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거래소 상장 지침(6.14일뉴스)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마련, 7월 1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코인 상장 기준은 총 9개 요건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분기별로 1회 유지심사를 받게 됩니다.

🔔 공식적인검토기준

- 발행주최의 신뢰성
: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공개하지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인 변경을 반복하는 경우를 고려
: 발행주체 및 운영주체의 주요 지갑 정보 미확인등이 포함

- 사용자 보호조치
: 발행자와 운영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 설명자료(백서) 를 검증하지 못한 경우
: 블록체인 탐색기가 없는경우

- 기술적 보안
: 가상자산, 지갑, 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 또는 치유되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
: 분산원장에 내제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 미확인, 중요 사건 이벤트 함수 설정 부적절

- 법규 준수
: 자기발행 코인, 다크코인, 가상자산 제외 대상
: 위범행위 사용 목적 또는 이용 개연성, 가상자산 거래지원이 현행법규 위반 등

⚠️ 이상 8가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되면 상장을 진행할 수 없음, 또한 버거코인에 대해서도 상장 조건을 준수케 한다는 원칙

( 다만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추어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키로

‼️ 코인 유통량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로 함
- 스테이킹 물량을 유통량에 넣을것인지가 대표적
- 금융당국 내뷰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킹 물량에 반드시 락업으로 표시가 되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함
-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 예치된 물량은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으므로 유통량에 삽입키로 정함
- 복수의 블록체인에서 코인이 발행된 경우, 발행재단이 제공한 브릿지로 코인간 스왑이 가능할 때, 이를 모두 유통량에 합산키로 함

❓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검토중
- 일정 법정화폐를 준거가산으로 하지 않는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함

🔍 그밖의 내용들
- 금융당국은 코인 관련 사업(업)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 고민 중
-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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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RWA 섹터를 준비중인 알고랜드

RWA 가 흥하기 전부터 부동산 , 아트 & 도서 & , 음악 , 대체자신 및 여러 데이터를 통한 RWA 메타의 프로젝트가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었음 (출처)

예시로는 Lofty / TravelX / DataMuseum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공권부터 역사를 토큰화한 프로젝트도 존재. 최근 발표된 로드맵 역시 RWA 위주인만큼 지켜보면 좋을듯 😎

#ALGO #R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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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씨는 팬텀코인의 발행과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 투자금 모집 절차인 ICO를 외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가상자산 ICO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바하마 등지에 주소를 둔 법인을 설립하기로했다. 호주 현지에서 ICO 대행 서비스를 하는 투자자문 업체는 팬텀코인의 재단 설립과 ICO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팬텀코인 발행량의 10%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호주자문팀은 바하마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A씨 몰래 설립자(Founder)를 자신들로 등록했다. A씨가 ICO절차와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 호주자문팀 주요 인력들을 팬텀재단의 이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한다는 서류를 받아냈다.

이어 정관에 자신들이 재산 처분, 이사 선임·해임 등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로챘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2019년 3월 팬텀재단 이사직에서도 해임시켰다.

팬텀재단은 5차례의 ICO를 통해 총액 3942만달러(약 433억원) 자금을 모집해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 이와 더불어 아직 보유 중인 팬텀코인만 총 31억7500만개에 달해, 이를 모두 매각할 경우 3342억원 규모 추가 이익이 예상된다.

한편 해당 고발 건과 별개로 팬텀재단과 A씨는 미지급한 팬텀코인 2억개에 대한 국제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심 판결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팬텀재단은 '추후 보완 항소'를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현재 2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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