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 판사가 엘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내림

판사인 폴 엥겔마이어는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들이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함

정치 임명자 및 특별 정부 임명자 등 허가되지 않은 인사들의 접근을 금지하며, 2025년 2월 8일부터 최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적용됨

해당 시스템에 이미 접근한 인사들은 관련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는 명령 포함됨
19개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DOGE의 개입이 의회의 예산 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함

재무부는 DOGE 관계자들이 단순 열람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 법무장관들은 실제 권한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함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예산 절감 및 규제 축소를 목적으로 DOGE를 설립했으며,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음

DOGE 관계자들이 여러 연방 기관에 파견되었으며, 특히 재무부에서의 활동이 논란이 됨

최근 DOGE 관계자들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했으며, 한 공무원이 이에 반대하다가 사실상 직위에서 밀려남

해당 시스템은 정부의 모든 주요 지출을 처리하는 핵심 기능을 하며, 복지, 주택 지원, 교육 보조금 등 수많은 정부 지출이 이를 통해 이루어짐

[속보]로이터 “트럼프 10일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3963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11일이나 12일 발표…즉시 발효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1005?type=breakingnews&cds=news_my_20s

CPI 예상치 상회

지난 2년간 1월 CPI는 연초 가격 인상 여파로 번번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영향이 나타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유진 경제 이정훈

<미국 CPI - 돌아온 1월 효과>

- 에너지(+1.1%), 식품(+0.4%)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었고 중고차(+2.2%), 차량보험료(+2.0%) 반등이 Core 인플레 반등을 주도

- 그러나 몇몇 품목의 급등으로 치부하기에는 인플레 확대가 꽤나 광범위했음. 지난 2년 간 나타났던 연초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을 가능성

-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철회 및 대중 관세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인플레에 치명적이지는 않을 전망

-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플레 둔화 추세가 다시 완만해졌고, 고용도 여전히 견고해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짐

지난달에 '유럽은 정말 모든 게 나쁠까?'라는 보고서를 낼 당시에 저도 우크라 종전 가능성을 미처 감안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한파 때문에 가스 재고 문제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1) 계절적 영향이 지나가고 2) 미국과 무역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3) 종전까지 이뤄지면 하반기에는 좀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럽 주가는 작년에도 프랑스 빼면 10% 가량은 올랐습니다.

너무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 이미 몇달 전부터 유로-달러 패리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악재를 잔뜩 반영한 상황인데, 하방 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3일(현지시간) 연방 기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메모에 서명.

이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경제 장벽을 반영하여 미국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핵심 내용:
즉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
보고서는 4월 1일까지 완료될 예정.
트럼프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만 부과하겠다고 강조.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MFN)"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큼.
주요 타겟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 브라질,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이며, 유럽연합(EU)도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부가가치세(VAT)를 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 기업들은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아닌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가능성에 안도하는 분위기.
트럼프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전반적인 무역 정책 방향을 반영하며, 일괄적인 "일률 관세(flat tariff)" 대신 상호 관세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ICE 단속이 노동력에 영향: 이민 단속과 추방 증가로 인해 이민 노동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결근하는 경우가 많아짐.

기업들의 어려움: 음식 서비스, 건설, 의료 등 이민 노동자 의존 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함.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 트럼프가 이민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범죄 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를 모두 단속 대상으로 삼음.

체포 증가함: ICE가 하루 평균 822명의 이민자를 체포하며, 2024년의 하루 평균 310명보다 크게 증가함.

경제적 혼란 발생: 불법 체류자가 전체 노동력의 4.6%를 차지하며, 건설(14%), 농업(13%), 접객업(7%)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인플레이션 우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이 임금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

산업별 영향:
건설업: 여러 주에서 노동자들이 출근을 기피함. 설문조사에서 80%의 건설업체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노인 요양 산업: 이민자 간병인들이 추방을 두려워하며, 기존의 인력난이 악화됨.

요식업: 뉴욕시에서 외식업 단체들이 이민자 교육을 강화함. 일부 업체에서는 직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일을 그만둠.

가족 불안 증가: 이민자 가족 중 일부는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가족 구성원 간 신분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몇몇 아이들은 부모 체포 가능성 때문에 학교나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임.

일상생활 위축됨: 일부 이민자들은 합법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귀중한 광물 채굴 권리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은 대가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티타늄, 리튬 및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산업, 항공기 제조, 배터리 생산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티타늄과 리튬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5000억 달러(약 660조 원) 상당의 광물 채굴 권리를 요구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제안에서 광물 매장지의 50% 지분을 요구했으며,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측 협상팀이 조율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토요일(2월 22일)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매장지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위치해 있어 즉각적인 채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경제적 파트너십"이라 부르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 및 자원 개발에 공동 투자하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및 재정 지원 지속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젤렌스키 정부는 일부 안보 보장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2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49.7로 25개월 만에 위축 국면 진입

- 제조업은 51.6으로 추가 상승했으나, 관세 부과를 앞둔 선제 조달 영향이라는 답변. 제조업 부문의 투입 가격지수는 큰 폭 상승

- 전반적인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꽤 크게 우려

- 실제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관세로 장난질을 친다면 기업 활동에 좋을 이유는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