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과세 궁금해서 국세청 전화 문의한 내용

✔️1. 기본 구조
질문 : 2026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은 모두 신고 대상이 맞나요?

- 25년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음,
하지만 26년 수익 부터 메모 추천
- 2027년에 생긴 수익은 2028년에 신고·납부
- 과세 시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부터 과세 시작 20%(+지방세 2%)=22%분리과세

- 기본 공제 :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 대상
250만 원은 ‘연 단위’ 예상이 되고 있음

- 양도(매매) 수익, 대여 수익 과세 대상
코인 보유만 → 과세 대상 아님
코인 매도해서 이익 남음 → 과세 대상
해외 매도·교환도 과세 대상

✔️2. 김치 프리미엄 관련 질문

1). 김치 프리미엄 기본 과세 여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 해외 → 국내, 국내 → 해외 방향과 관계없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3.)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차익은 일반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국세청 답변
김프 수익도 매매 차익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법이 나와봐야 함

✔️국세청 답변 말고도 고려해야 할 부분
시세차익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당연히 세관장 신고 필요, 10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별도 증빙이 있을 때 가능 .

예시로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 계좌에 돈을 송금
→ 코인 매매 → 국내 전송/매도
→ 시세차익을 챙긴 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음.

가상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외국환법상 신고 의무가 없지만 유학 경비 혹은 무역 대금 허위 명목으로 신고하여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국내 매도한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정리하자면
- 그냥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 보내서 거래, 국내로 그 코인을 보내 매도하고 수익을 챙김 → 이런 경우 현행 외국환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되는 판례는 없음

-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거짓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외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 송금·은닉 등의 정황
→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기소 사례 존재

✔️3. 에어드랍 / 포인트 / 보상 토큰 수익 시점

코인 발행사에서 주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 해야하는데 상장 전/ 상장 후 두 가지로 고려
- 상장 전 코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X
상장 안되서 시세가 없다 - 가치가 없어서 취득세 X
- 베스팅 토큰은 베스팅 당시 받은 시점 맞춰서 계산
- 포인트 -> 상장 전 받은 포인트가 나중에 상장되서 포인트 바뀐 기점을 기준으로 봐야한다
- 상장된 코인을 받은 경우 내년 5월 신고 필요

✔️4. 기록하는 기준

2027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 가이드라인이 나온 기준이 전혀 없어서 추후에 확인 필요

상장이 된 경우 매도를 한 시점 기준에 기록을 꼭 하기

에어드랍 상장 전 물량을 받은 경우,
- 적어도 제 3 자가 봤을 때 받은 시점 당시에 상장이 안된 걸 볼 수 있으면 됨
- 예를 들어서 3월에 받은 에어드랍 물량이 상장이 안되어 가치가 0임 -> 9월에 상장 (이것이 9월에 상장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5. 야핑관련

콘텐츠를 써서 코인 받는 경우 5월 사업 소득 신고 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

✔️국세청은 126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126에 전화했고 대기는 평균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좋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부분은 다시 전화 오셔서 전달 해주시기 까지 하셨어요.
다만 답변의 80프로가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 까지 명확한 법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추후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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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저축? IRP? ISA? 뭔소리야!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절세, 노후대비 이런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 용어임. 볼 때마다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해봄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이라고도 불림)

만 55세 이후 돈을 찾을 수 있는 노후대비용 계좌라고 생각하면 됨.
그 전에는 돈 못뺌
(뺄 수 있긴 한데 원금 손실이 되니깐 못 뺀다고 생각하는게 좋음)

돈도 못빼는데 이걸 왜하냐?
세금방어 효과가 있기 때문임.

첫 번째,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600만원을 넣으면 세액 공제를 받음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 118만원 돌려받음)
* IRP는 다음에 설명드림
확정수익 먹고 들어가는거라 돈이 묶이더라도 사람들이 하는거임
55세 이후에 돈 타먹을 수 있으니 노후대비도 됨.

두 번째, 시세 차익 세금 0원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매매할 경우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함. (1천만원 벌면 154만원 세금으로 뜯김)
근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당장은 세금을 0원 냄. 수익이 10억나도 세금을 안냄. 15.4% 만큼 복리로 굴릴 수 있으니 많이 좋은거임.

세 번째, 난 돈 많아, 배당+이자 = 연 2000만원 이상 나옴
연 2000만원 이상 배당+이자가 나온다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합산됨. 자세한건 GPT한테 물어보고 결론만 말하겠음.

내가 연봉 1억인데 배당 + 이자로 2천만원 초과로 받았다.
그러면 이자로 받은 2천만원 중 대충 35~38%가 종합소득세로 내야함
(700만원 뜯기는거임)

근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배당을 받던 이자를 받던 세금 0원임

❔ 이렇게 좋은걸 나라에서 왜 해주냐?
님들 노후 대비하라고 해주는거임. 근데 혜택이 너무 좋으니깐 1인당 캡을 낮춰서 1년에 1800만원까지 가능함.

정확하게는 세액공제 혜택은 900만원까지, 매매차익 혜택은 1800만원까지임 이 부분이 쫌 어려움 그냥 정해줄테니 외우셈.

우선순위 1) 매년 900만원 납부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IRP 300만원
이렇게하면 세액공제 다 받는거임.

우선순위 2) 매년 1800만원 납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 1500만원
IRP 300만원
이거 하는 사람은 노후대비를 위해 장투할사람 하면 됨.

*연금저축계좌는 해외주식 투자하는게 이득임
이 계좌에서 국내주식 투자하면 바보임.
왜냐하면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음.
이미 세금이 0원인데 멍청하게 연금저축계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

해외 직접투자 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하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세금 0원. 그러니깐 해외주식을 해야함.
정확하게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함.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 사면됨 (잘 모르면 S&P500 묻는거 사셈)

➡️ 진짜 중요한 정보
만 55세 이후부터 돈 찾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여유돈으로만 투자할 것.
국내 주식 보다는 해외 주식으로 투자할 것.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 투자하면 됨)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넣는게 꿀
여유가 된다면 연 1500만원까지 넣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