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최근 이슈들에 대한 생각 정리 by 풍림화산 님

https://blog.naver.com/phdrah/223747218917

WTI 원유 1년 차트

기름 가격이 연말연시 상승 반전하는 듯하더니 다시 60불대로 내려갈 듯한 강한 하락을 보여주는 중

올리자마자 강하게 72.5불 돌파중..🙃

‘초딩 아들’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부모가 운용하면 증여세?[세금GO]

→ 요즘 지속적으로 이리저리 세수를 '빼먹으려는' 시도들이 연달이 포착됨.

절세 혜택 줄어드는 것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다 짜증나는데
그 기준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제도가 너무 대충 막 만들어 진다는 인상까지 있어서 더 짜증스러움.


#증여세 #상속세 #상증여세 #증세

[작성] 낭만PB | https://news.1rj.ru/str/Romanticist_PB

» 대중 관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는 미국보다 중국이 잃을 것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블룸버그의 분석

» 수출 제한 및 관세 부과 품목의 실질적 규모, 그리고 대응 조치의 개시일(2/10)에 대한 차이

» 중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무역 불확실성에 의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내수 중심의 부양책을 내놓을 전망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부과 규모 비교

»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규모(좌): 140억 달러

»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규모(우): 5,250억 달러

» 압도적인 격차: 미국의 대중 관세 규모가 중국의 대미 관세 규모보다 약 37배 이상 큰 상황

»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이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 1기 때보다 신중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

🖋ITK 오늘의 한마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10% 부과하고 중국 역시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치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이 보복 조치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표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관세의 이유로 무역적자보다 마약 밀매를 들고 나오며 '경제적 관세'가 아닌 '정치적 관세'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여기에 관세를 붙이면서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거죠.

그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5~10% 수준의 관세는 통화의 힘으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도 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경제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죠.

월가는 저가 매수를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관과 헤지펀드들은 3~9주 연속 끊임없이 팔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다는 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대장주인 빅테크의 대부분이 조정 혹은 베어마켓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월가의 이런 자신감과 주장은 솔직히 괴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구글 역시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으로 7% 이상 급락하고 있는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장 큰 촉매인 고용보고서와 CPI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https://themiilk.com/articles/ae19d9994?u=3e083717&t=a011cd8c3&from=

2024.06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소득세 인하/폐지하겠다는 방안을 최초 제시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를 내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줄어든 세수는 관세 인상으로 마련하자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연간 수입 규모가 4조 달러 미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최소 70% 이상의 관세를 매겨야 소득세 징수액 2조 5천억 달러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보편적 관세 10%, 대 중국 관세 60%를 공약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 보편 관세가 시행돼 연간 3천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8394_36524.html

제목 : 日 경제재생상 "현재 일본에 인플레이션 있다고 생각"(상보) *연합인포*
日 경제재생상 "현재 일본에 인플레이션 있다고 생각"(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견문에 따르면 아카자와는 "현재 일본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그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금리 인상에 대해 입장을 바꾸고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 전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작년 12월 월간 노동통계조사를 통해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 상여금 지급액이 늘어난 부분이 실질임금을 끌어올렸다. 이에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4년 만에 1.3%를 상향 돌파했다. 달러-엔 환율은 오전 10시 3분 현재 전장 대비 0.31% 하락한 153.780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림* yg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USD & BTC 2종에서 BTC 제외.

- 21.09 BTC 법정화폐 지정
- 24.12 IMF 14억 달러 대출 계약 (EFF협정)
- 24.12 BTC 법정화폐 제외

엘살바도르 재정 현황
- 외환보유고 : 37.3억 달러 (24.11)
- BTC보유분 : 6,067BTC (약 6억 달러) (25.02)

수입 지출은 다음에 체크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817

IMF EFF 협정

”**Extended Fund Facility(EFF)**는 중장기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제수지 위기를 겪는 국가에 중기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기금의 대출 제도입니다. 1974년 도입된 EFF는 일반적인 단기 대출(Stand-By Arrangement)보다 긴 기간과 높은 자금 규모를 특징으로 하며, 경제 구조 개혁을 요구합니다.“

중국, Apple 앱스토어 수수료 및 운영 방식 조사 검토

1) 반독점 조사 가능성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Apple의 앱스토어 정책 및 수수료 구조 조사 검토했다.
- 앱 내 결제 수수료 최대 30% 부과 및 외부 결제 서비스 차단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 Tencent, ByteDance 등 현지 개발사와의 갈등이 조사 배경으로 지목된다.

2) 미·중 무역 갈등과 연계
-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조치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 중국 당국,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직후 Google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했다.
- Apple이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식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 있다.

3) Apple의 중국 시장 의존도
- Apple은 중국에서 아이폰을 대량 생산하며,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 중국 내 iPhone 판매 감소세로 인해 경쟁력 유지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 Huawei 등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추가 규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4) 글로벌 규제 압박 증가
- Apple,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준수를 위해 앱스토어 정책 변경했다.
- 중국에서도 앱스토어 운영 방식 조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중국 법원, Apple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현지 개발사 소송 심리 결정했다.

5) 향후 전망
- Apple, 앱스토어가 사용자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할 경우 Apple의 사업 운영에 영향이 예상된다.
- 글로벌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 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2-05/china-weighs-investigating-apple-over-app-store-policies-fees-including-30-cut

중국->미국 소포 차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94204

1. 트럼프 2기 관세 타임라인 : 구상->공약화->실행

2024.06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대체 제안

2024.10 공식 공약화 & 홍보 시작

2024.11 정책으로 발전시키며 체계화 (피터 나바로 등)

2025.01.20 취임 당일 대외수입청 신설 계획 발표

2025.02.01 관세 부과 발표 (멕시코, 캐나다, 중국)
-> 대상국들의 보복 조치, 후속 협상 진행중

2025.02.04 관세로 소득세 수입 대체 코멘트 (피터 나바로)

2025.04 4/1까지 대외수입청 실현 가능성 연구 진행중

2. 트럼프 1기-2기 관세 정책 비교

1) 1기
- 목적 : 미국 국내 산업 보호, 무역 적자 감소, 국가 안보
- 실행방안 : 선택 관세(특정 품목), 보복 관세 방지(캐나다, 멕시코와 협상후 USMCA 체결 등)
- 규모 : 약 0.4조 달러
- 영향 : 일부 인플레이션, 보복 관세 피해 구제 위한 추가 정부 보조금 지출 발생 (농업) 등

2) 2기
- 목적 : 미국민 소득세 인하/폐지 위한 비미국 재원 확보
- 실행방안 : 보편 관세 + 선택 관세(특정 국가, 품목) & 전담 정부 조직 신설 검토(대외수입청) & 명분 추가(마약&불법이민 방지)
- 규모 : 약 1.4조 달러
- 영향 : 관세 부과 전, 협상 진행중
-> 소득세는 현재 발표한 수준 관세로 대체 불가 규모
-> 인플레이션 & 무역전쟁 우려(미-중 위주)

트럼프 - 네타냐후

https://m.fmkorea.com/7999196737

잠원동아 리모델링

https://naver.me/Fio0Ri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