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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기본공제 5000만원→1억 상향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주요 내용

1. 기본공제액 상향
• 현행: 5,000만원
• 개정안: 1억원
• 목적: 국내 주식시장 위축 방지

2. 원천징수 방식 변경
• 현행: 반기별 원천징수
• 개정안: 연 1회 확정신고로 변경
• 목적:
- 투자 자금 유동성 확보
- 기회비용 상실 방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 제고

3.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정
•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을 기본공제 대상 소득에서 제외
• 목적: 연말정산 불이익 방지

4.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목적: 보험료 인상 방지

5. 추진 배경
• 투자자들의 불안 완화
• 시장 침체 우려 해소
• 건보료 폭등 방지
• 연말 정산 불이익 예방

6. 민주당의 입장
• 금투세 시행 필요성 인정
•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 불가 ? ㅋ
•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 추진

7. 향후 전망
• 여야 간 협상 필요
• 정부와의 조율 과정 예상
• 최종 법안 내용은 변경 가능성 존재

민주당의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여야 간 협상과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최종 법안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헤럴드경제

[단독] 민주,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기본공제 5000만원→1억 상향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시행 유예 및 조정을 언급한 가운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37.3K views00:59

롣다리🚦

Forwarded from 묻따방 🐕

└ 이새끼들은 논점이 뭔지를 여전히 모름. 국주가 세금 신경안쓰고 지금처럼(?) 움직인다고 치면 번거에 일부를 세금 내는거에 대해서 누가 머라하것냐. 5천이든 1억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런거 하면 누가 국주를 투자하며 그만큼 투자금이 날라가면 코스닥 300 가는거지. 모두 다 죽는걸 우려하는데 저게 개정안으로 디밀고 앉았네.

그리고 ㅅㅂ놈들이 이런건 글로벌 스탠다드 드립치면서 증여/상속세는 부자감세 컨셉으로 개짓거리함. 요즘 상속세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택스다. 시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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롣다리🚦

https://v.daum.net/v/20240730101024790

다음 - 연합뉴스

[속보] 尹 "금투세 폐지…배당 등 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끝) ▶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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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K views01:16

롣다리🚦

Forwarded from 선수촌

https://news.1rj.ru/str/stonebridgee/30448

똑똑한 엔지니어도 아닌 사람들이 주도하는 존말최적화

그런데 사실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임.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