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가 있어서 올립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171908001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법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 통과 적극 지지합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1156

(아래) 민주당, 상법 개정 시동…'코리아 부스트업 법안' 골자 될 것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가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상법 개정을 내걸었다. 그간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이번 TF에 합류해 상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261126639083752&mediaCodeNo=257&OutLnkChk=Y

국민의 힘도 적극적인 당론 반대가 아닌, 자유투표로 갈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제발 올해 안에 상법 개정까지 쭉,,, 가길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021711

간만에 올려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7515824

그는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한다.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상법 개정 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선 반대로 오히려 상법 개정하는 걸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다”며 “왜 반대하는지, 왜 말을 바꿨는지, 왜 그땐 상법 개정하겠다고 생색을 냈는지”라고 덧붙였다.

https://mkbn.mk.co.kr/news/politics/11179273

과거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칭찬

https://youtu.be/U_69VEMMLTw?si=bUIYWBdPPM52fNib

✅ "자본시장법 개정은 땜질에 불과…상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

이남우 회장은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두고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감독기관장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떤 이유로 스탠스가 바뀌었는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만을 개정하면 대기업 계열의 수많은 비상장회사가 사각지대에 놓일 뿐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초기에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기회도 사라질 것이라며 "상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4106

◇이대호> 김** 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할 수 있나요?” 또 4*** 님도 “주식시장은 내려가기만 하고 오를 줄을 모르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최상목> 네, 들어봤습니다.

◇이대호> 이게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 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염증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 심지어 연기금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살 사람은 없고 떠나가는 사람만 많습니다. 특히 연기금까지도요. 요 측면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지금 하여튼 정부는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시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연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정부의 의지는 되게 확고합니다. 확고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대호> 그래서 자본시장의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으로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일, 상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더라고요.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관련된 거기서 어떤 주주 보호가 실효성 있게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은 주로 다 자본시장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 가액에 대해서 규제를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 평가나 공시를 의무화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주주의 어떤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도 결국은 자회사 상장되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다 자본시장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장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런 자본 거래에 대해서 주주 보호의 문제는 이런 개선 방안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사실은 비상장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과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도 얘기가 있지만 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논의,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 고 있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의 당면한 제도 개선 이건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호>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 거기에다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사실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그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지 안 하시겠다라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상목>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많은 필요성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장 기업이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할 때에 있어서 합병 가액을 산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게 뭔가 상법을 고쳐가지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건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대호> 이견은 있죠.

◆최상목> 네, 이견이 많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상법에다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법원에서 주주를 지켜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에라도 넣자라고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합병 분할 같은 거를 의결을 하면 사실상 소액 주주들은 낮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은 이른바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 말은 또 강제 조항은 없더라도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라는 정신을 먼저 세우는 건데 그거 없이 좀 마이너하게 룰 베이스로 가는 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거죠.

◆최상목> 자본시장 법령 자체에 여러 가지 소액주주나 주주의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상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넣었을 경우에 의무가 충돌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요. 또 법 체계에 안 맞는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의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액주주나 일반 주주들의 보호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법령을 제가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호> 들어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 다만 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겠다.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왜냐하면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정작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초에 공언하신 게 있는데 과연 이것도 거부권을 쓰실 거냐 이 부분도 되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확고합니다. 저희는 가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재의 우리 법 체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거는 분명히 그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7776&ref=A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을 발단으로 시작했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9

간만에 글 올립니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글입니다.

상법 개정 정말 절실합니다. 제발!!

https://cafe.naver.com/vilab/258568

국민의 힘 국회의원에게 문자 보내기

https://impeachyoon.github.io/pppsms/

금투세 폐지를 목표로 채널을 만들었고, 상법 개정까지 거의 목전에 두었는데, 아닌 밤중의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마비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든 상법 개정이든 우리나라 증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고, 이 채널의 목적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당연히 증시에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 상태가 빨리 해소되면 다행이지만, 오래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전시도 아닌데 계엄을 한 것부터가 위법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인데, 이후 드러난 정황을 보니 정말 윤석열이 직접 계엄군을 진두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짜뉴스가 돌면서 마치 정당한 계엄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다니, 진짜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가 너무 명백한 실패한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수괴일 뿐입니다.

한편에서는 탄핵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그의 정책과 사상이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제한된 권력일 뿐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금투세만 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답답했지만 결국 옳은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와 내란은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오죽하면 내란은 현직 대통령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을까요? 내란으로 국가 권력을 찬탈하면, 대장동이 한 십억개는 되어야 겨우 비벼볼 만한 수준일 겁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절차가 무시되니 잘못된 결정을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이 싫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다 좋겠습니까? 싫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란범을 옹호하자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범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더 나은 후보를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해서 대통령으로 만들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이 무슨 대통령직을 맡아 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되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면 견제를 하든, 응원을 해서 한국 증시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이재명 싫다고 탄핵 반대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반칙이고, 과격히 말하자면 내란을 옹호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탄핵 찬성하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있어야 탄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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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국회의원에게 문자 보내기
https://impeachyoon.github.io/pppsms/

개별 의원마다 따로 보내려면
https://nodong.org/demand

참고 : 계엄해제 찬성한 국힘 의원 명단 사진 첨부

금투세 폐지나 상법 개정이나 윤석열 탄핵이나 모두 한국 증시에 중요합니다.

포브스에서도 윤석열 스스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안에 세 가지 모두 확정되어 더 이상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6961

[slrclub] 탄핵시위 깃발모음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4100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