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금투세 토론 요약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왕과천)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소장 (전 JTBC 기자, 금투세 관련 민주당 지도부 입장 대변)

이렇게 3인이 나왔고, 3가지 다른 입장

<이소영>
금투세 폐지 후 적절한 시점이 되었을 때 재도입하자는 입장
세금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거나, 정책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금투세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금투세 도입으로 거래세 줄고, ISA 비과세 확대. 즉 세수확보에 도움 안 된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 매력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금투세 도입하면 더 안 좋아진다. 당연한 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에는 예외가 너무 많다. 부동산도 비과세가 많다.
하기로 한 약속이지만, 유예기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 해야 할 일을 먼저해야 한다.

금투세 찬성 측은 금투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답도 없더라. 세금을 이런 식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

국민의 힘은 주식시장 좋게 하려고 금투세 폐지한다고 하지만, 금투세만 폐지한다고 주식시장이 건강해지지 않는다. 지금도 없는 금투세인데, 이미 주식시장 안 좋다. 건전한 조치, 시장개혁, 재벌개혁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범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인 행위를 막아야 한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을 막 한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로 포함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혁신적인 법이라고 칭찬했지만, 대표가 된 이후 경제계 반발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말로만 주식시장 사랑한다고 하는데, 법 개정에는 나서지 않는다. 주식시장 좋게 하려고 금투세 페지? 이건 거짓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이 많다. 반도체, 화장품 등 좋은 기업 잘 나간다. 상법 개정하면 주식시장 좋아질 수 있다.

해외주식 ISA 넣어서 재산형성을 해외주식으로 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영>
이소영 의견에 동의. 더 새로운 내용이 없음.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벙어리.


<박성태>
금투세 시행하기로 했고 약속했던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가 맞는 것.
세율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올리자. 20%는 과하다. 손실이연 더 확대해야 한다.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주식시장 충격이 약간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 안 하지 않는다. 우려는 과도하다.

이소영 의원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

미국 주식은 잘 나가는 기업이 많아서 잘 되는 것. 기술기업이 많다.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

<총평>
확실히 이소영 의원이 가장 돋보였음.
금투세 논쟁이 그냥 봐서는 1;1 찬반 입장인 것처럼 보이나, 상법 개정까지 넣으면 세 가지 다른 입장이 있는 셈

이소영 : 금투세 반대, 상법 개정 찬성
민주당 : 금투세 찬성, 상법 개정 찬성
국민의힘 : 금투세 반대, 상법 개정 반대

보통 토론은 1:1 구도가 보편적이나, 3명이서 다른 입장을 보여줘서 기획 자체가 훌륭했다 판단하며, 시청자(청취자) 입장에서도 금투세와 상법이 연결되어 있고, 3자 구도를 신선하게 느꼈을 것.

한국 주식시장이 3%짜리 형편없는 시장임은 팩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소영 의원 뿐이라는 생각. 금투세는 일단 폐지하고 상법 개정을 먼저 해서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먼저하는 것이 중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금투세만 폐지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 없는 것이고, 금투세 도입하면서 상법 개정하면 어차피 투자자들 떠난 마당에 무슨 의미 있나 싶음. 둘 다 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Zq-ZfoR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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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1rj.ru/str/CGTOUT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잘 보았다고 연락을 주시네요. ^^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낸 덕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영상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이 채널도 홍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XMZq-ZfoR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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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효] 논란의 금투세... 저도 한말씀 드립니다
https://youtu.be/GhXqbZWH0X8

1. 부동산 vs. 주식 #계약
2. 기업 vs. 투자자 #밸류업
3. 해외주식 vs. 국내주식 #전환비용

점점 금투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벽의 남자. 렉카왕 김단테님까지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썸네일에도 없고, 제목에도 없고 ㅎㅎ
그런데 들어오면 금투세 먼저 얘기하는 단테님)

https://youtu.be/P_KwuOfq6VI?si=xf1haEnULi3R1lYt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이미 기존 여야 합의로 시행하기로 한 사안인 만큼, 다시 되돌리려면 제1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시행 전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권한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여당, 정부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정된 법을 되돌려야 하므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SNS 보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움직이려면 민주당이 움직일만한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상법 개정 주장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매우 혁신적인 법안이라고 상법 개정안을 칭찬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습니다.

#금투세_폐지
#이재명세_폐지
#상법_개정

꼭 상법 개정도 함께 외쳐주세요. ^^ 고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D8xYJRb82vEQsBdV/


그리고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https://news.1rj.ru/str/CGTOUT

<이미 마음은 금투세 폐지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말하지 않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시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행동은 말과 입법입니다.

말로 설득하고 그것을 입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행동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과 같다, 즉, 금투세 시행에 지지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소영 의원은 후원금이 다 차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면 후원금 모집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 실리적으로 좋은 일을 마다할 이유는 업습니다.

https://news.1rj.ru/str/CGTOUT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SNS를 보낼 때 이 메시지를 보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용기 있는 전용기 의원의 페북입니다. 이소영 의원 제외하고 처음으로 금투세 반대 입장 표명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 이 분 엄청나군요

이렇게 보니,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네요. 마치 항일의병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ag0nrider/223577351138

이소영, 전용기, 이연희. 이제 3명입니다!

금투세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소정의 작은 후원금을

금투세에 대해 아직 입장 표명 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금투세 반대하는 의원들 계속 나올 겁니다.

아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빠뜨렸네요.

기간으로 유예하면 또, 유예냐 시행이냐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누구나 이제 정말 우리 증시가 좋아졌다고 인정할 만한 지수가 도달할 때까지 유예하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미 이소영의원은 kospi 4000까지 유예하자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연희 의원은 더쎄게 지르셨네요. 5000!!

3~4년 내에 4000이상 도달하려면 연평균 10% 이상씩 올라야 하고, 그러면 정말 미국 S&P500 정도의 증시가 되는 것입니다.

____________

이 의원은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지금은 시기상조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오 먼가 쏟아지네요.. 일도 해야 하는데 ㅠㅠ 몇 개 놓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소영
전용기
이연희
이언주

◇ 김현정>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이소영 의원은 우리 한국시장,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동시에 시행?? 현재 상법 개정안은 상임위도 통과 못 한 것 같은데요?
반면, 금투세는 개정하지 않으면 이미 시행이 예정된 상황인데.

개혁신당도 동참했습니다.

이소영, 허은아 의원 예전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 상대로 자주 나왔었는데요. 금투세에 대해서는 한목소리군요. 역시 이 현안이 초당적인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금투세, 부동산 부자만 있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https://youtu.be/b2_YlCmO0tw?si=MEfwx_gPI8t4bG6O

금투세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과 비교해야 된다는 이소영의원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1️⃣ 전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 부동산 부자는 찾기 힘듭니다. 테슬라의 일런머스크, 아마존의 제프베조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모두 부동산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주식 부자"죠!

2️⃣ 반면, 우리나라 부자는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50%였는데, 지난해에는 55%까지 증가해버렸습니다. 해외 부자의 부동산 비중이 15% 수준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3️⃣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잘해야 부자가 된단다... 라고 말해야겠죠?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 상법개정 없는 금투세 시행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