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A][코스메카코리아][매도][도달][75500] : 목표가(75600) 도달 완료 - 손익율:9.30%

금투세 진성준 의원 통화 전문

"큰손들이 어딜 빠져나가요. 전 주식투자 안해봤습니다. 시행도 안했는데 무슨 큰손이 빠져나갑니까. 네~~ 공부하겠습니다"
"법인 설립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v4b8BoGqQA

관심 종목 차트

최근 약세 시장에서 단기, 장기 RS 높은 종목군

https://blog.naver.com/love392722/223542180311

<두번째 글 : 금투세는 정말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까?>
어떤 결론이든 좋은 토론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면 가치가 있고 수용도 가능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해 여러 반박이 있는데, 글로써 쟁점별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1. 금투세를 낸다는 주식수익 상위 1%가 우리사회 부자 1%와 일치할까요?
금투세 부과대상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자는 전체 투자자 중 0.9%(14만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1%에게만 적용되는 금투세는 부자세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가 아는 진짜 부자들은 상장주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고, 이미 대부분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분들을 ‘서민’이라 할 순 없겠지만 ‘부자’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식자산 5억 있는 무주택자가 ‘부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또는 아파트 당첨으로 몇억씩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1주택이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자산점프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주식으로 연 5천만원 번 사람들을 ‘막대한 수익을 거둔 부자’라서 나머지 99%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밖에 안 되니까 상관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에서 ‘연 5천만원 이상 수익’낸 사람이 왜 전체의 1% 밖에 되지 않는지, 이렇게 저수익 주식시장을 만든 게 누군지 반성하고 곱씹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과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위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금투세와 비교할 대상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입니다.
땀흘려 번 근로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왜 주식소득에는 왜 과세하지 않느냐. 얼핏 보면 맞는 말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으로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과거와 달리 근로소득만으로 ‘의식주+교육’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아까워서 안정적 임금소득을 포기하고 투자소득에 기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부동산 세금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지난 달,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300만명 대 1”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10억원, 1주택자라면 세금 걱정 거의 없이 10억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어 로또와 비견될 경쟁률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세금 일확천금의 꿈’을 허락하면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연 5천만원 벌었다고 벌금을 매기듯 ‘부자과세’를 한다? 이게 좋은 경제정책일까요?

3. 부동산 세제는 강화하고 반대로 주식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별 가계자산 비중을 보면, 미국은 주식이 가장 많고, 일본은 현금과 채권이 많고, 한국은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다른 선진국의 2-3배에 이릅니다. ‘전국민 부동산 몰빵’ 현상은 가계부채까지 폭증시켜 부동산 경기에 따라 대형 신용폭탄이 터질 수 있는 위험까지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집중 현상으로 인해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우리의 주거비용을 높이고 결국 과도한 경쟁과 저출생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의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우리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쉬워져 신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민연금 고갈도 지연시킬 수 있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제 정책은 당연히 ‘부동산으로 수익 내는 것은 어렵게,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것은 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각종 면세정책으로 세금 한푼 안 내고 수억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300만대 1”의 로또 청약 경쟁률을 허용하면서, 주식투자는 연 수천만원만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 이게 ‘부동산 몰빵’을 부추기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4.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부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돈이 부동산에 몰빵되지 않게 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세제와의 관계 속에서 금투세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진짜 부자들의 이익추구를 규제하고 싶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0.01% 부자들의 파렴치한 이익강탈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정의’이고 우리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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