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mynameisdj/223570066857
최고의 스터디!! 적극 지원하세요!!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페북

<결국 쓰게 되는 네 번째 글 :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당 정책위가 만든 법안이 발의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1) 금투세의 국내주식 기본공제를 기존 5천에서 1억으로 늘리고, 2) 이월공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3) 반기별 원천징수도 연 1회 확정신고로 변경하고, 4) 새롭게 집계되는 금융소득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기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5)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1) 연 납입금 한도를 기존 2천에서 3천으로 늘리면서, 기존에 1억원이던 총 납입한도를 없애고, 2) 기존에 비과세 한도를 두었던 것을 폐지해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고, 3)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해외주식 직접 투자도 ISA계좌에 담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금투세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이며, ISA 개편은 금투세 도입 거부감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ISA 개편은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ISA를 확대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넣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해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에 배치되는 것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연 2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은 22%의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앞두고 있던 금투세에서도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연 5천만원이 아니라 연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납입금 3천만원까지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비과세하게 되면, 해외주식 투자의 메리트가 기존에 비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나스닥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투박한 계산입니다 : 엔비디아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엔비디아는 최근 5년 동안 가격이 25배 올랐으니 무리한 가정이 아님). 기존 과세체계에서는 2,14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1억원 – 250만원) x 22%}.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ISA에 넣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납입액이 3천만원 이내이므로).

미국 나스닥은 평균 수익률이 연 14%가 넘습니다. 여기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면,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투자해서 자산 형성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최근 양당이 ‘코리아 밸류업’과 ‘코리아 부스트업’ 정책을 각각 내놓으며 경쟁해 왔습니다. 이름과 내용은 다르지만, 정체된 우리나라 증시를 북돋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그런데, 연 납입금 3천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 해주겠다는 ISA 개편 법안이 과연 우리 증시를 북돋는 방향인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물건 가격 비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없던 세금을 도입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있던 세금을 깎아 준다니.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것과 해외주식 양도세를 깎아주고 기존 세수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와 과정 역시 아쉽습니다. 저는 8월 초부터 금투세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해왔고, 지금까지도 논의의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책위에서는 제가 요청한 정책의총 대신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발표하셨지만, 아직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공개토론이든 정책의총이든 약속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방향이 ‘시행’이라면 그때 보완 법안을 제출했으면 될 일입니다.

오늘 공개된 법안을 보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토론을 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내부 설득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자제했던 네 번째 글을 결국 이렇게 올립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5GJTwpKYyhaAQEeB/?mibextid=xfxF2i

24년 9월 3일 채널시작!

■ '요약하는 고잉' 채널 운영 방향
01. 핵심만, 필요한거만, 간결하게, 
02. 주요 일정 체킹
03. 어려운걸 쉽게, 쉬운걸 더 쉽게
04. 돈흐름, 주도섹터, 주도주
05. 트레이딩 마인드셋, 좋은문장

-주식하는 보통을 위한 채널 (잘하는분들 위한 채널 아닙니다)

-공부하며 같이 성장합시다. 그게 다입니다.

■ 소개
국내주식, 코인, 선물 다하는 전업개미.
추세매매, 차트 트레이딩 선호

(네이버블로그, 5만팔로워)
https://blog.naver.com/going_tothe_moon

(인스타, 2500팔로워)
https://www.instagram.com/going_tothe_moon/

(주식대화 단톡방 엣지, 1500명 full, 비번12345)
https://open.kakao.com/o/g3iWZfne

(사는이야기 단톡방 도란도란, 1200명, 비번12345)
https://open.kakao.com/o/gnhfZHXf

(텔레그램, 요약하는 고잉)
https://news.1rj.ru/str/one_going

국민연금이 자산별 최적 투자 비율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주식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반면 변동성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BLNOP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