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1조 311억원 규모 과징금을 추징함.
✓ 퀄컴은 FRAND에 따라 삼섬,미디어텍, 인텔 등 모뎀칩셋 제조사에 평등하게 SEP 관련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제한함
✓ 퀄컴 자회사에만 라이선스를 줘 모뎀칩셋을 공급함
✓ 삼성,애플,LG,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이러한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퀄컴 측에 넘기라는 부당 계약 요구함
✓ FRAND: SEP(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
#퀄컴 #과징금 #표준필수특허 #SEP #매일경제
✓ 퀄컴은 FRAND에 따라 삼섬,미디어텍, 인텔 등 모뎀칩셋 제조사에 평등하게 SEP 관련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제한함
✓ 퀄컴 자회사에만 라이선스를 줘 모뎀칩셋을 공급함
✓ 삼성,애플,LG,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이러한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퀄컴 측에 넘기라는 부당 계약 요구함
✓ FRAND: SEP(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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