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2025년 1월 1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계엄 특검법')
법안의 주요 내용
1. 수사 대상
-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의혹
- 계엄 과정에서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 종사·관여 또는 사전 모의 혐의
2. 제외된 항목
- 내란 선전·선동 혐의
- 외환죄 혐의
-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3. 수사 규모 및 기간
- 수사 인력: 58명 (민주당안 155명에서 축소)
- 수사 기간: 110일 (민주당안 150일에서 축소)
4. 특검 추천 방식
- 대법원장이 3인의 특검 후보자 추천
법안의 주요 내용
1. 수사 대상
-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의혹
- 계엄 과정에서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 종사·관여 또는 사전 모의 혐의
2. 제외된 항목
- 내란 선전·선동 혐의
- 외환죄 혐의
-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3. 수사 규모 및 기간
- 수사 인력: 58명 (민주당안 155명에서 축소)
- 수사 기간: 110일 (민주당안 150일에서 축소)
4. 특검 추천 방식
- 대법원장이 3인의 특검 후보자 추천
Forwarded from Via Negativa
유명하신 분들이 자꾸 정치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너무 확증편향에 빠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 / 부정선거
사실일까? 의심할 필요는 있지만 호도하진 마세요~
일반인 느낌엔 중국도 부정선거도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확증편향에 빠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 / 부정선거
사실일까? 의심할 필요는 있지만 호도하진 마세요~
일반인 느낌엔 중국도 부정선거도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