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싸움.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투자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어제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ISA에 해외주식을 포함하는 안을 발의했고,

오늘 토론회를 굳이 금투세에 반대하고, 토론회를 처음 제안한 이소영 의원이 사전에 잡혀 있는 UN 일정이 있는 날로 잡았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의 강행 의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소영, 진성준, 임광현을 제외한 침묵하는 다수 국회의원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일부 의원은 지역구 청년 당원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들어 ‘내가 사안은 잘 모르지만 문제 있는 것 같어’ 정도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제일 좋은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각 지역구 의원 전화번호가 돌아다녔는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누군가 가능하다면 공유해주시길

2. 모든 의원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SNS에 가서 강력히 얘기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주로 이소영, 진성준 등 찬반 입장이 확실한 의원의 SNS에는 많은 의견이 달렸으나 다수의 의원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표가 목숨줄인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유권자의 공개 의견표명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곳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나중에 내가 이사가고 싶은 지역 여러 곳 중에 한 곳 이상은 분명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을 겁니다. 4년안에 이사간다면 그 지역의 잠재 유권자입니다. 또는 친구, 친척에게 부탁해도 좋습니다.

3.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 여론을 참고할 때 주로 보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각 커뮤니티 규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게시글, 댓글 등으로 계속 올리면 분명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텔레그램 채널, 네이버 종토방 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언제해도 좋지만 오늘처럼 급락한 날 장 끝난 직후에 집중하여 한다면 더욱 확실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야 이미 이소영 의원이 올린 글도 있고, 검색하면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지>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최근 이미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포기하면 끝나지만 포기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내 투쟁을 하려면 매우 강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구독, 상단고정, 공유, 알림 부탁드립니다. 상단 고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인,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제안드립니다. 아마 일단 금투세 토론회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할까 싶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집중하면 문자 효과가 클테니, 장마감 직후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민주당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혹시나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누군지 모르시나요? 나무위키에 다 있습니다. https://namu.wiki/w/제22대%20국회의원#s-4.1.6

문자 내용은 다 좋지만, 채널에 올려놓은 좋은 블로그가 많고, 오늘 올라온 86번가도 좋고, 그 외 여러 좋은 글들 많으니 참고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논리로 금투세 폐지(유예) 주장을 이길 수 사람은 없습니다. 즉, 논리와 합리적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굳이 욕이나 비속어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과격분자처럼 보여봐야 득 될 것이 없습니다.

문자가 가장 효과적이고, 번호가 혹시 틀릴지 모르니 페이스북 계정도 좋습니다.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부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좋은 구호네요!!

오늘도 힘든 장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금투세 시행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침묵하는 다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해시태그를 일치시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해시태그는

#금투세_폐지
#이재명세_폐지
#상법_개정

입니다. 불금모임, 주말 중에 지인, 친구, 가족들에게도 금투세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주세요. 이 이슈로 정당 지지율에 움직일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분들에게 이 채널을 널리 알려주세요. 영향력을 집중하기엔 너무 구독자가 적네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https://news.1rj.ru/str/CGTOUT

소식이 늦었네요. 잠시 후 6시부터 K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이소영 의원이 출연하여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live/lzhJLOVmgP8?si=pIE_DBr6QdWTya9F

오늘 저녁 6시,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574288141

박재홍의 한판승부 금투세 토론 요약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왕과천)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소장 (전 JTBC 기자, 금투세 관련 민주당 지도부 입장 대변)

이렇게 3인이 나왔고, 3가지 다른 입장

<이소영>
금투세 폐지 후 적절한 시점이 되었을 때 재도입하자는 입장
세금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거나, 정책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금투세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금투세 도입으로 거래세 줄고, ISA 비과세 확대. 즉 세수확보에 도움 안 된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 매력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금투세 도입하면 더 안 좋아진다. 당연한 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에는 예외가 너무 많다. 부동산도 비과세가 많다.
하기로 한 약속이지만, 유예기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 해야 할 일을 먼저해야 한다.

금투세 찬성 측은 금투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답도 없더라. 세금을 이런 식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

국민의 힘은 주식시장 좋게 하려고 금투세 폐지한다고 하지만, 금투세만 폐지한다고 주식시장이 건강해지지 않는다. 지금도 없는 금투세인데, 이미 주식시장 안 좋다. 건전한 조치, 시장개혁, 재벌개혁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범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인 행위를 막아야 한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을 막 한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로 포함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혁신적인 법이라고 칭찬했지만, 대표가 된 이후 경제계 반발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말로만 주식시장 사랑한다고 하는데, 법 개정에는 나서지 않는다. 주식시장 좋게 하려고 금투세 페지? 이건 거짓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이 많다. 반도체, 화장품 등 좋은 기업 잘 나간다. 상법 개정하면 주식시장 좋아질 수 있다.

해외주식 ISA 넣어서 재산형성을 해외주식으로 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영>
이소영 의견에 동의. 더 새로운 내용이 없음.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벙어리.


<박성태>
금투세 시행하기로 했고 약속했던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가 맞는 것.
세율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올리자. 20%는 과하다. 손실이연 더 확대해야 한다.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주식시장 충격이 약간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 안 하지 않는다. 우려는 과도하다.

이소영 의원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

미국 주식은 잘 나가는 기업이 많아서 잘 되는 것. 기술기업이 많다.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

<총평>
확실히 이소영 의원이 가장 돋보였음.
금투세 논쟁이 그냥 봐서는 1;1 찬반 입장인 것처럼 보이나, 상법 개정까지 넣으면 세 가지 다른 입장이 있는 셈

이소영 : 금투세 반대, 상법 개정 찬성
민주당 : 금투세 찬성, 상법 개정 찬성
국민의힘 : 금투세 반대, 상법 개정 반대

보통 토론은 1:1 구도가 보편적이나, 3명이서 다른 입장을 보여줘서 기획 자체가 훌륭했다 판단하며, 시청자(청취자) 입장에서도 금투세와 상법이 연결되어 있고, 3자 구도를 신선하게 느꼈을 것.

한국 주식시장이 3%짜리 형편없는 시장임은 팩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소영 의원 뿐이라는 생각. 금투세는 일단 폐지하고 상법 개정을 먼저 해서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먼저하는 것이 중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금투세만 폐지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 없는 것이고, 금투세 도입하면서 상법 개정하면 어차피 투자자들 떠난 마당에 무슨 의미 있나 싶음. 둘 다 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Zq-ZfoR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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