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판결

주문
- 이 사건 탄핵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의견 구성
기각 의견 (4인)
- 김영두 재판관
- 정영식 재판관
- 김복형 재판관
- 조원상 재판관

인용 의견 (4인)
- 문영배 재판관
- 이의선 재판관
- 정정미 재판관
- 정선영 재판관

✅기각 의견의 주요 논거

1. 재적위원 2인 의결의 적법성
- 방통위법 13조 2항의 "제적위원"은 의결 시점의 재적위원을 의미
- 법은 의결정족수만 규정하고 의사정족수는 규정하지 않음
- 2인 위원으로도 토론과 합의 가능
- 10개월간 위원 3인 미임명 상황에서 중요 안건 처리 필요성 인정

2. 회피 의무 위반 여부
- 방통위법 14조 4항은 회피 "할 수 있다"고만 규정
- 회피하지 않더라도 제척·기피 제도로 공정성 확보 가능
- 의무적 회피 규정으로 볼 수 없음

3. 기피신청 관련 의결 참여의 적법성
- 비당사자의 기피신청은 부적법
- 위원회 구성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은 권리남용
- 기피신청 각하 결정 참여는 적법

4. 이사 추천·임명의 적법성
- 통상적 절차 준수 (서류검토, 결격사유 확인, 국민의견 수렴)
- 충분한 자료검토 시간 보장
- 실질적 심의 진행 인정됨

✅인용 의견의 주요 논거

1. 방통위법 13조 2항 해석
- 5인 구성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
- 불가피한 경우 최소 3인 이상 필요
- 2인 체제 용인은 합의제 기관 취지에 반함

2. 위반의 중대성
- 합의제 의결의 적법성·정당성 담보 규정 위반
-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신뢰 훼손
- 파면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임

✅보충 의견

김영두 재판관 (기각 보충)
- 법률 위반 인정되더라도 파면 수준 아님
- 의사정족수 규정 부재
- 기능마비 방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 없음
- 국회·법원의 견제 기능 작동 중

정정미 재판관 (인용 보충)
- 재적위원 2인 의결은 법 위반
- 일부 기피신청은 적법했을 가능성
- 기피신청 각하 결정 참여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