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밸류에이션에는 배당이 더 민감합니다. 아직 청원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배당 분리과세 법안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법안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동의기간 2025-08-06~2025-09-05)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6B0C634451CE064B49691C6967B

청원의 내용

1.기재부에서 발표한 배당 분리과세 법안의 최대 세율은 35%로 농특세를 제외한 현행 45% 대비 10% 낮은 수준이며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25% 수준으로 해당 법안 대비 해선 10% 높은 수준 입니다.

배당 분리과세를 증시에 도입하려 했던 목적은 최초에 35%의 배당 성향 기업에 한정해 대주주에게 배당 유인 혜택을 주어 해당 기업에 투자 중인 전체 주주에게 배당 증대 효과를 통해 배당금을 높여 내수 진작 및 투자 활성화, 증시 부양이 목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10% 높은 수준의 유인 효과는 누진 세율감안시 10%도 채 안되는 효과로, 대주주의 유인 정책에도 실패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유인 정책이라 판단 됩니다.

2. 배당 분리과세의 시행일과 적용기간을 26년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되는 배당 분 부터 적용 된다는 건, 26년 초에 받게 되는 25년 기말 배당은 제외되는데 1년을 유보했다는 것만으로도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되며, 적용 기간을 28년 12.31일까지로 못 박은 건 현 정부의 임기 중에만 특례로 한정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과연 어떤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가 이 법안의 진정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안 품을 수 있을까요?

3. 자본 준비금 감액 배당의 경우 각 기업의 자본 준비금 감액 분 만큼만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 가능 했던 내용으로 각 기업 별로 Event 성으로만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배당인데,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면 어떤 대주주가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비과세 배당을 실시 하려 할까요?

올해만 해도 기업들이 앞다투어 비과세 배당 실시를 위해, 자본 준비금 감액을 주주 총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코스피 5,000을 위해 첫 시행하는 세법 법안에 포함된 유인책이 배당 분리과세 법안은 최초 발의 법안 대비 효과는 후퇴, 기간은 한정, 시점도 1년 뒤 자본 준비금 감액 배당은 없던 세법 안에 대해 추가 되었다면 과연 한국 증시의 매력도는 어떨까요?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내일이라도 한국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까요?

따라서.. 배당 분리과세 법안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법안 전면 재검토에 대해 청원 요청 드립니다.

대주주 요건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증시가 더 뿔난 이유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3828

한국증시의 COE가 높은 것은 지배구조 리스크 탓이 컸는데, 이는 상법 개정 이사충실의무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한국증시의 낮은 ROE는 철저히 주주환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증시의 ROA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미국이 단연 1위, TSMC가 있는 대만이 2위,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ROE가 낮은 것은 자본이 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룬 칼럼을 공유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48673?sid=101

ROE 꼴등 ㅠㅠ

[속보]한정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10908001?utm_source=ios&utm_medium=app_push#c2b

대주주 기준을 얼른 마무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주식 세제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합니다.

https://youtu.be/0ITqjDCJaBE?si=roJ_grv-593wQFym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주식 안 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알리면 5만명 해낼 수 있습니다.

👇배당분리 과세 국회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6B0C634451CE064B49691C6967B

주식시장은 하루에만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간보기 식의 스탠스를 취하면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실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으로의 확실한 전환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주길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상임위를 기재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974009575

[단독] 기재부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 빠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8250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 영상 이해를 돕는 기사입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8-Ib8

86번가에서 잘 정리했습니다.

https://naver.me/FzsQb1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