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무역 수지 19년 -6248억, 22년 -1조 3240억원으로 적자 확대 ✓ 현행 위스키 종가세는 수입 위스키는 원가 기준 국내 위스키는 출고가(원가+영업·물류비용)기준. ✓ 국산 위스키 종량세 도입 요구로 수입 위스키 시장도 더불어 세제혜택을 보게될수도? 맥주시장처럼
✓ 근데 예를들어 ‘막걸리’라는 그 이름 그대로 팔면 되지 꼭 앞에 K- 를 붙여야하는건가 싶네요?
✓ 정부는 응찰 때 국산 비율이 높으면 가산점을 주는데 50% 넘을 경우 보조금을 주는게 이중 과세라고 판단 ✓ 업계는 값싼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유입할 것 - 핵심 기자재 뿐만 아니라 국산 비중이 높은 하부 구조물 등의 기자재도 중국산을 쓰게 될것 ✓ 현재 해상 풍력 보급은 2030년 목표치의 1% 수준 ⇢ 가장 큰 걸림돌은 개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도 직접 화보해야해서 난개발 문제 + 수용성 확보 과정 갈등 등 문제가 있음.
✓ 2030년 전체 탄소 배출량은 21년 설정한 것과 같지만, 산업계 감축치는 기존의 14.5%보다 3.1%포인트 줄였음 ✓ 기업이 2030년까지 줄여야하는 탄소량을 810톤 덜었음 ✓ 대신 CCUS 감축 목표치를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늘림 · 탄소포집 상용화를 위한 1순위 과제는 포집 비용 절감, 그리고 저장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