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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중인 한국 301조 관련 정리 (클릭)

총 81개 Table of Exhibits (증거 목록)

1–10

1. 쿠팡, Form 8-K/A (2025.12.29)
2. Korea Bizwire, 「쿠팡 데이터 유출, 한국 이커머스 지형 변화 촉발」 (2026.1.21)
3. 김태준, 「대통령실, 직원들의 쿠팡 접촉 금지」, 조선데일리 (최종수정 2025.12.25)
4.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한국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 팩트시트」 (2025.11)
5. 쿠팡, 「미국 수출을 견인하는 미국 기술기업 쿠팡 소개」
6.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장 정책 간담회」 (2025.12.15)
7. 미국상공회의소, 「비상호적 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 관련 의견서」 (2025.3.11)
8.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2026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 의견서」 (2025.10.30)
9. Nigel Cory & Robert Holleyman, 「한국의 불공정 경쟁정책으로부터 미국 기업 보호」, NBR (2025.6.12)
10. 로이터, 「한국, 퀄컴에 8억5400만 달러 과징금」 (2016.12.28)

11–20

11. 김보은, 「한국,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2070억 원 과징금」, 코리아타임스 (2021.9.14)
12. 월스트리트저널, 「퀄컴, 한국 반독점 위반 혐의로 8억5300만 달러 벌금」 (2015.12.28)
13. Global Competition Review, 「애플, 한국 조사 방해로 형사기소」 (2021.3.31)
14. 로이터, 「한국, 구글에 경쟁 플랫폼 게임 차단으로 3200만 달러 과징금」 (2023.4.11)
15. 김승현·안상현, 「유튜브뮤직 제재 회피, 한국 음원시장 흔들어」, 조선데일리 (2025.5.23)
16. USTR, 「2025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 (2025.3)
17. 미 상원 재무위원회, 「2025 통상정책 아젠다 질의응답」 (2025.4.8)
18.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3.14)
1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3호, 2025.2.25)
20. USTR, 「2024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 (2024.3)

21–30

21. USTR, 「2023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 (2023.3)
22. USTR, 「2019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 (2019.3)
23. 미 국무부, 「한국 투자환경보고서」 (2025.9)
24. 미 하원의원 43인, Greer·Bessent·Lutnick 장관에 서한 (2025.7.1)
25. 「미-한국 디지털무역 집행법」 H.R.3193 (2025)
26.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 팩트시트」 (2025.11.13)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1호, 2025.1.21)
28. 공정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3.12)
29. 권순완 외, 「쿠팡 검색조작으로 1400억 원 과징금」, 조선데일리 (2024.6.14)
30. 남현우,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267억 원 과징금」, 코리아타임스 (최종수정 2020.10.7)

31–40

31. 이미진, 「쿠팡 창업자 3370만 건 데이터 유출 관련 고발」, 조선데일리 (2025.12.3)
32. 국민일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압수수색」 (2025.12.9)
33.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 쿠팡 데이터 유출 관련 강력 처벌 촉구」 (2025.12.13)
34. 한재준·김지현, 「과로사 관련 대통령, 쿠팡 겨냥 발언」, 뉴스1 (2025.12.11)
35. 김강한, 「정부, 쿠팡 해킹 대응 범부처 TF 구성」, 조선데일리 (2025.12.18)
36. 이재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 조사 강화」, 조선비즈 (2026.1.21)
37. Moon Chaeseok, 「공정위, 쿠팡 탈퇴 절차 적법성 조사」 (2025.12.8)
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법률 제20534호, 2024.12.3)
39.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57호, 2025.2.11)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40호, 2024.2.6)

41–50

41. 약관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95호, 2018.11.20)
42. 김승현, 「공정위, 쿠팡 취소 절차·면책조항 조사」, 조선데일리 (2025.12.10)
43. 관세법 (법률 제19228호, 2023.3.4)
44. 국세기본법 (법률 제19926호, 2023.12.31)
45. 조선일보, 「국세청, 쿠팡 미 본사 거래 세무조사 착수」 (2025.12.22)
46. PwC, 「한국 세무 업데이트 Samil Commentary」 (2025.11.14)
47. 장상민, 「관세청, 쿠팡 본사 외환거래 현장조사」, 문화일보 (2025.12.29)
48. 천지일보, 「서영교 의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강력 처벌 촉구」 (2025.11.30)
49. 유승호, 「서영교 의원, 개인정보 유출 엄벌 촉구」, 이투데이 (2025.11.30)
50. 박소정, 「국민연금, 2181억 원 투자 이후 쿠팡 제외 검토」, 조선비즈 (2025.12.31)

51–60

51. 류정화, 「국회, 쿠팡 김범석·로저스 등 7인 고발」, JTBC (2026.1.1)
52. 최현주, 「김범석·로저스 등 5인 위증 혐의 고발」, 중앙일보 (2025.12.31)
53. 장복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2025.12.31)
54. 박고은, 「경찰, 86명 규모 쿠팡 전담 TF 구성」, 한겨레 (2026.1.2)
55. KBS World, 「정부, 주가조작 대응팀 확대」 (2025.12.31)
56. 변선진, 「서울경찰청 해외 납치·구금 전담 TF」 (2025.10.20)
57. 김앤장, 「가상자산 범죄 대응 합동수사단 출범」 (2023.9.27)
58. 박준우, 「쿠팡 8.9% 고금리 대출 논란」, JTBC (2026.1.5)
59. 조선일보, 「국토부, 쿠팡 물류센터 매각 제동」 (2026.1.1)
60.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0522호, 2024.10.22)

61–81

6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6.20)
62. 최서은,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업안전 TF 구성」 (2026.1.6)
63. 김승현, 「공정위, 쿠팡 동일인 지정 조사」 (2026.1.13)
64. 네이버, 「공정위, 쿠팡 2주간 대규모 현장조사」 (2026.1.14)
65. 김남희, 「노동부, 블랙리스트·불법파견 조사」 (2026.1.16)
66. 박소정, 「노동법 위반 의혹 근로감독」 (2026.1.16)
67. 이동우,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2026.1.16)
68. Jasmine Choi, 「쿠팡 CEO, 11개 기관 400명 조사 대응」 (2026.1.21)
69. 쿠팡, 「유출자 특정 및 기기 회수 완료」 (2025.12.25)
70. 김민영,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2024.9.5)
71. 윤예원, 「카카오페이·애플 과징금 83억 원」 (2025.1.23)
72. 박보람, 「카카오 151억 원 과징금」 (2024.5.23)
73. KBS World, 「SKT 행정소송」 (2026.1.19)
74. 로이터, 「SKT 9700만 달러 과징금」 (2025.8.28)
75. 로이터, 「네이버 결제 자회사, 100억 달러 인수」 (2025.11.27)
76. Omkar Godbole, 「업비트 해킹 북한 연계 의혹」 (2025.11.28)
77. 임은별, 「금감원장, 업비트 보안 실패 경고」 (2025.12.1)
78. 이주빈, 「알리익스프레스 계정 해킹 86억 원 탈취」 (2026.1.19)
79. 이민형, 「쿠팡 美 로비로 韓 제재 차단 불가」 (2025.12.30)
80. Ari Hawkins, 「여한구 통상장관 인터뷰」 (2026.1.16)
81. 이미진, 「쿠팡, 외부 데이터 전송 없었음 확인」 (2025.12.25)

📌미리 체크하는 내일 관심종목과 증시일정
(2026년 2월25일 수요일)

(새벽에 나오는 주식 뉴스와 관련종목은 내일 아침에 커버해드립니다)

📅내일 주식 일정

美 엔비디아 실적발표 (현지시간)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2026 드론쇼코리아 개최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첫 공개

📊내일 관심테마& 종목

☑️반도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하나마이크론,SK스퀘어,한미반도체,하나마이크론,DB하이텍,대덕전자,제주반도체,파두,HPSP,SFA반도체,한화비전)

☑️2차전지(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한농화성,켐트로스,에코프로,엘앤에프,포스코퓨처엠 등)

☑️원전(두산에너빌리티,보성파워텍,현대건설,한전산업,에너토크,우진,태웅,비에이치아이,한전기술,지투파워,한국전력,지투파워,,우리기술,한신기계,일진파워)

☑️전기전력( HD현대일렉트릭,대한전선, LS마린솔루션,LS ELECTRIC,산일전기 일진전기,가온전선,제일일렉트릭, 제룡산업,대원전선)

☑️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에스피지,로보티즈,유일로보틱스,리브스메드,,두산로보틱스,이랜시스,알에스오토메이션,하이젠알앤엠,에브리봇 등)

☑️방산(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국항공우주,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풍산,에이치브이엠)

☑️조선&조선기자재(삼성중공업,한화오션,한국카본,HJ중공업,HD현대중공업,HD한국조선해양,HD현대마린엔진,한화엔진)

☑️우주항공 (스피어,LK삼양,아주IB투자,미래에셋벤처투자,세아베스틸지주,인텔리안테크,에이치브이엠,쎄트렉아이,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비츠로넥스텍,비츠로테크,,루미르,미래에셋증권,그린광학,이노스페이스,나라스페이스테크놀러지)

☑️MLCC (삼성전기,대주전자재료,삼화콘덴서,코스모신소재,원준,아모텍 등)

☑️증권주(sk증권,한화투자증권,상상인증권,현대차증권,미래에셋증권,Ls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지주사&자사주소각(롯데지주,sk스퀘어,한화,SK,두산,HD현대,HS효성,부국증권,신영증권,매커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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