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디지털 경제 패권 싸움에서 밀릴까?

어제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에게: 당신네는 기술 정책의 큰 영역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트위터에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국 정부의 크립토 관련 정책들이 중국과 같은 국가에 뒤쳐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특히 중국의 CBDC인 eCNY 도입, 알리페이의 파키스탄과 필리핀 진입, 국가 간의 CBDC 교환을 중개해 주는 ‘mBridge 렛저’가 미국을 제치고 UAE, 홍콩, 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을 들며 “만약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수출업자가 중국의 닫힌 네트워크로만 결제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권한이 제한된다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과연 맞는 걸까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북베트남은 달러, 위안, 루블을 섞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1814년, 미국 백악관이 영국군에게 불태워졌을 당시에도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가 간 정치외교적 관계가 어떻게 변해도 ‘가장 큰 화폐’가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큰 화폐가 쓰이는 이유는 해당 화폐가 전 세계 무역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으면서 화폐 발행국의 내부 경제가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중국은 식량, 원자재,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합니다. 중국은 식량자급률, 무역 구조, 외교 관계, 그리고 인구 구조에서 기인하는 리스크가 산재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부채는 이미 미국을 아득히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래프). 중국의 화폐가 여러 국가에 유통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이라는 국가가 건재할 때 유효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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