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프, Base USDC 송금/결제 지원
https://x.com/coinbase/status/1806425092513210492?t=5Ma0VaLckElIveJBNYbheA&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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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base is partnering with @stripe to bring @base's faster, cheaper financial infrastructure to millions of businesses around the world.
Here’s what we’re do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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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Four Pillars Research (KR)
: : 체인 추상화 - 크립토 UX 개선을 위한 마지막 내러티브 (Feat. 1000개의 블록체인)
by xparadigms
🧨 현재 크립토에서의 유저 경험은 망가져있으며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사용자 경험이 가장 나쁜 산업 중 하나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체인 추상화"라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등장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수백 개의 블록체인과 상호 작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성을 추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각 블록체인에 있는 여러 계정의 키 관리부터 흩어져있는 자산 관리까지 편리하게 합니다.
🗺 현재 시장에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확인해 봅시다.
▫️유저 경험과 그간의 노력들
▫️체인 추상화, UX 해결을 위한 내러티브
▫️미래를 내다보며 - 파티클 네트워크와 니어 프로토콜
▫️결론
아티클 전문
트위터 전문
FP Website | Telegram (EN / KR) | Twitter (EN / KR)
by xparadigms
🧨 현재 크립토에서의 유저 경험은 망가져있으며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사용자 경험이 가장 나쁜 산업 중 하나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체인 추상화"라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등장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수백 개의 블록체인과 상호 작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성을 추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각 블록체인에 있는 여러 계정의 키 관리부터 흩어져있는 자산 관리까지 편리하게 합니다.
🗺 현재 시장에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확인해 봅시다.
▫️유저 경험과 그간의 노력들
▫️체인 추상화, UX 해결을 위한 내러티브
▫️미래를 내다보며 - 파티클 네트워크와 니어 프로토콜
▫️결론
아티클 전문
트위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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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Steve’s Catallaxy
사실 제가 기억하는 조 바이든은 되게 말 잘하고 토론중에 상대방 말꼬리 잡기를 되게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정치에 관심 많을 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와 밋 롬니 보다도 더 재미있게 들었던 토론이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바이든과 폴 라이언의 토론이었습니다.
폴 라이언도 미국의 하원의장까지 지낼정도로 머리도 좋고, 토론에도 능한 인물이었는데, 당시에 바이든의 연륜과 여유가 폴 라이언을 압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두 부통령 후보의 토론이 오바마 vs 롬니의 대선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바이든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을 보니까, 그냥 정치색을 떠나서, 크립토 관련 이슈를 다 떠나서,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거 같아요.
결국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삶을 농밀하게 살아야 하는 거 같습니다.
불과 12년 전 바이든과 라이언의 토론 영상도 첨부합니다.
https://youtu.be/CptqDRfn_-M?si=AG9xA0PpQxhzA-fN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자리인데, 이제 그만 그런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사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워낙 인생이 스펙타클했던 인물인지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정치에 관심 많을 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와 밋 롬니 보다도 더 재미있게 들었던 토론이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바이든과 폴 라이언의 토론이었습니다.
폴 라이언도 미국의 하원의장까지 지낼정도로 머리도 좋고, 토론에도 능한 인물이었는데, 당시에 바이든의 연륜과 여유가 폴 라이언을 압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두 부통령 후보의 토론이 오바마 vs 롬니의 대선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바이든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을 보니까, 그냥 정치색을 떠나서, 크립토 관련 이슈를 다 떠나서,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거 같아요.
결국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삶을 농밀하게 살아야 하는 거 같습니다.
불과 12년 전 바이든과 라이언의 토론 영상도 첨부합니다.
https://youtu.be/CptqDRfn_-M?si=AG9xA0PpQxhzA-fN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자리인데, 이제 그만 그런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사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워낙 인생이 스펙타클했던 인물인지라.
YouTube
Vice Presidential Debate 2012: Joe Biden, Paul Ryan Best Moments
The vice president and Paul Ryan squared off in their first and only debate. For more, click here: http://abcnews.go.com/Politics/OTUS/abcs-fact-check-team-assesses-debate-joe-biden/story?id=17459881
이 남자는 무료로 요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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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박주혁
박주혁
조 바이든이 빠는 약 이름은? 유튜브에서 알아보기: https://youtu.be/BRxLocddbDo
기깔나는 인트로도 생겼으니 보러오십쇼
Forwarded from DeSpread Channel
일본 미디어 및 리서치 전문 기업 크립토타임즈에서 발간한 ‘블록체인의 병렬 실행 기술 및 관련 프로덕트 분석 보고서’의 번역본이 디스프레드 리서치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블록체인 확장성 향상을 위한 트랜잭션 병렬 실행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솔라나, 앱토스, 모나드 등 병렬 실행을 구현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구조 및 특징을 비교분석합니다.
크립토타임즈 시리즈는 액세스 프로토콜을 통해 스테이커 전용 콘텐츠로 제공되었으나, 본 아티클은 전체 공개로 발간되어 아래 디스프레드 리서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despread.io/ko/crypto-times-parallel-execution
—
디스프레드 액세스 스크라이브:
https://scribe.accessprotocol.co/despread
본 아티클에서는 블록체인 확장성 향상을 위한 트랜잭션 병렬 실행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솔라나, 앱토스, 모나드 등 병렬 실행을 구현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구조 및 특징을 비교분석합니다.
크립토타임즈 시리즈는 액세스 프로토콜을 통해 스테이커 전용 콘텐츠로 제공되었으나, 본 아티클은 전체 공개로 발간되어 아래 디스프레드 리서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despread.io/ko/crypto-times-parallel-execution
—
디스프레드 액세스 스크라이브:
https://scribe.accessprotocol.co/despread
DeSpread Research
[CryptoTimes] 블록체인의 병렬 실행 기술 및 관련 프로덕트 분석 보고서 | 디스프레드 리서치
병렬 실행 기술이 블록체인에 가져다주는 효과와 네트워크 (앱토스, 수이, 모나드, 솔라나, 세이 V2) 별 비교 분석
💵 $COIN App Rank📅 28 Jun 8AM🌐 All Apps🔼 238🔄 248 (27 Jun 8PM)🏦 Finance Apps🔼 16🔄 20 (27 Jun 8PM)— Coinbase App Rank Bot (unofficial) (@COINAppRankBot) June 28, 2024
동남풍이 분다 | Eastern Wind
하이퍼리퀴드 시즌 2 3주차 포인트 분배 완료 🟢 확정 • perp 거래로는 포인트를 아예 기대할 수 없음 🟡 유력 • spot 토큰 보유도 점수를 주기는 하지만, 거래대금의 가중치(multiplier) 효과가 더 큼. 즉, spot 토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보다 일정량을 꾸준히 트레이딩하는 것이 좋음 • 시장가 주문보다 지정가 주문의 점수가 약간 더 높음 • spot 보유 기간에 가중치 존재 👀 새로운 가설 • 보유한 spot의 달러 가치가…
하이퍼리퀴드 시즌 2 4주차 포인트 분배 완료
전주 대비 크게 바뀐건 없고, 가격 하락 때문인지 예상보다 $PURR 홀더들에 대한 점수 부여가 높았습니다.
일례로, PURR을 주축으로 $40k 가량의 현물 토큰을 보유한 사람은 어떠한 거래도 없이 무려 282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여러 사례들로 보았을 때, spot 거래대금이 낮아도 spot 토큰 홀딩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거래대금이 $20k 미만으로 매우 낮은데도 거래대금 $1k 당 20~30점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PURR만 $500k 가량 홀딩하고 있는 사람은 $10k spot 거래대금으로 무려 3100점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얼마나 미친 효율이냐면,
1. 홀딩만 할 경우
- 홀딩 $1k 당 7점, $28로 연환산 시 APR 146%
2. 홀딩+거래를 섞을 경우
- 거래 $1k 당 20점, $80으로 연환산 시 APR 416%
(포인트 장외가 $4, 거래 시 지정가 주문 수수료 0.01% 적용)
벌써 4주차지만 아직 3개월이나 남았고, 저는 여전히 2월의 펜들 YT처럼 기회가 많은 에드작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드작이야? 또 퍼프덱스야?'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한번 써보시고 다른 놈들이랑 똑같은지 확인해보세요.
포인트 때문에 왔다가 생각보다 좋아서 놀라실 겁니다.😎
전주 대비 크게 바뀐건 없고, 가격 하락 때문인지 예상보다 $PURR 홀더들에 대한 점수 부여가 높았습니다.
일례로, PURR을 주축으로 $40k 가량의 현물 토큰을 보유한 사람은 어떠한 거래도 없이 무려 282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여러 사례들로 보았을 때, spot 거래대금이 낮아도 spot 토큰 홀딩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거래대금이 $20k 미만으로 매우 낮은데도 거래대금 $1k 당 20~30점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PURR만 $500k 가량 홀딩하고 있는 사람은 $10k spot 거래대금으로 무려 3100점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얼마나 미친 효율이냐면,
1. 홀딩만 할 경우
- 홀딩 $1k 당 7점, $28로 연환산 시 APR 146%
2. 홀딩+거래를 섞을 경우
- 거래 $1k 당 20점, $80으로 연환산 시 APR 416%
(포인트 장외가 $4, 거래 시 지정가 주문 수수료 0.01% 적용)
벌써 4주차지만 아직 3개월이나 남았고, 저는 여전히 2월의 펜들 YT처럼 기회가 많은 에드작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드작이야? 또 퍼프덱스야?'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한번 써보시고 다른 놈들이랑 똑같은지 확인해보세요.
포인트 때문에 왔다가 생각보다 좋아서 놀라실 겁니다.😎
Forwarded from KOOB Crypto 3.0 (쿱크립토) (쿠쿠Koob (UTC+9) (T))
동남풍이 분다 | Eastern Wind
하이퍼리퀴드 시즌 2 4주차 포인트 분배 완료 전주 대비 크게 바뀐건 없고, 가격 하락 때문인지 예상보다 $PURR 홀더들에 대한 점수 부여가 높았습니다. 일례로, PURR을 주축으로 $40k 가량의 현물 토큰을 보유한 사람은 어떠한 거래도 없이 무려 282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여러 사례들로 보았을 때, spot 거래대금이 낮아도 spot 토큰 홀딩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거래대금이 $20k 미만으로…
하이퍼리퀴드 워시트레이딩 실험
$1K로 시장가 매수/매도 반복해서 spot 거래 $150k
👉 결과: 포인트 2점, $306 손실
워시트레이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퍼리퀴드 팀에서 원하는 spot 마켓 활동은 명확합니다.
주피터나 유니스왑 쓰듯이 좋아하는 코인을 사고파는게 목적으로 만드는거죠.
아직 shitcoin들을 매매하거나 홀딩하는 선택지 밖에 없는 것은 아쉬우나, EVM 런칭 후 디파이 생태계가 온보딩된다면 디파이 활동을 크게 보상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즌 2는 '레이어1 포인트 프로그램'이니까요.
$1K로 시장가 매수/매도 반복해서 spot 거래 $150k
👉 결과: 포인트 2점, $306 손실
워시트레이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퍼리퀴드 팀에서 원하는 spot 마켓 활동은 명확합니다.
주피터나 유니스왑 쓰듯이 좋아하는 코인을 사고파는게 목적으로 만드는거죠.
아직 shitcoin들을 매매하거나 홀딩하는 선택지 밖에 없는 것은 아쉬우나, EVM 런칭 후 디파이 생태계가 온보딩된다면 디파이 활동을 크게 보상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즌 2는 '레이어1 포인트 프로그램'이니까요.
vxTwitter / fixvx
💖 9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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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ik (@Henrik_on_HL)
I checked to see if the Hyperliquid algorithm rewards washtrading.
And I'm GLAD it doesn't! Only organic trading is rewarded (like I said several times).
I market bought/closed within seconds and made 150k spot volume.
Got 2 points and lost $306 lol.
…
And I'm GLAD it doesn't! Only organic trading is rewarded (like I said several times).
I market bought/closed within seconds and made 150k spot volume.
Got 2 points and lost $306 lol.
…
동남풍이 분다 | Eastern Wind
SEC, Consensys 기소 https://x.com/tier10k/status/1806729556058915121?t=WR0VI0E6wM0po-UkcChLEw&s=19
•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를 타겟으로 기소
• 라이도(LDO)와 로켓풀(RPL)도 미등록 증권이라고 기소
https://x.com/tier10k/status/1806730142191915155?t=IYXB5bTMTjeb02uG2VzQiw&s=19
• 라이도(LDO)와 로켓풀(RPL)도 미등록 증권이라고 기소
https://x.com/tier10k/status/1806730142191915155?t=IYXB5bTMTjeb02uG2VzQiw&s=19
동남풍이 분다 | Eastern Wind
•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를 타겟으로 기소 • 라이도(LDO)와 로켓풀(RPL)도 미등록 증권이라고 기소 https://x.com/tier10k/status/1806730142191915155?t=IYXB5bTMTjeb02uG2VzQiw&s=19
SEC v Consensys 기소장 요약의 요약
• Consensys는 메타마스크 스왑 서비스로 수수료 매출을 거두는 과정에서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미등록 증권 거래를 중개함
•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로 미등록 투자 상품인 Lido와 Rocketpool의 유동화 스테이킹 거래를 중개하고 직접 판매함
• Consensys는 메타마스크 스왑 서비스로 수수료 매출을 거두는 과정에서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미등록 증권 거래를 중개함
•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로 미등록 투자 상품인 Lido와 Rocketpool의 유동화 스테이킹 거래를 중개하고 직접 판매함
동남풍이 분다 | Eastern Wind
Photo
연방 대법원의 셰브론 원칙 판결과 SEC의 권한 축소 가능성
한줄 요약]
공교롭게도 SEC 기소 직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과거 셰브론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연방 규제 기관 권한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 이 판결에 대한 미국 변호사의 견해를 요약했습니다.
• 셰브론 원칙은 1984년 판례에 의거하여 '법원이 모호한 법령에 대한 행정 기관의 해석을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6월 28일, 연방 대법원은 6:3의 표결로 규제 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하급 법원들의 판결 및 셰브론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행정절차법(APA)이 법원에게 법안 해석 시 독립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법의 모호성이 자동적으로 행정 기관에게 그 해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
• 대법원장 로버츠는 다수 의견에서 '법원은 전통적인 법 해석 도구를 사용해 최선의 법 해석을 결정해야 하며, 행정 기관이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Chevron 원칙의 폐지는 법원이 증권법에 대한 SEC의 해석을 검토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SEC의 공격적인 규제 집행 및 사법 검토의 역학을 재편성할 것
한줄 요약]
SEC 기소 당일, 연방 대법원에서 행정 기관의 법안 해석 권한을 축소하는 판결을 내림
공교롭게도 SEC 기소 직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과거 셰브론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연방 규제 기관 권한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행정 기관은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없기에 셰브론 원칙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Chevron's presumption is misguided because agencies have no special competence in resolving statutory ambiguities. Courts do."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 이 판결에 대한 미국 변호사의 견해를 요약했습니다.
• 셰브론 원칙은 1984년 판례에 의거하여 '법원이 모호한 법령에 대한 행정 기관의 해석을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6월 28일, 연방 대법원은 6:3의 표결로 규제 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하급 법원들의 판결 및 셰브론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행정절차법(APA)이 법원에게 법안 해석 시 독립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법의 모호성이 자동적으로 행정 기관에게 그 해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
• 대법원장 로버츠는 다수 의견에서 '법원은 전통적인 법 해석 도구를 사용해 최선의 법 해석을 결정해야 하며, 행정 기관이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Chevron 원칙의 폐지는 법원이 증권법에 대한 SEC의 해석을 검토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SEC의 공격적인 규제 집행 및 사법 검토의 역학을 재편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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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grewal.eth (@iampaulgrewal)
“Chevron's presumption is misguided because agencies have no special competence in resolving statutory ambiguities. Courts do."
The writing is on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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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 App Rank📅 28 Jun 8PM🌐 All Apps🔽 241🔄 238 (28 Jun 8AM)🏦 Finance Apps🔽 19🔄 16 (28 Jun 8AM)— Coinbase App Rank Bot (unofficial) (@COINAppRankBot) June 29, 2024
동남풍이 분다 | Eastern Wind
연방 대법원의 셰브론 원칙 판결과 SEC의 권한 축소 가능성 한줄 요약] SEC 기소 당일, 연방 대법원에서 행정 기관의 법안 해석 권한을 축소하는 판결을 내림 공교롭게도 SEC 기소 직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과거 셰브론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연방 규제 기관 권한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행정 기관은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없기에 셰브론 원칙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Chevron's…
연방 대법원의 셰브론 원칙 판결과 SEC의 권한 축소 가능성 (2)
셰브론 원칙 폐기에 대해 패러다임의 Policy Director도 엄청나게 긴 쓰레드를 작성해주셨네요.
아무래도 SEC와 싸우는 미국 변호사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가 봅니다.
세줄 요약]
1) 셰브론 원칙 폐기로 인해 행정 기관의 법 해석 권한이 제한되고 의회의 규제 권한이 강화되었음
2) 그러나 셰브론 원칙은 '집행'이 아닌 '규제'에 대한 것이기에, SEC를 비롯한 기관들은 규제 제정 대신 집행 조치에 집중하여 이를 회피할 것임
3)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 기관의 권한이 완전히 박탈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와 법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법원은 행정 기관의 법 해석을 검토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함: 1) 법률이 해당 주제에 대해 명확한가? 2) 만약 모호하다면 행정 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인가?
• 이 과정은 얼핏 진부해 보이지만, 법원이 행정 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정부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행정 규제의 근간이 되었음
• 또 행정 기관이 의회 입법 없이 오래되고 광범위한 법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 그러나 이는 의회의 입법 필요성을 경감하고 행정 기관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었으며,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를 부정함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는 행정절차법(APA)에 따르면 법령 해석은 법원의 명시적인 권한이자 의무이며, 행정 기관은 적절한 분석자가 아니라는 것임
• 명확히 하자면, 대법원은 의회가 행정 기관에 규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암시함
• 즉, 이번 판결로 인해 규제 기관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은 과장이지만, 많은 권한이 의회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의회와 선거의 중요성을 의미함
• 한편, 셰브론 원칙은 '집행'이 아니라 '규제'에 관한 것이기에 집행 조치에 집중한다면 대법원 결정을 피할 수 있음
• 그간 SEC가 규제 제정이 아니라 집행 조치에 집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법원이 규제가 아닌 집행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
• 그러나 필자는 행정 기관의 '위임되지 않은 권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연방 대법원이 이를 좌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민주당이 공화당과 협력하여 크립토/AI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셰브론 원칙 폐기에 대해 패러다임의 Policy Director도 엄청나게 긴 쓰레드를 작성해주셨네요.
아무래도 SEC와 싸우는 미국 변호사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가 봅니다.
세줄 요약]
1) 셰브론 원칙 폐기로 인해 행정 기관의 법 해석 권한이 제한되고 의회의 규제 권한이 강화되었음
2) 그러나 셰브론 원칙은 '집행'이 아닌 '규제'에 대한 것이기에, SEC를 비롯한 기관들은 규제 제정 대신 집행 조치에 집중하여 이를 회피할 것임
3)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 기관의 권한이 완전히 박탈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와 법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법원은 행정 기관의 법 해석을 검토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함: 1) 법률이 해당 주제에 대해 명확한가? 2) 만약 모호하다면 행정 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인가?
• 이 과정은 얼핏 진부해 보이지만, 법원이 행정 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정부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행정 규제의 근간이 되었음
• 또 행정 기관이 의회 입법 없이 오래되고 광범위한 법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 그러나 이는 의회의 입법 필요성을 경감하고 행정 기관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었으며,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를 부정함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는 행정절차법(APA)에 따르면 법령 해석은 법원의 명시적인 권한이자 의무이며, 행정 기관은 적절한 분석자가 아니라는 것임
• 명확히 하자면, 대법원은 의회가 행정 기관에 규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암시함
• 즉, 이번 판결로 인해 규제 기관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은 과장이지만, 많은 권한이 의회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의회와 선거의 중요성을 의미함
• 한편, 셰브론 원칙은 '집행'이 아니라 '규제'에 관한 것이기에 집행 조치에 집중한다면 대법원 결정을 피할 수 있음
• 그간 SEC가 규제 제정이 아니라 집행 조치에 집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법원이 규제가 아닌 집행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
• 그러나 필자는 행정 기관의 '위임되지 않은 권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연방 대법원이 이를 좌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민주당이 공화당과 협력하여 크립토/AI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