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엄중한 시절이니 간간히 정치 소식도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4명 이름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

https://m.khan.co.kr/article/202412261508001/?utm_source=ios&utm_medium=app_push

제목 : 달러-원, 韓권한대행 탄핵 우려에 고점 경신…한때 1,465.60원 *연합인포*
달러-원, 韓권한대행 탄핵 우려에 고점 경신…한때 1,465.60원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태가 전혀 예상 못 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ㅠㅠ 하아. 할 말이 없습니다.

형들 지원사격해줘
좌우를 떠나서 같은 편이야

https://youtu.be/I6b6mi8JouY

금투세 엔드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금투세를 멈추고 상법 개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금투세는 막았지만 원래 찬성 입장이던 대통령, 여당대표, 금감원장이 일제히 반대 입장으로 바뀌어, 국회 통과하면 거부권 쓸 것 같은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 못한 내란까지 터졌고, 아직 탄핵이 완결되지 않아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란행위가 너무 명백하여 탄핵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상법 개정도 거부권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제가 너무 낙관했나 봅니다. 현 내각이 일제히 결사 저항하고 있어, 과연 헌법재판관 임명이 순리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번 3명 임명은 9인 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 3명에 대한 것이라 그냥 절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매니저가 주식 주문을 내면 트레이더가 증권사에 주문지를 배분하는 역할 정도입니다. 저는 업계 들어와서 매니저의 주문을 거부하는 트레이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트레이더가 있다면 징계 또는 해고를 당할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주문도 아니고 고객이 펀드에 해지를 요청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문이라면 트레이더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내란수괴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데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대행이든 아니면 최상목 대행이든 순리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심지어 이 상태로 간다면 국회에서 상법이 통과되어도 또 거부권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나마 국장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탄핵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채널들이 많이 보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나 상법 개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란범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국내 증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란범 또는 동조자가 계속 대통령 권한을 갖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탄핵이 빨리 인용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합니다만, 탄핵인용이 곧 이재명 대통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란옹호자가 아니면 누구든 대통령에 도전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1 구도를 만들 수 있다면 지난 번과 같이 박빙구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배우자보다 흉기로 위협한 도둑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증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탄핵을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도둑질 한 사람
vs
도둑놈 잡으려고 쫓아가고 싸우면서 길거리 혼잡하게 만든 경찰

https://news.1rj.ru/str/CTTResearch/5632

본 채널의 짧은 역사를 돌아보는 영상이네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금투세 없애고 상법 개정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ttps://youtu.be/XesJdE1DA6k?si=1Yfl4l6jJd7zNjaz

내란이 너무 명백해서 헌재가면 탄핵인용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헌재 임명을 막으려는 것.

축구 경기하면 백퍼 질 것 같으니 아예 심판 입장을 막아버리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기도 너무 힘들고 예상하자니 머리가 뽀개질 것 같습니다.

몇가지 운에 기대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여론으로 국무위원을 압박해야 할 것 같은데

돌아가는 여론을 보니 일부에서는 탄핵하는 의회 잘못이라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 다른 수단이 없는 의회는 탄핵을 하게 됩니다. 국무위원은 액션이 없고, 의회는 탄핵이라는 액션을 하니, 사태의 책임이 의회에 있는 양 여론이 흔들립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몫 3인은 임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임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탄핵 가결로 순식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1달 이내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일부의 예상대로라면 거의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식시장과 환율 등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시간을 단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국민의 여론 뿐입니다. 함께 해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굳이 이런 영상까지 올려야 하나 싶은데, (하아 정말…)

유승민, 김상욱, 조갑제, 정규재 등 보수진영에서도 한목소리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민주당을 욕할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홍준표도 얘기했죠. 윤석열, 한동훈은 용병이라고….보수진영에서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고, 지지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고 역량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gbdDt_zATTo?si=S6FXuDnS0tLLod-K

국무부는 현지시간 27일 언론 성명에서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거라면서,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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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멘트를 해석하면…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
= 불법계엄(내란)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곧바로 계엄해제했고, 열흘만에 내란범을 의회에서 탄핵 가결시켰다.

= 즉,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절차를 잘 따르고 있다.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
=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 국민임. 즉, 현 정부 내각을 지지한다는 말이 아님. 현 내각은 내란동조했기에 국민의 적이 되었고,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말로 표현. 보통 때면 한국 정부라 해도 됨.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 그러나 내란동조한 이상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 내란범, 내란동조세력과의 동맹이 아니라 한국 국민과의 동맹이 굳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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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탄핵 이런 거 없었으면, 어떤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 생각

그러나 행정부가 통으로 내란을 주도했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를 평화적으로 정리를 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음. 이 판에 어처구니 없게 국힘은 내란을 옹호하고 나섰음. 애석하게도 입법부는 거의 전적으로 민주당이 혼자 이끌고 가야하는 상황 ㅜ 여기서 민주당이 탄핵절차 완수하려고 헌재임명하라고 하는 걸 막아섰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됨.

내란에 동조한 내각이 원하는대로 두라고??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당시 여야가 함께 맹공했고 권성동은 당시 탄핵소추위원있었음.. 이번 탄핵은 당시보다 만배나 중요하고 명백한데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미친 상황임. (와 내가 박근혜 최순실이었다면 권성동 같은 작자보고 개빡치겠다)

민주당이 하려는 정책, 예를들어 25만원 지원금 등을 까는 거야 찬반을 떠나 할 수 있고 뭐든 존중.

그런데 지금 한덕수 탄핵을 두고 잘못했다 그러면, 내란을 비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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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미국이 시그널 줬다 이러는데,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나치독일과 일제에 맞서 싸워서 이긴 전통이 있는 나라임.

윤석열이 하려던 것은 정확히 히틀러가 했던 것이고
(히틀러는 총리도 입법할수 있게 한 다음 의회해산. 그리고 전쟁일으킴. 윤석열도 히틀러처럼 하려고 했으나 실패)

히틀러랑 한 편인 일제를 싸워서 미국이 제압했을때
한국이 독립하려고 일제에 맞서서 저항

결국 히틀러에 맞서 싸운 전통 기반으로 한미동맹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름. 물론 그 중간에 625, 베트남 전쟁 등등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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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현 국힘 및 내각의 수준은 극우라고 말하기도 힘든 것이…

유럽기준 극우가

프랑스 르펜
이탈리아 멜로니
독일 AfD 정도인데

멜로니는 상대적으로 온건하여 무늬만 극우인 것 같고.
프랑스 르펜조차도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일 AfD에서 나치 스캔들 터졌을 때 바로 손절침. 즉, 르펜도 나치는 인정 안 하겠다는 것. 당연히 프랑스는 나치한테 당한 나라니….

그런데 우리가 독일, 일본도 아닌 반대쪽이었는데 여기서 나치와 같은 당을 지지한다?? 프랑스에서 나치는 얘기도 못 꺼내고, 독일에서 나치 따라가면 정당해산깜임.

AfD가 프랑스에서 단독 집권하여 실제 내란 외환을 시도했다? 이게 지난 12월 3일 계엄의 실체이자 국제적 번역 버전임. 윤과 이를 옹호한 국힘, 내각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함.


https://v.daum.net/v/20241228090711473

낭만PB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군요. 나치 옹호, 내란 옹호가 낭만적인 것은 아닐텐데요.

https://news.1rj.ru/str/Romanticist_PB/11650

낭만PB님 이 영상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Ql48o-7pCv4?si=hzBXDV5EuMk6-xeW

누가 제 생각을 그대로 썼습니다. 꾸준히 싫어요 누르시는 분 있는데 혹시 국민에 대한 반역자인가요?

https://x.com/contrarianinkor/status/1873622438086644124?s=46&t=ZUnRJ5dKTK2v_rqD43IIEg

헌법 49조 논란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은 국회 표결은 과반수라고 명시했습니다. 여야 합의, 즉 만장일치가 국회 표결 방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장일치를 하려고 해야겠으나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논리가 정책 소신이나 정무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여야 합의 여부, 즉, 만장일치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헌법에 분명히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40조) 국회 표결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합의 운운하는 한덕수, 최상목 모두 윤석열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 가지고 탄핵할거냐 말거냐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최상목 대행이 잘못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여야합의의 진실

최상목이 2명만 임명한 것은 여1, 야1, 합의1 이란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미 여야는 2:1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

왜 관례랑 다를까요? 당연히 의석수를 고려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300명, 헌재 추천은 3명이라면 약 100명 당 1명 추천하면 되는 거겠죠? 마침 여야 의석비율이 거의 2:1과 유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최상목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선택은 한 것은 교묘하게 탄핵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의회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는 총리 시절 내란가담이 있기에 정족수 150으로도 어차피 탄핵감이었습니다. 반면, 최상목은 부총리로서 탄핵사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번 대통령 대행으로서 헌법 위반은 200석이 필요하므로 탄핵이 쉽지 않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도 8명으로 탄핵 결정 정족수를 채웠으니 국정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탄핵하기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