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관련 Check

✔️의석수 변화
지난 총선 국힘 103석
이번 총선 국힘 108석 내외

✔️금투세
금투세 폐지를 위한 과반의석이 힘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대부분 알고있었 던 사실.
결과가 찍혀 확정되었다는 것만이 어제와 오늘의 변화.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 있는 200석을 가져가지는 못한 만큼 정치공학적으로는 지난 국회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음.

✔️의견
금투세 도입이 막상 다가오면 야당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음.

금투세 우려 or 도입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급락하게 된다면 야당이 이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아 야당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법안인 만큼 유예 확률이 높다고 판단.

또한,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분당을, 마포갑 등을 내주었는데, 정권 심판보다도 가계의 이해관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리스크를 지면서 재산 형성 계층에 등 돌리며 현 정부 세수를 늘려줄 유인이 그렇게 클지 다소 의문인 상황

단, 유예 확정 시기가 늦어질수록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할 수 있어 유예 확정 시점이 리스크.

그래서 뭐라도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음(관련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