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고 소득대체율 올리는 법안이 합의가 됐네요...

합의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 내고, (노인들이) 더 받기

입니다.☠

국민연금...

인간의 현시선호 현상(현재의 소비를 더 좋아함)으로 인해
국가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돈을 막 쓰고 노후대비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특단의 조치로, 젊은이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어서 나중에 늙으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시초입니다.

경제학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국가의 연금제도는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 젊은이들이 낸 만큼 국가가 ‘보관’ 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모델

2. 젊은이들에게 돈을 걷어서 현재의 노인들에게 ‘복지’ 를 하는 모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연금” 이라는 단어는 1번에 좀 더 어울리지만, 2번의 방식도 학문적으로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번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2가지 시간(현재와 미래), 2가지 인구타입(청년과 노인)으로 나눈 모델을 세워서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나오는 결론은

‘인구가 유지 혹은 증가할 때, 이 모형은 모두에게 좋다’

입니다.

이 모델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1기의 노인들은 돈을 많이 내지 않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을 새로 생기는 청년들한테 뜯어서 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책결정자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알빠노 였겠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6대를 찍었었죠.
출산율의 감소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노인 부양 부담입니다.
내가 낳을 자식이 '점점 심해져가는 노인 부양 부담' 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출산율 감소가 청년들의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부담이 출산율을 다시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순환 고리를 끊어내지는 못할 망정,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악순환 가속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는 사실 틀린 이야기입니다.
2055년이라는 수치는 지금부터 합계 출산율이 바로 회복되기 시작해서
2040년경 1.2 수준으로 회복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현재 합계 출산율은 0.6~0.7 입니다.
이게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2055년은 커녕 훨씬 빨리 고갈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청년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답은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폐지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사람들에게 낸 비율로 돌려줘야 합니다.
국가와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 부양은 기초연금으로 충분합니다.
노인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노인의 70% 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국가가 30년동안 먹여 살릴 돈을 전부 주는게 말이 되나요?
적당히 보조해주는 수준에서 끝나야죠.
안그러면 진짜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어주는 사람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안에 반대 및 기권을 던진 의원들은
여기서 확인 가능 (헤럴드경제 기사)
근데 야당에서 보험료율 너무 낮다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네요? ㅋㅋㅋ

이제 여야 합의가 됐으니 우리의 보험료율은 13%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만' 13%입니다. 물론 사업장이 반 내주겠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다 따로인거 아시죠...

우리가 국민 연금을 끝까지 안내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살 기준으로 남은 30년동안 21명의 아이를 낳으면 됩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을 때는 국민연금을 1년 낸 취급을 해주고
셋째부터는 1.5년 낸 취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한숨 나오네요☠☠☠☠☠☠

기사를 보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빠서 글을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망했고 우리 좀 살려달라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