지를 구하는 주주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분명한 증명을 하여야 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의심이 간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하여 그 증명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채무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법 및 상법을 위반하였거나,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2. 본 결정은 2024년 10월 02일 및 10월 04일[정정] 제출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80014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