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재간둥이 송선생의 링크수집 창고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입법제안 (이낙연 외 3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1U0V7D1S3A1W5P0W1P2I0P1C0E7
통과되기 힘들겠지만 법의 구멍과 변칙이용 방법이 보이네요. =>
주택 외의 건축물 건축용 택지 등의 경우에는 상한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2조).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1U0V7D1S3A1W5P0W1P2I0P1C0E7
통과되기 힘들겠지만 법의 구멍과 변칙이용 방법이 보이네요. =>
주택 외의 건축물 건축용 택지 등의 경우에는 상한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