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매크로 경제/중국 – Telegram
유진 매크로 경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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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정훈 jhoonlee@eugenefn.com
중국 백은비 ebbaek@eugen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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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매크로 경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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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미국 소비가 점점 고소득자들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연준이 금리 안내리고 버티는 와중에 좋은 일은 아니지 싶네요

이렇게 되면 중하위 계층의 고용이 약간만 삐끗해도 소비가 꽤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번 소매판매 데이터에는 관세 앞두고 3월에 미리 땡겨 샀던 되돌림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하향

- Moody's U.S. credit rating now at 'Aa1'
- Agency's outlook on the country 'stable'
- Moody's cites rising debt and interest costs
4월 중국 소비, 투자 예상 하회
* 유진 경제 이정훈

<하반기 전망: 환류>

- 2010년대 초반 이후 유럽은 미국에 아낌없이 돈을 빌려주었음. 이는 미국 자산의 프리미엄을 강화시키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줌

- 미국의 정치적 신뢰 훼손과 유럽의 부양안으로 미국으로 흘러갔던 자금의 일부가 환류될 수 있음. 중기적 달러 약세를 전망함

- 한국도 유럽처럼 미국에 돈을 쉽게 빌려주었으나, 국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자본의 환류 보다는 해외의 다른 수익처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 높음. 원화는 제한적 강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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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중국 전망: 작은 반등, 설계된 방향]

중국(China)_백은비
ebbaek@eugenefn.com, 02-368-6157

- 작년 924 정책 패키지와 올해 초 딥시크 효과로 묶여있던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
- 정책 초점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안정,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동
-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탈세계화에 따라 중국에서는 전략 산업이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음
- 1차 무역전쟁과 달리 이번 중국은 내수 부양에 진심, 민간 빅테크 기업 투자가 재개되며 중국 경제의 선순환도 천천히 진행될 것
-중국은 내수와 기술 중심의 성장으로 구조전 전환울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국 투자는 단기적으로 내수, 중장기적으로 기술에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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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글로벌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단되어 차단당함은 공화당 경제 정책의 핵심 축에 큰 타격을 입힘

-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판넬은 수요일, 트럼프가 비상사태 법률을 잘못 인용해 관세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주정부들과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줌

- 이번 결정은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가장 큰 사법적 좌절 중 하나임임. 다른 소송들은 트럼프의 대규모 연방 직원 해고, 출생 시민권 제한, 그리고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방 지출 삭감 시도 등을 다룸

- 트럼프가 4월 2일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발표한 이후, 글로벌 시장은 극심한 변동을 겪음. 그 이후 수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가 소멸되거나 회복되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잠재적 무역 협상과 관련된 지연, 번복, 발표가 이어짐

- 백악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음
Section 899과 그 영향

Section 899 개요
미국이 '불공정한 외국 과세 정책'을 가진 국가의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임.
대상에는 외국 소유의 미국 기업, 미국 지사 보유 외국 기업, 해외 투자자 등이 포함됨.

세금 인상 내용
미국 주식 및 일부 회사채의 배당금·이자소득에 대해 매년 5%포인트씩 세율 인상 (최대 20%까지 가능).
기존에 면세 대상이던 해외 국부펀드의 미국 자산 투자에도 과세될 수 있음.

시장 반응
월가에서는 해당 조항이 외국인 투자 위축과 달러 약세 압력을 야기할 것으로 경고함.
PGIM, Morgan Stanley, JPMorgan 등 주요 금융기관이 우려 표명.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회피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언급됨.

미국 경제에의 우려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이 같은 외국 자금 유입을 억제하여 차입 비용 증가 및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미국 국채 과세 여부는 불확실
현행 제도상 외국인의 미국 국채 이자소득은 면세이나, Section 899이 이를 변경할지에 대해 법적 모호성 존재.
만약 국채에도 과세된다면, 이는 차입 비용 급증 및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정책 모순 지적
외국인 투자 유치와 리쇼어링(제조업 국내 회귀) 촉진을 추진하는 행정부의 다른 정책과 정면 충돌함.
미국 내 고용과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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