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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고정 오염원에 대한 규제 완화

미국의 광물 안보 증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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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대통령의 포고문

구리는 미국의 에너지, 국방, 그리고 제조 부문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전력망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구리는 현대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구리 제련 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의 광물 안보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25년 2월 25일에 발령된 **행정명령 제14220호(“구리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대응”)**는 구리를
“미합중국의 국가 안보, 경제력, 산업적 회복력에 필수적인 핵심 자재(critical material)”로 규정하고,
해외 의존이 과도하게 커짐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리 공급망 전반의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시하였다.

2024년 5월 13일, **환경보호청(EPA)**은 청정대기법 제112조(42 U.S.C. 7412)에 따라
「위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기준: 1차 구리 제련 잔류 위험 및 기술 검토,
그리고 1차 구리 제련 지역 오염원 기술 검토」(연방 관보 89 FR 41648, 이하 “구리 규칙(Copper Rule)”)을 최종 공표하였다.
이 구리 규칙은 1차 구리 제련소에 새로운 배출 통제 요건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구리 규칙은 새로운 국가 배출 기준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미국 내에 남아 있는 소수의 구리 제련소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이 기준은 상업적으로 입증되거나 비용 효율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배출 통제 기술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구리 규칙은 연방 관보 89 FR 41657에서 일률적인 준수 일정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이 오래된 산업 부문이 가진 고유한 운영 및 기술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내 가동 중인 1차 구리 제련소는 단 두 곳뿐이었다.

이러한 규제를 매우 제한적이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폐쇄를 초래하고, 국가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며,
광물 자립을 저해하고, 외국이 통제하는 제련 능력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내의 모든 제련 역량을 보존하는 것은 위기 시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미합중국 헌법 및 법률, 특히 **청정대기법 제112(i)(4)조(42 U.S.C. 7412(i)(4))**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본 포고문 **부속서 I(Annex I)**에 명시된 **구리 규칙 적용 대상 고정 오염원(stationary sources)**에 대해서는,
구리 규칙의 관련 준수 기한으로부터 **2년간의 유예(Exemption)**를 부여한다.

이 유예는 부속서 I에 포함된 고정 오염원에 적용되는 모든 구리 규칙상의 준수 기한에 적용되며,
각 기한은 원래 정해진 날짜로부터 2년 연장된다.

이 유예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2년 유예 기간 동안, 해당 고정 오염원은 구리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준에 따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배출 및 준수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이 유예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

a. 구리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술은 구리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이행 및 준수를 가능하게 할 만큼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b. 본 포고문의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이유에 따라,
이 유예 조치를 발령하는 것은 미합중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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