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고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입니다.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가 여느 국가와 비할 수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1988년 대만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심각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입니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연말에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금투세와 상관없는 개미 투자자들이 현행의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밖에도 금투세는 악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세금을 편하게 걷자고 국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ATM 취급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습니다.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1,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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