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쾌도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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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텔레그램 채널 이용자 여러분들 방학중에 나와 글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상법개정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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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섭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hyeseop/posts/pfbid0KfCGYtovKaxhZvXpKYyjua44iVyWXo2yJwd2L1eYvFX7iwQ1cbuDrWBBPY2TG2Ygl

<한국 자본주의 절대절명>
민씨 일파 중 가장 악명높았던 민영휘는 자작의 작위를 받은 친일파다. 수백 년 내 없었다는 수준의 최고 갑부에 오른 자이기도 했다. 동학농민군도 민영휘에 대해서는 이를 갈았다. 이 민영휘가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고종에 금송아지를 바치자 고종은 “(직전의 관찰사 가리키며) 그 놈은 참으로 큰 도둑이로군, 관서에 이렇게 금이 많은데 그가 혼자 독식을 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누가 진짜 도둑(?)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별다른 기업이 없던 조선시대 경제에서 국가는 (거의 독점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을 가졌다. 관료는 이 중요한 권력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과거시험이 입신양명의 통로가 되었다. 이 권력을 가져야 민영휘마냥 수탈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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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할수록 자원배분 권력을 국가가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 과거 육사의 인기가 높았고, 그 뒤로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의 위상이 높아졌다. 요즘 수출대기업 임직원의 위상이 높아졌다. 워라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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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 회장이 배임으로 구속되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돈을 빼먹었는데, 이 역시 홍 회장이 기업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막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300억원을 최종현 회장에게 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는 자원배분의 권력을 권위주의 정부가 행사하고 있었고, 재벌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삥을 뜯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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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 권력, 이권의 기득권은 너무도 막대하기에 그 구조를 건드리는 개혁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 속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YS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는 이례적이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나는 금융실명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금융실명제 이후 검은 자원배분 통로는 거의 막혔다. 대신 재벌과 중소 지배주주는 제도화된 방법으로 꾸준히 주주들의 돈을 수탈해 자신의 몫을 불렸다. 자사주마법을 이용해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를 만드는 건 2002년경 LG가 한 이후 거의 모든 기업이 따라했다. 불공정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알짜 계열사나 자산의 저가 양수도, CB와 BW 저가발행, CB 리픽싱과 콜옵션행사, 물적분할, 자사주 교환과 (재단, 우리사주 등) 처분, 저가에 소액주주 축출, 고가 IPO 등 이루 열거하기 곤란한 수준의 다양한 제도화된 방법을 사용했다.
어떤 방법이 한번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수많은 재벌과 중소 지배주주가 따라했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대형로펌이 크게 성장한 것도 이런 거래를 밀착해 자문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어마어마한 부의 이전이 발생했으며, 대형로펌이 그 과실을 일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이어 하이브 방시혁 대표와 PE 사이의 이상한 주주간계약 등 문제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데, (유튜브와 미국주식에 대한 투자경험축적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구조를 인식하는 눈들이 많아지면서 재벌, 중소 지배주주와 대형로펌 사이의 밀착, 협력이 한계를 보이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할수록 재벌과 중소 지배주주의 대형로펌에 대한 신뢰는 하락할 것이며, 대형로펌도 먹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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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후반부터 자원배분 권력의 중심은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동하였다. 당시는 재벌 1, 2세가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 재벌은 2세들도 대체로는 창업주와 동업자나 마찬가지의 관계로 일하며 기업을 키웠다. 지배주주들에게 경영능력과 열정이 있던 시기였다.
김영삼 정부 이후 현재까지 어느 정부도 변변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하지 못했다. 권력을 일반주주에게 이전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3세, 4세에게 권력이전이 완료된 상황인데, 이들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열정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기에 약간의 능력부족과 나태함도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국민의 부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들의 경영능력에 달린 백척간두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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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중소 지배주주 3세, 4세의 권력에 도전할 거의 유일한 세력이 MBK와 같은 PE라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PE가 경영하는 기업에 몸담고 있기에 그 생산성과 효율성을 몸소 체험 중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상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현재의 룰, 제도적 환경에서도 재벌과 중소 지배주주로부터 PE로의 권력이동은 필연에 가깝다. 시기의 빠르고 늦음 정도가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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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엄청난 발언을 했다.
언론에 의하면, 이 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슈는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인수 부작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MBK의 영풍 인수 시도를 계기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할 때다.
산업은 앞으로 20~3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내다봐고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자본은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5~10년 안에 인수한 기업·사업을 정리해야 된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점을 화두로 삼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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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가 합의해 자원배분 권력에 관한 룰 세팅을 바꾸는 건 종종 있는 일이다. 토지개혁도 그런 류의 제도변혁이고, 앞서 말한 금융실명제도 그런 변혁의 일환이다. 변혁은 개혁적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반동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반동적 방향으로의 변혁은 아쉽지만 그게 그 사회의 역량이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저개발국은 불공정한 룰이 지속되고 있기에 저개발국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 수준의 사회적 합의나 정당성없이 검사 출신 금융기관수장 중 1명이 룰 세팅을 바꾸려하는 건 솔직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너무 큰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소수가 자의적으로 의도한 방향으로 우리 자본주의 역사가 흐른다면 너무도 원통할 것이다.

[하나증권 화장품 박은정]

11월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금일 11월 미주 수출 19% 성장(YTD YY+53%), 미주 기초 수출 5% 감소(YTD YY+63%)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에 봤던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지난 8~9월 미주 수출에 환호하던 저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11월만 놓고 칼로 자르듯 수출액을 나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우선 전년도와 다르게 모크라 시행으로 일부 중소 브랜드는 통관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여, 상반기에 수출을 집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아마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브랜드사는 풀필먼트에 최소 한 달 전에는 입고 시켜야 합니다. 때문에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8~9월에 수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한국-미국 서부항만은 한 달, 동부는 두 달/통관 후 아마존 풀필까지 한 달 정도 소요). 이는 셀쓰루와 셀인의 시점차로 월간 수출액 차이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소 분기/반기 평균으로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3) 일부 상위 브랜드가 현지의 유통 재고 소진을 집중하는 정책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주 수출액은 하반기 월평균 1.4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11월은 1.3억 달러 였습니다. 월 140억원 수준의 수출액이 변동의 우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어떤 브랜드의 경우, 출시 일정 지연으로 월매출 30~40억원의 납기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분명 저도 8~9월의 1.5억 달러 수출액에 엄청 환호했는데,,, 그렇다고 현재 수출액이 최악을 가정할 만큼 문제 되는 환경은 아닐 겁니다.

파악건데, 아마존 참여 브랜드 수는 늘어나고, 미국 대표 오프라인(세포라/얼타)에 K-뷰티 중 상시 풀커버리지로 들어간 브랜드는 3개 남짓입니다. 수출 주도 브랜드들이 이제 얼타/세포라 계약을 타진 중에 있거나 확정된 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선미녀/티르티르/브이티 등 여러 수출 주도 브랜드 각각 미주 핵심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하는 모습들이 예상 됩니다.

과거에는 단발성에 그친 입점 계약, 이벤트 시기에만 입점된 계약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속성 있는 매출이 떠오르지 않지만
(아모레퍼시픽 미국 라네즈/이니스프리는 세포라 익스클루시브, 풀커버리지 유통하며 지속 성장 기록 중), 현재는 K-뷰티의 인기, 또는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관심, 합리적 가격에 대한 니즈 확대 등으로 오프라인 침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시장의 글루미한 분위기가 우려를 더 키우는 모양새인데, 인디 브랜드사 그리고 ODM사들은 피크아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ODM사의 25년 가이던스는 대체로 24년과 유사하며, 인디 브랜드사들은 과거 중국 성장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서로의 성공 방정식을 공유하고, 스터디하며 미국 시장 또는 유럽 시장, 다양한 국가로 점유율을 키우기 위해 협업 중입니다.

미국의 수출은 다소 아쉬웠지만, 반면에 일본 수출 역사상 두번째 최고치, 아시아 7개국 수출도 역사적 최고치, 유럽 주요 5개국 수출도 고성장, 중국을 제외하면 또 사상 최대 수출액 이긴 합니다.
(아 월 숫자에 환호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만..).

미국은 경험치가 쌓여가는 중이고, 그외 시장은 미국의 성과를 레버리지 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다수 기업의 밸류 밴드는 하단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사실 경기가 어려워도 세수는 하고... 크림 정도는 바르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합리적인 제품 사려고 할 것 같기도 하구요... 귀찮으면 마스크팩으로 하자.. 할 것 같고... 선크림...정도는... 발라야 하지않나....... 하다보면 이것 저것.... 장바구니에 담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 말이 많았습니다.ㅠ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 굿 밤 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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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화장품 수출
- 전체 수출 7.75억 달러, 역사상 두번째 최고치
- 전년동월비 20% 증가, 전월비 12% 감소
- 중국/홍콩 제외 시 월 사상 최고치 지속

주요 지역 (% YoY)
- 중국 -12%, 홍콩 +15% → 중국+홍콩 -7%
- 미국 +19%, 일본 +37%, 아시아 7개국 +14%, 유럽 5개국 +41%, 기타 +80%

(% 지역별 누적 비중)
- 중국 25%, 홍콩 6%
- 미국 18%, 일본 10%, 아시아 7개국 15%, 유럽 5개국 5%, 기타 21%
* 기타: 중국/홍콩/미국/일본/아시아 7개국/유럽 5개국 외

12월 첫날인데요.
요즘 국장은 매매하다보면, 하루건너 하루 부족함을 꼭 느끼게 해주네요.

음 12월 제철 음식으로 홍합, 꼬막, 도미, 가리비, 삼치, 유자, 귤, 석류....이런거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계절 건강도 챙기자고요.

한10분을 멍때리고 있다가 제가 기운내려고 끄적해봅니다.
아직 올해 19일이나 더더 고생해야되니 지치지맙시당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