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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제6공화국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번 있었습니다.

2004년 고건 국무총리(64일)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2016년 황교안 국무총리(153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출처: 나무위키)
🇰🇷 의전서열 순위(참고)

의전 서열과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를 다릅니다.

출처: 나무위키
내각이 총사퇴 한다면....?

내각(Cabinet)이라 함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각 부처의 장관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굴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 대행의 우선순위 해당하는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도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명시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 간의 협의와 헌법적 판단을 통해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할 인물을 지정하거나 임시적인 국가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Source: ChatGPT
그 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 그 땐 - 2016년, 지금 - 2024년

▶️ 그 땐
증시가 올랐습니다.
환율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금리는 상승(약 60bp) 했습니다.
외국인의 Buy Korea 였습니다.
* 이후 반도체 경기 사이클 확장이 있었습니다.

▶️ 지금
증시가 (그동안) 내렸습니다.
환율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금리는 하락(약 40bp) 했습니다.
외국인의 Sell Korea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피크아웃 하고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일 폴리마켓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관련 베팅들이 7개 가량 열렸다. 오전 8시 기준 "윤 대통령이 연내 퇴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 32만 달러의 베팅이 이뤄졌으며, 퇴진 가능성은 64%로 평가됐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715i
폴리마켓, 윤 대통령 거취 관련 베팅 등장

제가 새벽에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40%였는데, 지금은 75%까지 오른 상황이네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715i
한국은행 금융·외환시장 점검 및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

□비상계엄 직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해제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 조치 내용

- 오늘(12.4일)부터 비정례 RP매입을 시작하여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
o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
o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

-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

-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동 조치는 2024.12.4일부터 2025.2.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Forwarded from 루팡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코스피 추이
2016 ~ 2017년 증시. 시황맨

박근혜 탄핵 당시를 돌이켜보면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고 특히 테블릿PC 보도가 나온 이 후까지는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 후 박스권을 보이다 탄핵 발의 이 후 증시가 올랐고 이 후 가결, 헌법 재판소 결정, 다음 대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증시가 계속 올랐습니다.
이재명 vs 한동훈인 가운데 앞으로 여론조사발 급등락이 예상됩니다.

※여론조사 특성상 오차가 있기 때문에 큰 흐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