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정치현안 여론조사(리얼미터, 12/7 발표)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44.7% / 더불어민주당 25.8%
- 국민의당 7.2% / 열린민주당 5.1% / 정의당 2.9%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 박형준 18.6% / 이언주 13.6% / 김영춘 12.3%
- 서병수 11.9% / 김해영 5.5% / 이진복 4.4%
▶️ 범진보 여권후보 23.2% < 범보수 야권후보 56.4%

(재보선 프레임 공감도)
- 국정운영 위해 여당 지지 32.3%
- 정부여당 심판 56.6%
- 잘 모름 11.1%

(부산 중점 지역현안)
- 가덕도 신공항 추진 29.5%
- 격차 해소 18.8%
- 공공병원 확대 10.3%
- 부울경 행정통합 8.0%
- 북항 재개발 7.6%

(가덕도 신공항 추진 찬반)
- 찬성 54.8% / 반대 35.7%

(가덕도 신공항 실현 가능성)
- 가능성 높다 48.4% / 가능성 낮다 42.7%

[12/10(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컨테이너 병상 짓는데… 文 “터널 끝 보인다”
- 사설 ① : 김여정에 찍힌 강경화도 곧 경질되는가
- 사설 ② : 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 사설 ③ : 소위 통과 뒤 공정거래법 바꿔치기한 여당, 입법 아닌 집단 사기

(중앙)
- 1면 : 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 사설 ① : 힘을 앞세운 거여의 독주, 타협하지 않는 사회는 전체주의나 다름없어
- 사설 ② : 소통 시늉하다 '규제3법' 끝내 강행,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온전히 책임 져야

(동아)
- 1면 : 與 경제3법-노조법도 입법폭주… 상임위-본회의 처리 하루에 끝
- 사설 ① : 민노총 뜻대로 개정된 ‘노조 3법’, 노동계 ‘촛불 청구서’에 과도한 보상을 해줬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 사설 ② : 예고된 겨울철 코로나 유행, 정부는 병실 확보와 의료인력수급 안 하고 뭐했나
- 사설 ③ : 비건 방한 맞춰 나온 김여정 악담, 북한의 전대미문의 고난 깊어질 뿐

(경향)
- 1면 : 입원 못하는 확진자, 가족과 위험한 동거
- 사설 ① : 필리버스터로 끝난 정기국회, 공정경제 3법 후퇴 유감... 추가 논의키로 한 개혁·민생 입법도 서둘러야
- 사설 ② : 악화일로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등 취약층 지원책 서둘러야
- 사설 ③ : 중대재해처벌법 미룬 여야, 김용균 2주기가 부끄럽지 않나

(한겨레)
- 1면 : 밀려난 중대재해법, 법사위에서 ‘단 15분’ 논의에 그쳐
- 사설 ① : ‘공공성 강조’ 변창흠에 ‘색깔론’ 펴는 보수 언론
- 사설 ② : 정의당 속인 민주당, 정의당에 공개 사과하고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다시 만들어 국회 통과시켜야
- 사설 ③ : 오늘 김용균 2주기, 정부여당 늦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 처리 천명하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 보여, 백신 물량 여유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부담 있어도 국민 안전과 생명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문

(민주당)
-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어, 모든 어려움 이기며 역사를 전진시켜야(이낙연 대표)
-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기다려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을 반드시 이뤄낼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법치·의회·민주주의 파괴의 정점에 문 대통령 있어, 대통령 면담 요구... 민주당·추미애 행태가 본인의 뜻인지 따져 물을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권 유지시킨 민주당 양심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어(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정기국회 입법현황)
- 공정거래 3법 통과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특수관계 의결권 개별 3% 적용,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유지,
- 경찰법 개정안 통과
· 경찰 기능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로 나누는 내용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3법 통과(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 교육·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가능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 → 3년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아동 대상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추가 명령 가능
- 일하는 국회법 통과
· 3·5월 임시회 추가 집회,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2·4·6월로 조정, 국회의원 출석 여부 공개
※ 자정 넘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처리 예정

(국회 이전)
- 9일(수) 민주당, 국회 이전 1단계로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 공식화
-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경제 금융 수도’로 육성하는 방안 발표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 청와대 이전 문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제안
- 세종의사당 단계적 추진으로 민주당이 내년 재보선과 내후년 대선까지 의제 선점에서 우위 점할 것으로 전망

[12/14(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무너진 K방역… 이젠 국민 각자가 방역사령탑이다
- 사설 ① : “나는 5·18을 왜곡한다”며 5·18법 질타한 항변과 역설
- 사설 ② : 대통령 임대주택 발언에 국민 분노,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은 희망고문식 처방 때문니
- 사설 ③ : “터널 끝 보인다”더니 터널로 들어가는 한국, 방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우왕좌왕

(중앙)
- 1면 : 확진 1000명 넘자, 병원 통째 내놓은 의사 김병근
- 사설 ① : 코로나 전시 상황, 거리두기 3단계 올리고 민관 함께 읠
- 사설 ② : 공공임대 찬사 늘어놓으며 민간 공급 틀어막고 있는 정부, 위선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 버려야

(동아)
- 1면 : 하루 1000명… ‘최종 3단계’ 검토 착수
- 사설 ① : 일일 확진 1030명, 안이한 대처로 절체절명 위기 맞은 K방역
- 사설 ② : 필리버스터 존중 약속 사흘 만에 내팽개친 여당, 수적 우위만 앞세워 민주적 절차 무시
- 사설 ③ : 한미갈등 새 불씨 ‘대북전단금지법’, 강행하고 미국·국제사회와 간극 벌어지게 만들 것인가

(경향)
- 1면 : 신규 확진, 결국 1000명대…기로에 선 ‘3단계 상향’
- 사설 ① : 1000명 넘은 확산세, 총력대응하되 '3단계 격상 적기' 놓치지 말아야
- 사설 ② : 정치인들의 도 넘은 ‘공공임대주택’ 비판 무책임, 비생산적 비난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 사설 ③ : 탈탄소·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국내 기업 탄소중립 더 확산하고 속도내야

(한겨레)
- 1면 : 자고나면 치솟아…결국 1천명 넘었다
- 사설 ① : 파리협정 5년, 기후재앙 막을 실천 구체화해야
- 사설 ② : 네자릿수 확진자, 큰 불길 잡을 거리두기 3단계 결단 시급
- 사설 ③ : 대통령 발언 왜곡으로 ‘공공임대 비하’ 도 넘어, ·유승민·안철수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할 자격 없어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 마련
- 코로나19 총력대응할 것, 검사수 대폭 늘리면서 확진자 수 늘어날 수 있지만 전파·확산 차단 위한 선제적 조치
- 현재 백신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준수로 코로나 확산 차단 함께 해주길
- 집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민주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지을 것

(국민의힘)
- 백신 확보 실패, 응급체계 과부하, 확진자 1000명 이상 대유행은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김종인 비대위원장)
- 백신 확보 노력과 접종 준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시행 시급(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 의사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해 일선 현장 의료 공백 줄여이고 병상확보와 환자 관리에 총력 기울여야(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민간병원 병상 자원 동원할 것 요구(김종철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강은미 원내대표)

※ 전국 정례조사(갤럽 12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38%(1%▼), 잘못하고 있다 54%(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25%, 검찰개혁 10%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18%, 전반적 부족 12%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2%▲) / 국민의힘 21%(1%▲) / 무당층 32%(1%▼)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2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6.7%(0.7%▼), 부정 58.2%(0.8%▲)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6%(0.3%▲) / 더불어민주당 30.8%(1.1%▲) / 무당층 16.6%(1.4%▼)
- 국민의당 7.5% / 열린민주당 6.1% / 정의당 4.4%

※ 현안조사(리얼미터 12/11 조사)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잘못된 일 54.2% / 잘된 일 39.6%

[12/15(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국민 입 막은 여당의 입법독재 그순간, 이낙연은 주먹을 불끈
- 사설 ① : 대북전단금지법, ‘민주화 운동’ 정권이 동맹국으로부터 인권 감시 대상 취급 받는 기막힌 일 벌어져
- 사설 ② :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대응 실패에도 자중·반성 없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그래도 선거엔 이길 거라 보는 것
- 사설 ③ : 정부 믿을 수 없으니 민간병원들 헌신 희생 기다릴밖에, 정부는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줘야

(중앙)
- 1면 : 한국 드라마 USB·쌀, 북·중국경서 줘도 불법
- 사설 ① : 다른 나라들 백신 접종 이어지고 있는데 우린 기약 없어, 부실한 백신 대책 사과하고 대안 내놔야
- 사설 ② : 대북전단살포금지법·5.18 특별법·공수처법 등 거대 여당의 ‘편 가르기 입법’, 민심이 심판할 것

(동아)
- 1면 : 文 “사업장 임차료 부담” 與는 면제법안 발의 논란
- 사설 ① :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백신-병상 확보 미뤄서는 안 된다
- 사설 ② :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개선 권고... 현실 인정 없으면 통계 개선해도 헛발질 대책 내놓게 될 것
- 사설 ③ : 여당 압도적 의석엔 반대편 주장까지 포용하는 정치하라는 민의 담겨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경향)
- 1면 : “저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움츠러든 기부
- 사설 ① : 병상 부족, 공공 및 민간 병원 총동원 체제로 해결해야
- 사설 ②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고통분담 더 미룰 수 없어, 정치권이 하루 빨리 협의해 실행에 옮겨야
- 사설 ③ : ‘구글 갑질방지법’에 통상 문제 제기한 미국, 자국 이익만 앞세워 폭주해온 트럼프 때와는 달라야

(한겨레)
- 1면 : 병상대란 아우성…위태로운 한주가 시작됐다
- 사설 ① : 공직자 책임 망각한 윤미향의 분별없는 행동, 당 전반 자세 다잡는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이번주가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가장 위태로운 한주, ‘병상확보·확산저지’ 총력 기울여야
- 사설 ③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이제 말 아닌 행동 할 때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새해 시작과 함께 100만 개 이상 긴급 일자리 만들 것,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시급, 3차 재난지원금·착한임대인운동 확산·코로나 영업부담완화 세제금융지원 확대 강화해주길

(민주당)
- 당의 모든 인력·자원을 방민경(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전력할 것, 정책위 중심으로 검토해주길(이낙연 대표)
1) 방역 : 신속진단키트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 보완
2) 민생 :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급 신속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관련 지원
3) 경제 : 한국판 뉴딜펀드, 10대 시그니처 사업 조기발주, 선박 공급 확대 등
-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종결은 코로나 긴급 상황 대비 위한 선제적 조치, 코로나 전면전에 국회가 솔선수범해야(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정부, 현재 방역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 냉정하게 판단해서 새로운 방역 체제 구축해주길(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가 국민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일삼는 건 국민적 배신, 입 닫고 귀 열어야 부동산 대란 해법 보일 것(김종인 비대위원장)
- 부동산 대란의 근원적인 원인, 국민 정서와 형편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삐뚤어진 공감 능력에 있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야당 존중한다면서 사흘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시킨 여당,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형태(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에 맞서 모든 정당과 대통령이 머리 맞대고 공동 비상대응 촉구(김종철 대표)
1)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코로나 전문병원 지정, 민간병원 중환자실 코로나 대응에 확보
2) 1인당 30만원씩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3) 국가·건물주·임차인 임대료 고통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 제안
4) 금융기관 이자 징수 일시 중지
5) 백신 홥고 현황 및 도입시점 투명하게 공개
- 대통령·여야 정당 대표 회동 제안, 코로나 대유행 앞두고 초당적 협력 필요(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대북전단금지법 본회의 통과)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 살포하는 행위에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11일(금), 크리스 스미스 美 하원의원,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며 공개 우려 표명
- 14일(월) 통일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반박
- 14일(월) 저녁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 통과
- 찬성 주장 ①,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해 북한 인권 증진에도 도움되지 않음,
- 찬성 주장 ②,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합의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약속"
- 반대 주장 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할 소지 있어"
- 반대 주장 ②, "남북 정상 간 정치적 합의 이행 의무가 국민에게 부과될 수 없어"

※ 부산지역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12/15 발표)
(대통령 정치적 지지도)
- 지지 42.7%(6.1%▼) / 비지지 53.7%(6.4%▲)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2.0% / 더불어민주당 30.2% / 무당층 15.7%
- 국민의당 8.1% / 열린민주당 5.9% / 기타정당 3.4% / 정의당 2.9%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 김영춘 18.7% / 잘 모름 14.8% / 김해영 10.0%
- 기타인물 5.6% / 최지은 5.5% / 변성완 4.4% / 박인영 2.4%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 박형준 22.4% / 이언주 15.7% / 서병수 12.2%
- 잘 모름 9.1% / 박민식 5.9% / 이진복 5.4% / 기타인물 5.2%

(가상대결 ① 김영춘vs박형준)
- 김영춘 30.3% < 박형준 45.8%

(가상대결 ② 김영춘v이언주)
- 김영춘 37.4% < 이언주 39.4%

(가덕도 신공항 추진)
- 찬성 60.6% > 반대 28.2%

(가덕도 신공항 부산 발전 도움정도)
- 도움됨 68.1% > 도움안됨 24.6%
· 매우 도움될 것 45.9%
· 약간 도움될 것 22.2%
· 별로 도움 안 될 것 17.3%
· 전혀 도움 안 될 것 7.3%
· 잘 모름 7.3%

[프레시안 기고] 전세난의 진짜 원인 찾기, 개혁에는 쉬운 길이 없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2922550100483&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fbclid=IwAR30ztq47zDh7-R72YvdLfygQ4qmr4q5we65pslsdzvWgrk4qW6CLGkyhfQ#0DKU

(전세난 원인)
- 진보진영 : 저금리 추세, 매매가 상승 기대 하락
· 맞는 말이긴 하나 장기적 요인이라 갑작스런 전세난 설명하기엔 연결고리 부족
- 보수진영 : 임대차3법 도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3법이 전세 공급 물량을 줄인 건 사실이나 수요도 줄였기 때문에 전세가격 급등 설명 불가
- 정부 : 저금리 추세, 가구 분화로 인한 가구 수 증가
· 서울 가구 수 증가는 1인 가구 급증에 기인.(전체 가구 증가보다 1인 가구 더 많이 증가)
· 1인 가구 증가가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떨어짐. 현재 전세난의 진원지는 2~4인이 살 아파트.
▶️ 결국 가격은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움직임. 현재 전세값 폭등의 이유는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

(의문점)
- 임대차3법이 전세 수요·공급 동일하게 줄였는데 왜 공급이 수요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했나?
▶️ 임대차3법 외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를 찾아야

(전세 수요 증가 원인 ① : 로또청약)
- 현재 태릉,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신규아파트 청약 대기 수요 많음
- 집값 잡기에 골몰한 정부가 매매 수요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로또청약' 허용했기 때문
- 다주택자 패널티를 강화했기 때문에 신규아파트 청약 시장은 무주택자만 진입 가능 → 무한경쟁, 청약 대기 수요 증가
- 로또청약으로 다주택자 시세차익 막았지만 무주택자들이 전월세 시장에 남아있게 만듬
- 로또청약이 기대되는 지역에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짐
▶️ 로또청약 기대하는 무주택자는 해당 지역으로 이사할 가능성 높음(남양주, 부천, 광명, 고양 등 전세가 상승률 높음)

(전세 수요 증가 원인 ② : 학군수요)
-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해당 지역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싼 지역으로 이사가기 어려움
- 서울 주요 지역,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용인 수지 등 전세값 급등 지역은 학군이 좋은 곳
▶️ 자녀 교육 위해 좋은 학군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세값 올라도 그 지역에 머무름

(전세 공급 감소 원인 ① : 다주택자 세대 분리 및 증여)
- 임대차 3법이 수요·공급 모두 줄어들게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가파르게 줄어들게 함
- 다주택자 압박으로 보유 물량을 내놓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 전략
- 7월, 다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중과세 등 고강도의 다주택자 규제정책 발표
→ 다주택자 주택 매입 막아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 막음
- 다주택자, 집값상승 기대감 갖고 보유주택 매각 않고 자식들에게 증여
· 실제로 7~9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량 전년대비 2배 가량
- 증여해도 2021년 6월 전에만 하면 각종 중과세 피할 수 있어 7~9월에 몰릴 이유는 없음
- 다만, 다주택자들이 관망하지 않고 증여에 몰두한 건 임대차3법이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
· 임대차3법 통과되면 계약갱신청구로 매각하기도 쉽지 않고 매각해도 매수자가 입주하고 싶을 때 입주할 수 없어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할 위험성 증가
·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 자녀 세대분리시켜 아파트 증여하고 자녀가 살도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 등 부동산 수익 극대화에 유리
· 자녀도 1주택자 양도세 장기 특별 공제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해야 함
· 1~년 살다가 다시 전월세로 아파트 내놓으면 임대료 상한 없이 시세대로 높은 가격 받을 수 있음
·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잠시라도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 실제로 전체 거래량 대비 증여 건수가 상당
▶️ 임대차3법으로 수요·공급 대폭 감소하고 언론이 연일 전세난 기사 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위축. 공급자들은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는 암묵적 합의 수월. 수급균형에 큰 문제 없는 지방에서도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

(정부 시나리오)
- 다주택자 규제(7.10 대책) → 집값 안정 → 집값 상승 기대 꺾음 → 갭투자 수요 감소 → 민간임대 물량 감소 → 전월세 수요 증가 → 임대차 시장 불안
- 임대차 시장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7.10 대책 직후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임대차3법' 도입

(정부의 실책)
① 다주택자 규제로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을 가볍게 여김
② 임대차3법이 증여를 가속화시키고 전세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일 것을 예측하지 못함
③ 정부의 가장 큰 실책 : 다주택자 규제 방식
-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원칙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음
- 지역·가격·주택 규모 별 대상을 정해 핀셋 방식으로의 접근이 문제의 근원
④ '다주택자vs1주택 실수요자 ' 프레임 만들고자 보유세 부담 강화하지 않음
▶️ 다주택자가 도망갈 틈을 계속해서 열어뒀기 때문
▶️ 시장 질서와 원칙 세우지 않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갈라치기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함

(토지 보유세 강화)
- 토지 보유세 강화 → 각자의 소득과 살림살이 규모에 맞춰 주택 선택
- 지대추구 행위가 사라진 시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 분배하는 시장 효율성 극대화

(전망)
- 다주택자 세대 분리와 증여가 전세난 원인이라면
- 다주택자들도 무한히 세대 분리와 증여를 할 수 없기에 전세 가격 상승세는 잦아들 것
-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량 7~9월에 급증했다가 10월부터 감소
-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완충시킬 수 있을 것

(정부가 할 일)
-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 말고
- 시장 질서 바로 세우고, 엄격한 심판 역할을 하며.

(2020 전세난의 교훈)
- 개혁은 지난하고 힘든 싸움
-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한 방법으로 가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함

[12/15(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총장 징계위 일방종결, 반론기회도 안줘
- 사설 ① : 국회 토론 봉쇄하는 데 가담한 국회의장, 국회 파행 책임져야
- 사설 ② : 국민들은 문 정권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얼마나 다른지 묻고 있다
- 사설 ③ : 야당의 이명박·박근혜 사과, 야당이 집권 가능해야 정권 폭주 막는다

(중앙)
- 1면 : 고열 산모는 병원 전전하다 애 잃었다, 일반 응급환자도 비상
- 사설 ① : 임대료 부담 덜어주기가 편가르기 돼선 안 돼
- 사설 ② : ‘김종인 사과’ 강한 야당 거듭나는 계기 돼야

(동아)
- 1면 : 검찰총장측 최종진술 없이… 징계위 “심의 끝났다”
- 사설 ① : ‘야당 비토권’ 무력화해놓고 공수처 중립성 강조한 대통령
- 사설 ② : 김종인의 사죄, 야당의 진정한 혁신 출발점 돼야
- 사설 ③ : 자영업자 어려움 덜어주는 취지 좋지만, 강제하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경향)
- 1면 : “공수처 있었으면 국정농단 없었다”
- 사설 ① : 4차 저출산 기본계획 ‘삶의 질 제고’ 의지 안 보여, 장기비전·대책·과감한 투자가 저출산 흐름 바꿀 수 있어
- 사설 ② : IT공룡의 책임과 대비책 일깨운 구글·유튜브 먹통 사태, IT 강자 민주적 통제방안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 사설 ③ : 김종인 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사과, 말에 그쳐선 안 된다

(한겨레)
- 1면 : 3차 재난지원금 규모 4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 사설 ① : 김종인의 ‘수위 높은 사과’, 국민의힘 전체 변화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대북전단법 비난은 시대착오적이고 사대적, 남북관계 당사자로서 주인의식 가져야
- 사설 ③ :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 ‘공적 보상’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 수립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 될 것
- 공수처,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 위해 20년 넘게 논의·추진되어 온 것
-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 공수처 있었으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없었을 것
-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 당부

(민주당)
- 21대 첫 정기국회 민생·개혁 입법 마무리, 야당과 코로나 극복과 미래전환 과정에서 생산적 대안 경쟁 기대(김태년 원내대표)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두 전직 대통령 사과 존중, 쇄신 각오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신영대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국민 사과)
-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 돼있어, 국가적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정의당)
- 이제 국민 생명·안전 위한 입법과 정책의 시간, 국회는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포인트 집중 논의 시작해야(강은미 원내대표)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과에 공감, 다만 당의 사과인지 개인의 사과인지 지켜볼 것(장태수 대변인)

3. 이슈 요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 16일(수) 오전 4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검찰총장 징계 혐의 6개 중 4개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
- ① 법관 불법 사찰 ② 총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③ 채널A사건 수사 방해 ④ 채널A사건 감찰 방해
-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
- 윤석열 총장 정직,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에 달렸음
-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 맡아 지휘

※ 현안조사(리얼미터 12/16 발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
- 공감 72.9% / 비공감 23.7%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
- 민간자율 49.3% / 의무인하 39.8%

[외면받는 보수정당 기획기사 모음]
① 가치상실(https://news.joins.com/article/23939125)
- 정체성 혼란, 높은 비호감도 때문에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 탈이념·실용적 경제정책 추구해야 하나 비전·담론 제기가 약한 상황
- 보수정당의 가치 바로 세우고 약자에 대한 관심 늘려야

② 세대고립(https://news.joins.com/article/23940013)
- 청년세대의 높은 부정 평가와 장기적 생존전략 부재
- 당내 청년들 젊은 태극기 부대에 가까워
- 지속적인 청년 이슈 제기로 청년 유권자들과 감정선 맞춰야

③ 지역고립(https://news.joins.com/article/23941056)
- 꾸준한 영남 지역구 당선자 비중 증가, 영남당으로 전락
- 영남고립 극복할 전략 부재, 야당되면서 지역 이슈에 매몰
- 전국정당 회복 위해 수도권 어필 전략 고민해야

④ 인재고립(https://news.joins.com/article/23944262)
- 당에서 성장한 인물 대신 외부영입에 기대는 정치적 한탕주의
- 여의도연구원 쇠퇴, 인재풀 찾아낼 허브 구축할 필요성
-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랜 시간 당을 이끌 리더십 세워야

⑤ 계급고립(https://news.joins.com/article/23944683)
- 2010년부터 시작된 강남정당화, 상류층·기득권 대변 이미지 공고
-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약자와의 동행' 강조하지만 당내 갈등 지속
- 시장경제 옹호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건강한 시장 질서 강조하는 전략 마련해야

[신년사 작성 팁]
(통상적인 신년사 구성)
- 도입부 인사 : 2020년 마무리, 2021년 새해 맞이하는 시기에 인사드리게 되어 기쁨
- 사회적인 내용 : 코로나19, 각종 정치 현안 등
- 소에 대한 일화 소개
- 덕담
- 마무리 인사

(2021년)
- 20221년은 흰 소띠의 해, ‘신축년(辛丑年)’

(소와 관련된 일화, 슬로건, 문장)
- 황희정승과 소 일화 : 황희가 길을 가다 밭 가는 농부에게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라고 물었다. 밭을 갈던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나와 속삭였다. "검은 소는 꾀를 잘 부려, 일은 누런 소가 잘하지." 이 말을 들은 황희는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귀엣말로 하시오"라고 말했고 그러자 노인이 "아무리 소라고 하지만 들으면 서운해 할 것인데 어느 한쪽을 편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황소고집
· “굳건한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황소고집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
· "우직한 자의 어리석음이 세상을 바꾼다."
- 소의 발걸음
· "느리지만 확실하고 굳건하게 소처럼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

(새해인사 예시)
1)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건강 속에 온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고, 즐거움과 기쁜 일을 많이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3) 한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운과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5)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흰 소의 기운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6) 2020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다사다난했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순간이었길 바랍니다.
7) 힘차게 떠오르는 새로운 한 해의 태양처럼 당신이 바라던 모든 일들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8) 새로이 도전하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열심히 도전해서 꼭 꿈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9)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10) 가족 모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1) 지난해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2) 원하는 모든 일이 새해를 맞아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2020년에도 언제나 행운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3) 신축년(辛丑年) 흰소띠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댁내에 가득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14) 지난 한해 힘드셨죠? 흰소띠의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15) 2020년 흰소띠,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원하는 소원과 행복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16) 흰 소의 해인 2021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새해가 다가오는데 신년사 및 신년메시지 작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신년사 작성 팁 공유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12/17(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그 난리 치고 쥐어짜낸 ‘정직 2개월’
- 사설 ① : 백신 못 구한 정부 “FDA 승인 없어도 접종”,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 사설 ② : TV에 잘 나오면 되는 ‘쇼 국정’ 임대주택 갖고도 장난
- 사설 ③ : 윤 총장 정직과 추 장관 사의, 문 대통령의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 덮기

(중앙)
- 1면 : 문재인 대 윤석열…헌정사 초유의 싸움 시작됐다
- 사설 ① : 윤석열 몰아낸 정권, 이젠 수사 덮을 일만 남았다... 사법부에 상식·법치 회복 소임 주어져
- 사설 ② : 더 늦기 전에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동아)
- 1면 : 문대통령, 윤석열 총장 징계… 윤석열 소송으로 불복
- 사설 ① : 정치권력의 법치 파괴로 기록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법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 내려야
- 사설 ② : 비대해진 경찰·부실한 견제장치, '공령경찰' 우려 불식하지 않고서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 얻기 어려울 것
- 사설 ③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처벌법’, 졸속 입법 말아야

(경향)
- 1면 : 문 대통령, ‘윤 총장 정직 2개월’ 재가, 추 장관 사의…‘추·윤 갈등’ 일단 매듭
- 사설 ① : ‘윤 징계·추 교체’로 추·윤 정국 매듭짓겠다는 문 대통령, 진솔한 입장 밝히면서 이해 구해야
- 사설 ② : 자영업자 한계상황, 보수야당은 편가르기 공격 멈추고 여당과 함께 자영업자 지원책 모색해야
- 사설 ③ : 코로나 3차 대유행 가속화, 지금이야말로 거리 두기 3단계 강화 결단 내릴 때

(한겨레)
- 1면 :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추미애 사의
- 사설 ① :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윤 총장 잘못 분명히 있어, 대통령이 진솔한 설명으로 국민에게 이해 구해야
- 사설 ② : ‘3단계 격상’ 불가피, 주저 말고 ‘짧고 굵게’ 끝내야
- 사설 ③ :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정부·임대인·임차인 힘 모아 ‘임대료 고통분담’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법무부 징계위 판단 존중, 검찰개혁 지속할 것(이낙연 대표)
- 재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급 필요, 임차료 문제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검찰총장 징계가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 징계사유 이유 납득할 수 없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권 검찰의 무력화 및 공수처 사유화 기획,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 협치 국회 결단 촉구(강은미 원내대표)
- 정의당 요구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반대' ▲책임의무에 사각지대 없어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범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포함 ▲'원하청 도급' 계약 이뤄진 경우 원청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3. 이슈 요약
(대통령, 윤석열 총장 징계 재가)
- 16일(수)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
- 추미애 장관, 징계안 보고 자리에서 사의 표명 → 대통령 수용할 것으로 보임
- 윤석열 총장, 징계가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 진행하겠다는 입장 피력
- 보수언론 : '정권 비리 덮기 위한 징계' 프레임 구축
- 진보언론 : 윤 총장 잘못 있다는 점 지적,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해 구해야 한다는 입장

※ 현안조사(리얼미터 12/16 조사)
(윤석열 징계 강도)
- 강하다 49.8% / 약하다 34.0% / 적절하다 6.9% / 잘 모름 9.4%

[임대료 고통분담 관련]
(현실)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매출 급감
-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지출 여전
- 2020년 8월 기준 전년대비 개인파산신청건수 10% 가량 증가
-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기대 미미, 예외적인 사례로 인식
- 미증유의 위기, 상생의 정신으로 새로운 해답 모색할 때

(정부여당)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문제 인식
- 임대로 자발적 인하한 건물주에 세액공제 등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시행중
- 임대료 갈등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합의 필요하다는 입장
- '임대료멈춤법' 외에도 상가임대료감면법 등 다수 법안 발의

(보수언론·국민의힘)
- '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 프레임
- 재산권 침해 문제 주로 거론
- 대안 제시 없음

(정의당)
-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해 '건물주·임차인·국가'가 1/3씩 부담하는 방안 제안

(임대료멈춤법)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받고 영업 금지된 경우 해당 기간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 금지
- 제한적으로 영업하는 집합제한의 경우 임대료 절반 경감
- 임대료 청구 금지 법제화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반론 제기되고 있음

(우려 ① : 임대인 재산권 침해 문제)
- 법적으로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면 임대인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음
- 임대료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임대인에 대한 대책 미비
- 대출 받아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의 경우 연쇄 부작용 야기 가능성

(우려 ② : 임대료 상승 야기 가능성)
- 단기간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후 임대료 올려 임대수익 유지 가능
- 임대료 청구 제한이나 감액을 대비해 미리 임대료 인상 가능
-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 있음

(대안)
- 금융기관, 임대인·임차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의무화 방안 검토할 필요

(여론 : 리얼미터 현안조사, 12/16 발표)
-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우세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 : 공감 72.9% / 비공감 23.7%
-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 : 민간자율 49.3% / 의무인하 39.8%

(해외사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41호)
- 캐나다 : 정부 50%, 임대인 25%, 임차인 25% 분담
- 미국 : 120일 동안 차임연체로 인해 강제퇴거·수수료부과 금지(차임지급의무 유예, 면제X), 임대인 대출미상환으로 인한 압류 금지
- 호주 : 코로나19 관련 법률 준수 과정에서 피해 본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퇴거·압류·보증금차감·손배청구 등 권리 행사 금지
- 일본 : 5월부터 이달까지 한달 매출이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50% 이상 감소했거나 3달 연속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간 동안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 지원

[12/18(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국은 기약 없는데...최소 30개 국가, 백신 맞으며 새해 맞는다
- 사설 ① : 수입 거의 절반이 정부 지원, ‘소득주도성장’ 폐허가 된 저소득층
- 사설 ② : ‘윤석열 징계 재량권 없어 결재만 한다’ 또 뒤로 숨은 문 대통령, 법원이 올바른 판단 내려야
- 사설 ③ : 세계가 곧 접종, 한국만 ‘섬’ 될 판… 백신 들여올 시점 밝히라

(중앙)
- 1면 : ‘피가래’ 서울 60대, 병상 찾다가 숨졌다
- 사설 ① :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전기요금 체계, 탈원전 정책 비용 국민에 떠넘기는 셈
- 사설 ② : 검찰, 흔들림 없이 권력 비리 수사 계속해야

(동아)
- 1면 : 대통령과 재계의 ‘경제 3법 평행선’
- 사설 ① : 추미애 경질 서두르고 경제-외교라인도 대폭 바꿔라
- 사설 ② : 법치 파괴 앞에 선 법원, 윤석열 총장 소송 신속하게 결론 내야
- 사설 ③ : 기업규제 입법 쏟아내면서 내년 3.2% 성장 기대하나, 규제 혁파 안 하면 공염불에 그칠 것

(경향)
- 1면 : 전국이 사실상 ‘부동산 규제지역’ 됐다
- 사설 ① : 기후변화 대비한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개편, 만시지탄
- 사설 ② : 새해 경제정책,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무게 더 실어야
- 사설 ③ : 코로나 사망자 급증하는데 연말 호텔·펜션 빈방이 없다니, 시민 동참 없이 방역 효과 없어

(한겨레)
- 1면 : 민주당, 중대재해법 윤곽…“다음달 8일까지 제정”
- 사설 ① : 내년 경제정책, 코로나 방역·피해 지원이 우선
- 사설 ② : 윤석열 총장 징계 수위 과하지 않아
- 사설 ③ : ‘중대재해법 통과’ 뜻 모은 민주당, 입법 속도 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코로나란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 좌우하게 될 것
-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 3기 신도시·수도권 127만호 공급 신속 추진하고 도심 주택 공급 방안 강구 지시
- 국민취업지원제도·전국민고용보험·공정경제 3법, 선도형 경제 향한 도약의 토대될 것
- 경제인들, 공정경제 3법이 기업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 가져주길 바람

(민주당)
- 당내 지혜 모아 '중대재해 예방 및 책임 강화'라는 대원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낙연 대표)
- 긴급피해지원 및 직접일자리 예산, 1월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겠다는 당의 의지 확고(김태년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검찰개혁 강력 추진한 결단에 대해 경의 표함(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정부여당에 국정농단 넘는 국정파괴 당장 중단할 것 촉구, 비상식과 야만의 정치 아닌 상식에 맞는 정치 해주길(김종인 비대위원장)
- 코로나 대응 대신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국력 낭비, 정부가 정치적 접근 말고 모든 수단 동원해 국민 생존권 수호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국가·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지는 것이 타당, 정부가 결단 내려야(김종철 대표)
- 민간 상급 종합병원 의료자원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막고 치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 내려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 17일(목)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논의
- ▲ 경제·방역 균형 전략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방안 ▲ 대외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 17일(목) 산자부·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개편안 확정
- 연료 가격 변동분 등 반영해 전기요금 책정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
- 내년부터 기후·환경 비용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 고지
·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따로 고지하지는 않았음
- kWh당 0.3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추가 고지
-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확대, 일반가구 할인 축소 방침
-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할인제도', 일반가구에 대해 축소한 뒤 2022년 7월 폐지될 예정
※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할인제 :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월 4000원) 할인

[12/21(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확진 5만명 넘은 날, 서울 중증병상 0개
- 사설 ① : 국토장관 후보자, 능력은 둘째치고 인성 의심스러워... 부동산 정책 더 엉망으로 만들 것
- 사설 ② : 실세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덮은 경찰, 검찰 죽이고 경찰 사냥개 만드는 친문 권력의 폭주 전망
- 사설 ③ : 백신 확보 못해 놓고 이제 와 ‘백신 부작용’ 운운, 한심할 따름

(중앙)
- 1면 : "文 직접 '내가 책임진다, 전권 줄테니 백신 확보하라' 해야"
- 사설 ① : 대북전단금지법, 북한과 코드 맞추느라 한·미 동맹 균열 생겨선 안 돼
- 사설 ② : 흠결 쏟아지는 변창흠, 코드 인사 고집 말고 검증부터 제대로

(동아)
- 1면 : “화이자-모더나, 3월이전 공급못한다”
- 사설 ① : ‘K방역’ 과신한 정부 백신대응 뒷북, 지금이라도 민관 역량 총동원해 백신 확보 나서야
- 사설 ② : 법원의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 제동, 교육당국은 정책 강행이 혼란·갈등 부채질한다는 사실 명심해야
- 사설 ③ : 거친 언행과 편향된 정책,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자격 없어

(경향)
- 1면 : “김진숙 복직을” ‘희망 차량’ 행진
- 사설 ① : 특단의 임대료 직접 지원으로 3단계 상향 길 터야
- 사설 ② : 변창흠·이용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과거 언행 엄히 따져야
- 사설 ③ : 또 물류창고 3명 추락사, 국회가 책임 통감하고 하루빨리 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야

(한겨레)
- 1면 : 중환자실 환자 9%는 ‘비응급’ 코로나 병상 내줄 여력 있다
- 사설 ① : 서울시장 출마한 안철수, 자의적 상황 인식 우려스러워
- 사설 ② : 한계 드러난 2.5단계 유지로 ‘고통의 시간’만 길어져, 결단 내리고 국민 협조 구해야
- 사설 ③ : 변창흠 ‘구의역 사고’ 발언, 사과로 끝낼 일 아냐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4.3 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중 하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낙연 대표)
- 야당의 백신 정쟁화는 정부·국민 이간질하는 방역교란 행위, 정쟁 중단하고 코로나 극복에 힘 모아주길(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확보된 3차긴급재난지원금 3조원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발언 정의당과 무관, 국민에게 웃음거리 될까 우려스러워(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 20일(일) 정부여당, 코로나19 소상공임 피해지원금 지급에 임대료 지원금 일정 부분 반영 방안 검토
- 3차 재난지원금, ‘3조원+α’로 책정된 규모에 예비비 등 더해 4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0일(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권심판 선거'로 규정
- 국민의당 ‘존폐 위기감’ 속 야당 거물급 안 나서자 승부수
- 유력한 야권 후보 중 하나, 국민의힘과 단일대오 형성이 관건
- 최종 목표는 대권 도전, 경선 탈락하면 사실상 은퇴 수순 밟을 것

※ 전국 정례조사(갤럽 12월 3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0%(2%▲), 잘못하고 있다 52%(2%▼)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29%, 검찰개혁 11%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0%, 전반적 부족 12%, 코로나19 대처 미흡 11%(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1%▼) / 국민의힘 21%(-) / 무당층 32%(1%▼)
- 정의당 5% / 국민의당 4% / 열린민주당 3%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2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9.5%(2.8%▲), 부정 57.7%(0.5%▼)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6%(-) / 더불어민주당 30.6%(0.2%▼) / 무당층 16.6%(-)
- 국민의당 7.2% / 열린민주당 7.2% / 정의당 3.4%

※ 현안조사(리얼미터 12/18 발표)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 윤석열 사퇴 불필요 54.8%
- 동반사퇴 해야 38.3%
- 잘 모름 6.9%

※ NBS 전국지표조사(12월 3주)(12/17 발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41% / 부정 53%
- NBS 조사를 시작한 7월 2주 이래로 가장 낮은 긍정평가 비율

(대통령 호감도)
- 호감간다 49% / 호감가지 않는다 49%
- 국정 운영 긍정평가보다 호감도 8% 높음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1%, 이낙연 18%, 윤석열 15%

(대선후보 개별 호감도)
- 이재명 52%, 이낙연 43%, 윤석열 3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2%, 정의당 5%, 태도유보 30%

(공수처 법 개정 평가)
- 잘못한 일 43%, 잘한 일 39%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도움)
- 도움이 될 것 46%,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1%

(검찰 개혁 추진 방향 평가)
-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짐 52%
-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 32%

(기타)
-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 59% > 부정 39%
-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심각하다 90% > 심각하지 않다 9%­
-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감 : 불편하다 92% > 불편하지 않다 8%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접종 여부
· 조건 없이 맞을 것 18%, 안정성이 검증될 경우 맞을 것 74%, 맞지 않을 것 7%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상황 인식
· 여전히 위험한 상황 50%, 현재의 불편한 상황이 끝날 것 44%

[12/21(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수도권 모임 봉쇄령… 5명 이상 못 만난다
- 사설 ① : 어려운 예술인 위한 지원금, 대통령 아들이 타가야 했나
- 사설 ② : 무법적 행태에도 법무부 차관 임명한 문 대통령, 이것도 나라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
- 사설 ③ : 백신 빈손에 수도권 집합금지, 힘든 시기 언제 끝날지 걱정인데 정부는 거짓·무능으로 국민 불안하게 해

(중앙)
- 1면 : "잠깐만요"...문 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 없었다
- 사설 ① : 문 대통령의 민망한 백신 리더십, 이제라도 적극 나서라
- 사설 ② : ‘법 앞에 불평등’ 증명한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검찰이 사건 축소·은폐 여부를 가려내야

(동아)
- 1면 :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못 모인다
- 사설 ① : 국제사회의 전단금지법 비판에 ‘내정간섭’이라는 정부여당 군색하다 못해 졸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 사설 ② : 22일부터 장관 4명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 관행 끊어야
- 사설 ③ : ‘5인 이상 모임금지’ 자발적 참여에 방역 성패 달렸다

(경향)
- 1면 : 코로나에 침해당한 기본권…정부는 ‘방치’
- 사설 ① : 노동법 아닌 별도 입법으로 플랫폼노동자 보호한다는 정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별도 입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
- 사설 ② : 전봉민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 묵과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 사설 ③ : 수도권 ‘5인 집합’ 금지, 시민협력으로 확산세 꺾어야

(한겨레)
- 1면 : 수도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적발 땐 과태료 300만원
- 사설 ① : 3천만원으로 기자 입막음 하려했던 전봉민 의원 부자 편법증여 의혹,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조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 사설 ② : 플랫폼 노동을 예외적 노동으로 간주하는 '플랫폼노동자법', 더욱 본질적인 노동기본권 보호 정책을 내놔야
- 사설 ③ : ‘3차 유행’ 대응 실기, 병상·백신 확보 등 정부의 자성이 안 보인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정부의 내년 R&D 예산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 마중물 역할 할 것
- 과감하게 규제 걷어내고,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관심 가지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 실현하는 기술 발전시켜야
-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 탄소중립 사회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 필요

(민주당)
-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필요, 당정협의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할 것(이낙연 대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위해 재정·세재·금융 등 종합지원대책 마련할 것(이낙연 대표)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한 반론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있어, 누구든 국민의 안전과 국회 결정 존중해야(이낙연 대표)
- 언론이 정부 방역 흔덜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정 보도 간곡히 요청(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인사청문회에서 야무지게 따지고, 부적격자는 꼭 낙마시킬 것(배준영 대변인)

(정의당)
- 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약속한 만큼 시간을 당겨 연내 입법을 완성하고 노동자·시민 위험 줄여주길(김종철 대표)
-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해주는 입법 절실,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의 1/3씩 부담하는 조치 긴급히 시행해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국회 인사청문회)
- 22일(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예정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인 전해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 예상
· 참여정부 민정수석 당시 지인의 특별사면 관여 의혹... 후보자, 사적 개입 의혹 전면 부인
· 야권, 내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 앞둔 시점에 대통령 측근이 선거관리 담당하는 행안부 수장이 되는 것에 부적절하다는 지적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상대적으로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방역 실패' '백신 늑장 확보' 등 K-방역 논란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
· 배우자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갭투자로 4억7000여만원 시세차익 얻었다는 의혹

[12/23(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백신도입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
- 사설 ① : 대북전단금지법, 북한 요구 따라 법 만들고 ‘접경지 안전’ 거짓 핑계대는 정부여당
- 사설 ② : 윤석열 총장 판결 전 5부 요인 회동 가진 대통령, 사법농단 있다면 이런 것
- 사설 ③ : 백신 확보 질책한 문 대통령, 책임 떠넘기며 면피할 때 아냐

(중앙)
- 1면 : 1000만명분이라던 아스트라 백신, 내년 2월 75만명분 온다
- 사설 ① : 백신 실패 경위 철저히 밝히고 책임 물어야
- 사설 ② : 변창흠의 반시장 소신, 부동산 혼란 더 키울 것

(동아)
- 1면 : 식당 5인금지 전국 확대… 스키장-일출명소 폐쇄
- 사설 ① : 반시장적인 1가구 1주택 법제화 발상, 부동산 문제 더 꼬이게 할 뿐
- 사설 ② : 우왕좌왕 방역-백신 늑장구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 사설 ③ : 리더십 실종으로 CNN 인터뷰도 오역하는 외교부, 위아래로 망가지고 있어

(경향)
- 1면 : 금지…폐쇄…연말연시 ‘집콕’
- 사설 ① : 엄중한 코로나 상황, 의대생 자숙 속 국시 해법 찾아야
- 사설 ② : 11년 만의 쌍용차 경영위기, 대량해고 막고 연쇄도산 막기 위해 정책적 역량 집중해야
- 사설 ③ : 전국민 ‘11일간의 멈춤’으로 3차 대유행 고리 끊어내야

(한겨레)
- 1면 : 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남산공원 등 폐쇄
- 사설 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하는 재계, 노동자 죽음 안중에도 없어... 하루빨리 법안 처리 속도내야
- 사설 ② :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③ : 야당·언론의 백신 불안 부추기는 것 문제지만 백신 남 탓하는 정부여당도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백신 생산한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는 건 불가피한 일, 우리도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 더 빨리 강하게 경제 회복 일으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과 고용문제 회복에도 총력 기울일 것
-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 묺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될 것

(민주당)
- K방역 흠집 내려 고의적으로 통계 조작하는 혹세무민 언론, 정부와 국민 갈라놓는 게 언론의 목적인가(김태년 원내대표)
- 어제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들과 함께 논의 속도낼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여당 지도부가 백신 불안 조성하고 있어, 대통령이 백신에 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주호영 원내대표)
- 대통령이 택시기사 폭행한 법무부차관 경질해야, 그렇지 않으면 정권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 폭행해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것(주호영 원내대표)
- '중대재해방지법', 법안 내 과잉입법 제거하고 법안 논의하는 데 민주당 참여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법안의 공식 명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방지법으로 명명하며 법안의 방향 전환할 의지 내비친 것으로 보임

(정의당)
- 정부의 변창흠 장관 인사 강행은 산재 유족들과 청년노동자들에게 두 번 모욕 가하는 것, 지명 철회 촉구(강민진 청년정의당 창준위 위원장)

3. 이슈 요약
(주거기본법 개정안)
- 22일(화) ‘1가구 1주택’ 법제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사유제한 제약'이라며 공격받고 있고 진 의원은 '원칙을 명문화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진행)
- 23일(수) 1년 3개월만에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
- 11월 검찰, '징역 7년, 벌금 9억원, 1억6000여만원 추징' 내용으로 구형
-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지 과도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

(22일(화), 기타 소식)
- 편법증여 의혹,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탈당
- 윤석열 총장,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1차 심문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