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모두의 문제인 이유 : 바로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낮은 국내주식 수익률은 국민연금에 매우 큰 부담입니다. 수익률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에서도 수익률 1%p 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되어 국내 주식 수익률이 좋아지면 그 부담이 매우 낮아집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최근 국내주식 수익률이 3%입니다. 이를 10%로 높이면 7%p 좋아지는 것입니다. 국내주식 투자비중이 15%이므로 1%p 가량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 15% x 국내 주식 수익률 개선 7%p = 1.05%p

곧 명절입니다. 친척들 만나실텐데, 또 조카, 손주(?)도 만나실텐데,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슈카월드 : https://youtu.be/ZYoad1Q8e5o?si=NpDLdYFUsb07Og8U

국민연금 삼프로 : https://youtu.be/G6N5QB2G_tM?si=5WA9Kzv78QjgTW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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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이후 코스닥이 반등하나 봅니다. 정말 놀랍군요.

금투세 : 당장 내는 세금도 아닌데, 폐지 또는 유예 지지

국민연금 : 당장 엄청 내느라 허덕이는데도, 충분한 인상 지지. 13%는 내야 함.

제가 봐도 제가 많이 이상하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계속 금투세 이슈만 업데이트하고 글쓰고 하고 싶지만, 거의 한 달 동안 생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더니 허덕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 상황이면 도대체 토론을 못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지어 이소영 의원은 예정된 UN 출장 일정마저 취소했습니다.

토론을 회피하는 것을 보니, 마치 과거 삼당야합 때 노무현 의원이 반대토론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이후에 그 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긴 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망가졌고 민주당은 그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금투세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토론에 나서길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38272i

이 기사가 돌다니 ㅜㅜ 이것은 21년 기사이며, 당시 이재명 후보와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다릅니다.

굳이 지금 이 기사가 도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면 그 분들을 설득해 주세요. 제가 더 얘기하면 본격 정치평론이 될 것 같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변화 없이는 요원한 일입니다.

현 지지자를 바꿀 수 없으니, 외부에서 민주당에 들어가야 바꿀 수 있다고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https://www.breaknews.com/845705

<도대체 토론도 못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세미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1. 금투세를 금투소득세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그러면 재명소득세로 고쳐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줄여서 재소세가 될텐데, 왜 쓸데 없는 짓을 하시는지

2. 김성환 의원의 금투세 폐지되면 주가조작 많아진다?
정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일천함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이미 금투세 시행 우려로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고, 실제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거래는 더 줄 것입니다. 주가조작은 거래량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SK하이닉스는 감히 주가조작 할 수 없죠. 금투세 시행으로 거래대금 줄어들 것이 명확한데, 논리를 얘기해도 무슨 이런 정반대로 어거지를 씁니까?

3. 김영환 의원, 금투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구조 변화 없을 것?!?
주식투자 참여도가 낮아지면 지배주주(재벌) 견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국민연금도 국내주식 비중을 줄일 예정입니다. 거래가 없는 시장이 되면 자본시장은 지배주주(재벌)의 약탈 행위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눈치 볼 주주가 없으니 당연합니다.

4.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세수펑크?
아예 공부를 안 하신 듯. 거래세가 세수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 상황이면 도대체 토론을 못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지어 이소영 의원은 예정된 UN 출장 일정마저 취소했습니다.

토론을 회피하는 것을 보니, 마치 과거 삼당야합 때 노무현 의원이 반대토론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망가졌고 민주당은 그 삼당야합의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시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행동은 말과 입법입니다.

말로 설득하고 그것을 입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행동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과 같다, 즉, 금투세 시행에 지지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38272i

이제 완전 과학이네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춤추는 주가. 안타깝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1부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구요 ^^;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https://youtu.be/-M0kNy9tZTU?si=j7NjhsvBlKLw2DXd

두번째 영상도 올라왔군요!!

https://youtu.be/f1QUd7Tee9I?si=KsolPKiU5DzG00dA

이효석 아카데미의 이소영 인터뷰 2편 모두 다 봤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이네요. 몇 가지 감상을 적어봅니다.

1. 정치인 이소영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특히, 이번 유엔 기후 주간 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는 이소영이 어떤 정치인인지 잘 보여줍니다. 문제의 현장과 시민의 편을 떠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이소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전근대적’이고 ‘계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합니다. ‘주주 신분제’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 신분제 하에서 우리는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하려는 민주당 지도부나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힘이나 현재의 신분제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소영 의원이 이 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는 시행하고, 상법 개정은 흐지부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신분제를 없애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얻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뤄야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고, 광주 518이 그랬습니다. 그냥 저절로 얻어진 권리는 없습니다. 결국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은 정말 엄청난 정치적 투쟁을 요구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지지율이 70-80%이 나와도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절박하게 더 목소리를 내고 문자보내기 등을 해야 합니다.

3. 금투세와 상법 모두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역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이소영 의원의 유엔 기후 주간 출장 취소로 투자자들은 기후운동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귀기울이고 응원과 지지를 해야 합니다. 영상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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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이제 제가 금투세 폐지론자라는 것을 유튜브가 확실히 알았군요.

아침에 열어보니 아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명쾌한 영상입니다. 모닝 금투세~

김용남 전 의원 응원합니다. 지역구는 수원 병입니다.
(현역 아닌 정치인에게는 후원할 수 없는 선거법도 문제 ㅠㅠ)

https://youtu.be/RWiHnXlihxU?si=FfGqiPS6jXRm7xPi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9140831001 [AI가 ‘픽’한 기사]“부동산 부양, 경제 망칠 수도”…미 국립경제연구소 ‘경고’ - 경향신문

채널 주인장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소식이 늦었습니다. 다른 곳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보도인 만큼 뒤늦게나마 공유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8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