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미터 12월 1주차 주중집계(12/3 발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7.4%(6.4%▼), 부정 57.3%(5.1%▲)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2%(3.3%▲), 더불어민주당 28.9%(5.2%▼), 무당층 18.7%(3.1%▲)
-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6.0%, 정의당 5.5%

※ NBS 전국지표조사(12월 1주)(12/3 발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44% / 부정 49%
- NBS 조사 시작한 7월 2주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긍정평가'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0% / 이낙연 19% / 윤석열 11%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 / 국민의힘 22% / 정의당 7%
- 10월 2주 이후 지지도에 큰 변화 없음

(추미애vs윤석열 갈등)
- 추미애 책임 38%, 윤석열 책임 18%, 비슷 35%

(검찰개혁 추진 방향 평가)
-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 당초 취지와 달라짐 55%
-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 28%

(3차 재난지원금)
- 지금 찬성 57% > 지급 반대 39%
- 찬성 응답자 중 선별지급 53%, 보편지급 45%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 지금 수준 적절 33%, 기준 상향 30%, 기준 하향 26%

(기타)
-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 72% > 부정 26%
- 코로나19 상황 인식 : 심각 82% > 심각하지 않다 17%
- 코로나19에 대한 불편 : 불편 91% > 불편하지 않다 9%
- 국가 경제 평가 : 나쁘다 69% > 좋다 28%
- 국가 경제 기대감 : 별 차이 없을 것 48% > 나빠질 것 29% > 좋아질 것 20%
- 가정 경제 평가 : 나쁘다 55% > 좋다 43%
- 가정 경제 기대감 : 별 차이 없을 것 61% > 나빠질 것 20% > 좋아질 것 16%

<< 12/4(금) 장관 인사 발표 브리핑 >>
 
○ 행정안전부 장관 / 전해철 (全海澈, Jeon Hae Cheol), 1962년생
 
【 학 력 】
- 경남 마산중앙고
- 고려대 법학과
 
【 경 력 】
- 제21대 국회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現)
- 제19‧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변호사, 사시 29회

○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權德喆, Kwon Deok-cheol), 1961년생
 
【 학 력 】
- 전북 전라고
- 성균관대 행정학과
-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
 
【 경 력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現)
- 보건복지부 차관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행시 31회

○ 여성가족부 장관 / 정영애 (鄭英愛, Chung Young-ai), 1955년생
 
【 학 력 】
- 서울 진명여고
- 이화여대 사회학과
- 이화여대 사회학 석사
- 이화여대 여성학 박사
 
【 경 력 】
- 한국여성재단 이사(現)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卞彰欽, Byeon Chang Heum), 1965년생
 
【 학 력 】
- 대구 능인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 행정학 박사
 
【 경 력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現)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12/07(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코로나 수도권 대유행, 전국 팽창 직전”
- 사설 ① : 전임자보다 더한 국토장관, 이럴 거면 왜 바꿨나
- 사설 ② : ‘월성 조작’ 공무원 구속, 이제라도 탈원전 자해극 멈춰야
- 사설 ③ : 대통령, '윤 총장 제거 사전모의'한 이용구 차관 임명 철회하고 원전·윤석열 문제 손 떼겠다고 선언해라

(중앙)
- 1면 : 백신 3종 이상 산 나라 12개…한국은 1종만 구매 계약
- 사설 ①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한 불안한 시선, 부동산 정책 기조 원점에서 되돌아봐야
- 사설 ② :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론 부족, 진단검사 적극 확대해야

(동아)
- 1면 : 수도권 2.5단계…“본격 대유행 진입”
- 사설 ① : 조직적 증거인멸 인정된 원전수사에 더는 시비 말라
- 사설 ② : 국토부 장관 후보의 반시장적 부동산 인식 우려, 주택정책 최우선 순위는 주거안정이란 점 상기해야
- 사설 ③ :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찔끔 연장 아니라 근본수술 필요

(경향)
- 1면 : 수도권 학원·교습소, 연말까지 문 닫는다
- 사설 ① : 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 ‘공공형 주택’ 공급 속도 내고 실용적인 정책 보완해나가야
- 사설 ② : 과잉 정치화된 월성 1호기 수사, 절차 문제 도려내는 외과수술서 그쳐야
- 사설 ③ :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은 최소한의 조치, 단기간에 방역 고삐 죄고 일상 회복 앞당겨야

(한겨레)
- 1면 : 환한 밤은 없다, 연말까지
- 사설 ① : 여야, 공수처법 놓고 싸우느라 민생·경제 법안 처리못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질책 면치 못할 것
- 사설 ② : 검찰수사 중 극단 선택, 철저 진상조사와 제도적 해법 모색으로 재발 막아야
- 사설 ③ : 수도권 2.5단계 격상, 연대·참여로 ‘대유행’ 막아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검찰개혁 갈등이 검찰개혁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는 상황, 공수처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제도화할 것(이낙연 대표)
- 권력기관 개혁 9부 능선을 넘고 있어, 권력기관 개혁입법 9일까지 완료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인다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법무부도 김학의 전 차관 출입국조회하며 불법사찰, 특검 검토하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국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싸울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국민의힘, 이명박·박근혜 관련 사과 갑론을박)
- 김종인 비대위원장, 8~10일 사이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 계획, 9일(수) 유력
- 12월 9일은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됐던 날(2016)인 동시에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하려는 날
-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지지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두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비호감' 때문이라는 판단
- '참회'와 '약자' 이미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재된 것으로 보임

(민주당 미래입법과제 추진 현황)
- 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경찰청법 개정안(자치경찰제), 일하는 국회법(상시 국회 도입)
· 상임위 의결 완료(9일 본회의 올릴 계획)
- 공수처법 개정안(추천위원 의결 기준 완화)
·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7일)에서 개정안 의결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3법
·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진행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 상임위 계류 중

※ 전국 정례조사(갤럽 12월 1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39%(1%▼), 잘못하고 있다 51%(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27%, 기본에 충실·원칙·공정 5%(3%▲), 검찰개혁 5%(3%▲)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2%, 법무부·검찰 갈등 9%(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3%(3%▼) / 국민의힘 20%(2%▼) / 무당층 33%(2%▲)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 이재명 20%, 이낙연 16%, 윤석열 13%

(내후년 대통령선거 결과 기대)
- 현 정권 유지 41%, 정권 교체 44%, 모름 15%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2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7.4%(6.4%▼), 부정 57.4%(5.2%▲)
-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3%(3.4%▼) / 더불어민주당 29.7%(4.4%▼) / 무당층 18.0%(2.4%▲)
- 정의당 5.2% / 국민의당 7.2% / 열린민주당 5.5%

※ 현안조사(리얼미터 12/4 발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사퇴 방안)
- 추미애 장관 사퇴 44.3% / 윤석열 총장 사퇴 30.8% / 동반 사퇴 12.2%

[12/08(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공수처·경제3법 주내 처리… 대통령까지 나섰다
- 사설 ① :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 ‘1만개 병상 확보’ 약속 못 지키고 자랑만 할 때 아냐
- 사설 ② :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 사설 ③ : 공수처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의 불법 혐의가 사태 원인

(중앙)
- 1면 : "코로나빚 지겠다, 2년뒤 갚겠다" 메르켈의 빛나는 '빚 고백'
- 사설 ① : 대통령의 공수처 조기 설치 의지, 민주주의 위태롭게 하고 있어
- 사설 ② : 대국민 사과 놓고 분열한 국민의힘 수권 자격 없어, 내부 총질할 떄 아냐

(동아)
- 1면 : “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
- 사설 ① : 겉으로 대화하자면서 힘으로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여당, 꼼수 접고 여야합의해야
- 사설 ② : 미 의회 초당적 중국 견제 강화,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 사설 ③ : 국제적 망신 자초한 현궁 오발사고,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경향)
- 1면 : 문 대통령 “정국 혼란에 죄송…검찰개혁 마지막 단계”
- 사설 ① : 코로나19 총력 대응 체제, 신속 조사·병상 확보 우선돼야
- 사설 ② : 늦은 탄핵 사과 놓고 분열하는 국민의힘, 반성 안 하면 지지할 국민 없어
- 사설 ③ : 핵심 일정표 빠진 '탄소중립 추진전략',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해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겨레)
- 1면 : 문 대통령, 추-윤 갈등 사과…‘검찰 개혁’ 정면 돌파 의지
- 사설 ① : ‘김종인 사과’ 반대 국민의힘, 벌써 마음 바뀌었나
- 사설 ② : ‘공수처 출범’ 위한 법 개정, 불가피
- 사설 ③ : 최악 치닫는 코로나 위기, 전국 2.5단계 격상 고려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방역과 민생에 마음 모아야 할 때 정국 혼란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치고 있어 죄송
-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람
-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
- 견제·균형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권한 분산하는 개혁 입법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 출범되길 희망

(민주당)
-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 이행할 것(이낙연 대표)
- 10일이면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시한 만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어가기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내부 이중플레이에 공정경제3법 처리가 좌초돼서는 안 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코로나 대란으로 단 한 명의 의사가 아쉬운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시 재응시 등 대책 내놓아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독재 본색 드러내고 있어, 공수처 일방처리하면 정권 폭망의 길로 들어설 것(주호영 원내대표)
- 세월호 5년 이상 조사하고 2000억원 넘게 썼는데도 2년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 국민들 동의 불분명한데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12월 임시국회 열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김종철 대표)
- 노동자 죽음 방치한 양당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느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공수처법 개정안)
- 7일(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파행 거듭, 국민의힘 안건조정신청으로 법안 의결 못함
- 민주당, 8일(화) 안건조정소위 구성하고 곧바로 개정안 의결하고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구상
- 최종적으로 9일(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 국민의힘,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함
- 민주당,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 내 통과 무산되도 연내 통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 향후 공수처장 임명 절차 : 본회의 통과 → 공수처장추천위 구성 → 2명 추천(7명 중 5인 찬성) → 대통령 최종 후보자 1명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 임명

(추윤갈등)
- 7일(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문건' 안건, 7번 투표 7번 부결
- 윤 총장 측,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 거듭 요구
-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 윤 총장, 4일(금) 검사징계위원 대부분을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헌법소원 결론날 때까지 검찰총장 징계절차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

[12/09(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계층 사다리 부서진 美… 한국 불평등도 못지않아”
- 사설 ① : 영국은 백신 접종 시작하는데 우린 내년, 백신 확보도 못하고 K방역 자랑
- 사설 ② : 판사들도 아니라는 ‘판사 사찰’, 윤석열 총장 징계 공작에 가담한 자들 책임 물을 날 올 것

(중앙)
- 1면 : 백신 언제 맞을지, 한국선 아직 모른다
- 사설 ① : 백신 행정 뒤처지고 미덥지도 않아, 물량 확보할 특단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② : ‘짜고 치는’ 검찰총장 징계위 수긍 어려워, 엉터리 징계위 당장 중단시켜야

(동아)
- 1면 : 與 “토론할 상황 아니다, 가결” 공수처법 독주
- 사설 ① : 공수처법 법사위 일방 통과, 군사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입법 폭거
- 사설 ② : 기업에 족쇄 될 경제 3법 국회 통과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절대 해선 안 될 일
- 사설 ③ : 4400만 명분 백신 도입, 안전관리에 작은 구멍도 없어야

(경향)
- 1면 : ‘공수처’ 연내 출범…민주당, 급가속
- 사설 ① : 내년 초 1000만명분 백신 확보, 더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사설 ② : 사실 확인된 검사 술접대 엄히 다스려 근절하고 추 장관 수사지휘권 남발로 권위 실추 성찰해야
- 사설 ③ : 협치 실종 속 끝내 일방처리로 통과된 공수처법, 타협과 협치가 사라진 국회의 답답한 현실

(한겨레)
- 1면 : 나흘마다 ‘김용균’ 스러지는데…중대재해법 지운 국회
- 사설 ① : ‘3%룰 후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유감,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 전환 촉구
- 사설 ② : 코로나 백신 접종, 안전이 최우선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 사설 ③ : ‘검사 3명 술접대’ 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묻지마 비토권 악용하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국회농성 구태 재연, 공수처 출범 지연시키지 않을 것(김태년 원내대표)
- 공정경제3법 처리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반드시 통과시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앞당겨야(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대통령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 민심 제대로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의문(주호영 원내대표)
- 공수처 일방 통과, 민심과 역사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 결코 넘기지 않을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코로나 재난 메뉴얼 제도화해야(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단독처리)
- 8일(화) 민주당,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단독 입법
- 9일(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 특고 포함 고용노동법 등 쟁점 법안 격돌
- 국민의힘 '독재·날치기'라며 강력 반발,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한 상태
- 민주당, 10일부터 회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소집한 상태
※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 9일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 종료되면 곧바로 10일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

※ 서울시 정치현안 여론조사(리얼미터, 12/7 발표)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4% / 국민의힘 32.1% / 무당층 15.0%
- 국민의당 6.5% / 정의당 5.2% / 열린민주당 4.9%

(서울시장 여야 후보 적합도)
- 박영선 19.5% / 나경원 15.5% / 오세훈 14.9% / 박주민 10.5%
- 금태섭 7.1% / 우상호 6.1% / 조은희 5.8% / 윤희숙 3.8%
▶️ 범진보 여권후보 37.1% < 범보수 야권후보 51.3%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 박영선 25.1% / 박주민 13.0% / 우상호 7.4%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 오세훈 18.5% / 나경원 17.2% / 금태섭 11.1%
- 조은희 7.8% / 이혜훈 5.0% / 윤희숙 4.5%

(재보선 프레임 공감도)
- 정부여당(안정적 국정 운영) 38.7%
- 야당(정부여당 심판) 50.6%
- 잘 모름 10.8%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잘하고 있음 22.4% / 잘못하고 있음 69.8% / 잘 모름 7.8%

(청와대·국회 등 세종시 이전 찬반)
- 찬성 37.5% / 반대 51.2% / 잘 모름 11.3%

(전임 서울시장 시정운영 평가)(박원순)
- 잘했음 47.7% / 잘못했음 44.8% / 잘 모름 7.6%

※ 부산시 정치현안 여론조사(리얼미터, 12/7 발표)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44.7% / 더불어민주당 25.8%
- 국민의당 7.2% / 열린민주당 5.1% / 정의당 2.9%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 박형준 18.6% / 이언주 13.6% / 김영춘 12.3%
- 서병수 11.9% / 김해영 5.5% / 이진복 4.4%
▶️ 범진보 여권후보 23.2% < 범보수 야권후보 56.4%

(재보선 프레임 공감도)
- 국정운영 위해 여당 지지 32.3%
- 정부여당 심판 56.6%
- 잘 모름 11.1%

(부산 중점 지역현안)
- 가덕도 신공항 추진 29.5%
- 격차 해소 18.8%
- 공공병원 확대 10.3%
- 부울경 행정통합 8.0%
- 북항 재개발 7.6%

(가덕도 신공항 추진 찬반)
- 찬성 54.8% / 반대 35.7%

(가덕도 신공항 실현 가능성)
- 가능성 높다 48.4% / 가능성 낮다 42.7%

[12/10(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컨테이너 병상 짓는데… 文 “터널 끝 보인다”
- 사설 ① : 김여정에 찍힌 강경화도 곧 경질되는가
- 사설 ② : 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 사설 ③ : 소위 통과 뒤 공정거래법 바꿔치기한 여당, 입법 아닌 집단 사기

(중앙)
- 1면 : 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 사설 ① : 힘을 앞세운 거여의 독주, 타협하지 않는 사회는 전체주의나 다름없어
- 사설 ② : 소통 시늉하다 '규제3법' 끝내 강행,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온전히 책임 져야

(동아)
- 1면 : 與 경제3법-노조법도 입법폭주… 상임위-본회의 처리 하루에 끝
- 사설 ① : 민노총 뜻대로 개정된 ‘노조 3법’, 노동계 ‘촛불 청구서’에 과도한 보상을 해줬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 사설 ② : 예고된 겨울철 코로나 유행, 정부는 병실 확보와 의료인력수급 안 하고 뭐했나
- 사설 ③ : 비건 방한 맞춰 나온 김여정 악담, 북한의 전대미문의 고난 깊어질 뿐

(경향)
- 1면 : 입원 못하는 확진자, 가족과 위험한 동거
- 사설 ① : 필리버스터로 끝난 정기국회, 공정경제 3법 후퇴 유감... 추가 논의키로 한 개혁·민생 입법도 서둘러야
- 사설 ② : 악화일로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등 취약층 지원책 서둘러야
- 사설 ③ : 중대재해처벌법 미룬 여야, 김용균 2주기가 부끄럽지 않나

(한겨레)
- 1면 : 밀려난 중대재해법, 법사위에서 ‘단 15분’ 논의에 그쳐
- 사설 ① : ‘공공성 강조’ 변창흠에 ‘색깔론’ 펴는 보수 언론
- 사설 ② : 정의당 속인 민주당, 정의당에 공개 사과하고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다시 만들어 국회 통과시켜야
- 사설 ③ : 오늘 김용균 2주기, 정부여당 늦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 처리 천명하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 보여, 백신 물량 여유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부담 있어도 국민 안전과 생명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문

(민주당)
-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어, 모든 어려움 이기며 역사를 전진시켜야(이낙연 대표)
-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기다려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을 반드시 이뤄낼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법치·의회·민주주의 파괴의 정점에 문 대통령 있어, 대통령 면담 요구... 민주당·추미애 행태가 본인의 뜻인지 따져 물을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권 유지시킨 민주당 양심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어(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정기국회 입법현황)
- 공정거래 3법 통과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특수관계 의결권 개별 3% 적용,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유지,
- 경찰법 개정안 통과
· 경찰 기능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로 나누는 내용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3법 통과(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 교육·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가능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 → 3년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아동 대상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추가 명령 가능
- 일하는 국회법 통과
· 3·5월 임시회 추가 집회,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2·4·6월로 조정, 국회의원 출석 여부 공개
※ 자정 넘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처리 예정

(국회 이전)
- 9일(수) 민주당, 국회 이전 1단계로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 공식화
-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경제 금융 수도’로 육성하는 방안 발표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 청와대 이전 문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제안
- 세종의사당 단계적 추진으로 민주당이 내년 재보선과 내후년 대선까지 의제 선점에서 우위 점할 것으로 전망

[12/14(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무너진 K방역… 이젠 국민 각자가 방역사령탑이다
- 사설 ① : “나는 5·18을 왜곡한다”며 5·18법 질타한 항변과 역설
- 사설 ② : 대통령 임대주택 발언에 국민 분노,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은 희망고문식 처방 때문니
- 사설 ③ : “터널 끝 보인다”더니 터널로 들어가는 한국, 방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우왕좌왕

(중앙)
- 1면 : 확진 1000명 넘자, 병원 통째 내놓은 의사 김병근
- 사설 ① : 코로나 전시 상황, 거리두기 3단계 올리고 민관 함께 읠
- 사설 ② : 공공임대 찬사 늘어놓으며 민간 공급 틀어막고 있는 정부, 위선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 버려야

(동아)
- 1면 : 하루 1000명… ‘최종 3단계’ 검토 착수
- 사설 ① : 일일 확진 1030명, 안이한 대처로 절체절명 위기 맞은 K방역
- 사설 ② : 필리버스터 존중 약속 사흘 만에 내팽개친 여당, 수적 우위만 앞세워 민주적 절차 무시
- 사설 ③ : 한미갈등 새 불씨 ‘대북전단금지법’, 강행하고 미국·국제사회와 간극 벌어지게 만들 것인가

(경향)
- 1면 : 신규 확진, 결국 1000명대…기로에 선 ‘3단계 상향’
- 사설 ① : 1000명 넘은 확산세, 총력대응하되 '3단계 격상 적기' 놓치지 말아야
- 사설 ② : 정치인들의 도 넘은 ‘공공임대주택’ 비판 무책임, 비생산적 비난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 사설 ③ : 탈탄소·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국내 기업 탄소중립 더 확산하고 속도내야

(한겨레)
- 1면 : 자고나면 치솟아…결국 1천명 넘었다
- 사설 ① : 파리협정 5년, 기후재앙 막을 실천 구체화해야
- 사설 ② : 네자릿수 확진자, 큰 불길 잡을 거리두기 3단계 결단 시급
- 사설 ③ : 대통령 발언 왜곡으로 ‘공공임대 비하’ 도 넘어, ·유승민·안철수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할 자격 없어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 마련
- 코로나19 총력대응할 것, 검사수 대폭 늘리면서 확진자 수 늘어날 수 있지만 전파·확산 차단 위한 선제적 조치
- 현재 백신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준수로 코로나 확산 차단 함께 해주길
- 집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민주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지을 것

(국민의힘)
- 백신 확보 실패, 응급체계 과부하, 확진자 1000명 이상 대유행은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김종인 비대위원장)
- 백신 확보 노력과 접종 준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시행 시급(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 의사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해 일선 현장 의료 공백 줄여이고 병상확보와 환자 관리에 총력 기울여야(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민간병원 병상 자원 동원할 것 요구(김종철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강은미 원내대표)

※ 전국 정례조사(갤럽 12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38%(1%▼), 잘못하고 있다 54%(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25%, 검찰개혁 10%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18%, 전반적 부족 12%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2%▲) / 국민의힘 21%(1%▲) / 무당층 32%(1%▼)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2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6.7%(0.7%▼), 부정 58.2%(0.8%▲)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6%(0.3%▲) / 더불어민주당 30.8%(1.1%▲) / 무당층 16.6%(1.4%▼)
- 국민의당 7.5% / 열린민주당 6.1% / 정의당 4.4%

※ 현안조사(리얼미터 12/11 조사)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잘못된 일 54.2% / 잘된 일 39.6%

[12/15(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국민 입 막은 여당의 입법독재 그순간, 이낙연은 주먹을 불끈
- 사설 ① : 대북전단금지법, ‘민주화 운동’ 정권이 동맹국으로부터 인권 감시 대상 취급 받는 기막힌 일 벌어져
- 사설 ② :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대응 실패에도 자중·반성 없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그래도 선거엔 이길 거라 보는 것
- 사설 ③ : 정부 믿을 수 없으니 민간병원들 헌신 희생 기다릴밖에, 정부는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줘야

(중앙)
- 1면 : 한국 드라마 USB·쌀, 북·중국경서 줘도 불법
- 사설 ① : 다른 나라들 백신 접종 이어지고 있는데 우린 기약 없어, 부실한 백신 대책 사과하고 대안 내놔야
- 사설 ② : 대북전단살포금지법·5.18 특별법·공수처법 등 거대 여당의 ‘편 가르기 입법’, 민심이 심판할 것

(동아)
- 1면 : 文 “사업장 임차료 부담” 與는 면제법안 발의 논란
- 사설 ① :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백신-병상 확보 미뤄서는 안 된다
- 사설 ② :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개선 권고... 현실 인정 없으면 통계 개선해도 헛발질 대책 내놓게 될 것
- 사설 ③ : 여당 압도적 의석엔 반대편 주장까지 포용하는 정치하라는 민의 담겨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경향)
- 1면 : “저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움츠러든 기부
- 사설 ① : 병상 부족, 공공 및 민간 병원 총동원 체제로 해결해야
- 사설 ②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고통분담 더 미룰 수 없어, 정치권이 하루 빨리 협의해 실행에 옮겨야
- 사설 ③ : ‘구글 갑질방지법’에 통상 문제 제기한 미국, 자국 이익만 앞세워 폭주해온 트럼프 때와는 달라야

(한겨레)
- 1면 : 병상대란 아우성…위태로운 한주가 시작됐다
- 사설 ① : 공직자 책임 망각한 윤미향의 분별없는 행동, 당 전반 자세 다잡는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이번주가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가장 위태로운 한주, ‘병상확보·확산저지’ 총력 기울여야
- 사설 ③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이제 말 아닌 행동 할 때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새해 시작과 함께 100만 개 이상 긴급 일자리 만들 것,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시급, 3차 재난지원금·착한임대인운동 확산·코로나 영업부담완화 세제금융지원 확대 강화해주길

(민주당)
- 당의 모든 인력·자원을 방민경(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전력할 것, 정책위 중심으로 검토해주길(이낙연 대표)
1) 방역 : 신속진단키트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 보완
2) 민생 :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급 신속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관련 지원
3) 경제 : 한국판 뉴딜펀드, 10대 시그니처 사업 조기발주, 선박 공급 확대 등
-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종결은 코로나 긴급 상황 대비 위한 선제적 조치, 코로나 전면전에 국회가 솔선수범해야(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정부, 현재 방역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 냉정하게 판단해서 새로운 방역 체제 구축해주길(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가 국민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일삼는 건 국민적 배신, 입 닫고 귀 열어야 부동산 대란 해법 보일 것(김종인 비대위원장)
- 부동산 대란의 근원적인 원인, 국민 정서와 형편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삐뚤어진 공감 능력에 있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야당 존중한다면서 사흘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시킨 여당,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형태(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에 맞서 모든 정당과 대통령이 머리 맞대고 공동 비상대응 촉구(김종철 대표)
1)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코로나 전문병원 지정, 민간병원 중환자실 코로나 대응에 확보
2) 1인당 30만원씩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3) 국가·건물주·임차인 임대료 고통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 제안
4) 금융기관 이자 징수 일시 중지
5) 백신 홥고 현황 및 도입시점 투명하게 공개
- 대통령·여야 정당 대표 회동 제안, 코로나 대유행 앞두고 초당적 협력 필요(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대북전단금지법 본회의 통과)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 살포하는 행위에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11일(금), 크리스 스미스 美 하원의원,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며 공개 우려 표명
- 14일(월) 통일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반박
- 14일(월) 저녁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 통과
- 찬성 주장 ①,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해 북한 인권 증진에도 도움되지 않음,
- 찬성 주장 ②,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합의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약속"
- 반대 주장 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할 소지 있어"
- 반대 주장 ②, "남북 정상 간 정치적 합의 이행 의무가 국민에게 부과될 수 없어"

※ 부산지역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12/15 발표)
(대통령 정치적 지지도)
- 지지 42.7%(6.1%▼) / 비지지 53.7%(6.4%▲)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2.0% / 더불어민주당 30.2% / 무당층 15.7%
- 국민의당 8.1% / 열린민주당 5.9% / 기타정당 3.4% / 정의당 2.9%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 김영춘 18.7% / 잘 모름 14.8% / 김해영 10.0%
- 기타인물 5.6% / 최지은 5.5% / 변성완 4.4% / 박인영 2.4%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 박형준 22.4% / 이언주 15.7% / 서병수 12.2%
- 잘 모름 9.1% / 박민식 5.9% / 이진복 5.4% / 기타인물 5.2%

(가상대결 ① 김영춘vs박형준)
- 김영춘 30.3% < 박형준 45.8%

(가상대결 ② 김영춘v이언주)
- 김영춘 37.4% < 이언주 39.4%

(가덕도 신공항 추진)
- 찬성 60.6% > 반대 28.2%

(가덕도 신공항 부산 발전 도움정도)
- 도움됨 68.1% > 도움안됨 24.6%
· 매우 도움될 것 45.9%
· 약간 도움될 것 22.2%
· 별로 도움 안 될 것 17.3%
· 전혀 도움 안 될 것 7.3%
· 잘 모름 7.3%

[프레시안 기고] 전세난의 진짜 원인 찾기, 개혁에는 쉬운 길이 없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2922550100483&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fbclid=IwAR30ztq47zDh7-R72YvdLfygQ4qmr4q5we65pslsdzvWgrk4qW6CLGkyhfQ#0DKU

(전세난 원인)
- 진보진영 : 저금리 추세, 매매가 상승 기대 하락
· 맞는 말이긴 하나 장기적 요인이라 갑작스런 전세난 설명하기엔 연결고리 부족
- 보수진영 : 임대차3법 도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3법이 전세 공급 물량을 줄인 건 사실이나 수요도 줄였기 때문에 전세가격 급등 설명 불가
- 정부 : 저금리 추세, 가구 분화로 인한 가구 수 증가
· 서울 가구 수 증가는 1인 가구 급증에 기인.(전체 가구 증가보다 1인 가구 더 많이 증가)
· 1인 가구 증가가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떨어짐. 현재 전세난의 진원지는 2~4인이 살 아파트.
▶️ 결국 가격은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움직임. 현재 전세값 폭등의 이유는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

(의문점)
- 임대차3법이 전세 수요·공급 동일하게 줄였는데 왜 공급이 수요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했나?
▶️ 임대차3법 외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를 찾아야

(전세 수요 증가 원인 ① : 로또청약)
- 현재 태릉,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신규아파트 청약 대기 수요 많음
- 집값 잡기에 골몰한 정부가 매매 수요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로또청약' 허용했기 때문
- 다주택자 패널티를 강화했기 때문에 신규아파트 청약 시장은 무주택자만 진입 가능 → 무한경쟁, 청약 대기 수요 증가
- 로또청약으로 다주택자 시세차익 막았지만 무주택자들이 전월세 시장에 남아있게 만듬
- 로또청약이 기대되는 지역에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짐
▶️ 로또청약 기대하는 무주택자는 해당 지역으로 이사할 가능성 높음(남양주, 부천, 광명, 고양 등 전세가 상승률 높음)

(전세 수요 증가 원인 ② : 학군수요)
-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해당 지역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싼 지역으로 이사가기 어려움
- 서울 주요 지역,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용인 수지 등 전세값 급등 지역은 학군이 좋은 곳
▶️ 자녀 교육 위해 좋은 학군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세값 올라도 그 지역에 머무름

(전세 공급 감소 원인 ① : 다주택자 세대 분리 및 증여)
- 임대차 3법이 수요·공급 모두 줄어들게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가파르게 줄어들게 함
- 다주택자 압박으로 보유 물량을 내놓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 전략
- 7월, 다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중과세 등 고강도의 다주택자 규제정책 발표
→ 다주택자 주택 매입 막아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 막음
- 다주택자, 집값상승 기대감 갖고 보유주택 매각 않고 자식들에게 증여
· 실제로 7~9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량 전년대비 2배 가량
- 증여해도 2021년 6월 전에만 하면 각종 중과세 피할 수 있어 7~9월에 몰릴 이유는 없음
- 다만, 다주택자들이 관망하지 않고 증여에 몰두한 건 임대차3법이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
· 임대차3법 통과되면 계약갱신청구로 매각하기도 쉽지 않고 매각해도 매수자가 입주하고 싶을 때 입주할 수 없어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할 위험성 증가
·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 자녀 세대분리시켜 아파트 증여하고 자녀가 살도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 등 부동산 수익 극대화에 유리
· 자녀도 1주택자 양도세 장기 특별 공제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해야 함
· 1~년 살다가 다시 전월세로 아파트 내놓으면 임대료 상한 없이 시세대로 높은 가격 받을 수 있음
·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잠시라도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 실제로 전체 거래량 대비 증여 건수가 상당
▶️ 임대차3법으로 수요·공급 대폭 감소하고 언론이 연일 전세난 기사 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위축. 공급자들은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는 암묵적 합의 수월. 수급균형에 큰 문제 없는 지방에서도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

(정부 시나리오)
- 다주택자 규제(7.10 대책) → 집값 안정 → 집값 상승 기대 꺾음 → 갭투자 수요 감소 → 민간임대 물량 감소 → 전월세 수요 증가 → 임대차 시장 불안
- 임대차 시장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7.10 대책 직후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임대차3법' 도입

(정부의 실책)
① 다주택자 규제로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을 가볍게 여김
② 임대차3법이 증여를 가속화시키고 전세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일 것을 예측하지 못함
③ 정부의 가장 큰 실책 : 다주택자 규제 방식
-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원칙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음
- 지역·가격·주택 규모 별 대상을 정해 핀셋 방식으로의 접근이 문제의 근원
④ '다주택자vs1주택 실수요자 ' 프레임 만들고자 보유세 부담 강화하지 않음
▶️ 다주택자가 도망갈 틈을 계속해서 열어뒀기 때문
▶️ 시장 질서와 원칙 세우지 않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갈라치기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함

(토지 보유세 강화)
- 토지 보유세 강화 → 각자의 소득과 살림살이 규모에 맞춰 주택 선택
- 지대추구 행위가 사라진 시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 분배하는 시장 효율성 극대화

(전망)
- 다주택자 세대 분리와 증여가 전세난 원인이라면
- 다주택자들도 무한히 세대 분리와 증여를 할 수 없기에 전세 가격 상승세는 잦아들 것
-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량 7~9월에 급증했다가 10월부터 감소
-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완충시킬 수 있을 것

(정부가 할 일)
-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 말고
- 시장 질서 바로 세우고, 엄격한 심판 역할을 하며.

(2020 전세난의 교훈)
- 개혁은 지난하고 힘든 싸움
-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한 방법으로 가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함

[12/15(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총장 징계위 일방종결, 반론기회도 안줘
- 사설 ① : 국회 토론 봉쇄하는 데 가담한 국회의장, 국회 파행 책임져야
- 사설 ② : 국민들은 문 정권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얼마나 다른지 묻고 있다
- 사설 ③ : 야당의 이명박·박근혜 사과, 야당이 집권 가능해야 정권 폭주 막는다

(중앙)
- 1면 : 고열 산모는 병원 전전하다 애 잃었다, 일반 응급환자도 비상
- 사설 ① : 임대료 부담 덜어주기가 편가르기 돼선 안 돼
- 사설 ② : ‘김종인 사과’ 강한 야당 거듭나는 계기 돼야

(동아)
- 1면 : 검찰총장측 최종진술 없이… 징계위 “심의 끝났다”
- 사설 ① : ‘야당 비토권’ 무력화해놓고 공수처 중립성 강조한 대통령
- 사설 ② : 김종인의 사죄, 야당의 진정한 혁신 출발점 돼야
- 사설 ③ : 자영업자 어려움 덜어주는 취지 좋지만, 강제하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경향)
- 1면 : “공수처 있었으면 국정농단 없었다”
- 사설 ① : 4차 저출산 기본계획 ‘삶의 질 제고’ 의지 안 보여, 장기비전·대책·과감한 투자가 저출산 흐름 바꿀 수 있어
- 사설 ② : IT공룡의 책임과 대비책 일깨운 구글·유튜브 먹통 사태, IT 강자 민주적 통제방안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 사설 ③ : 김종인 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사과, 말에 그쳐선 안 된다

(한겨레)
- 1면 : 3차 재난지원금 규모 4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 사설 ① : 김종인의 ‘수위 높은 사과’, 국민의힘 전체 변화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대북전단법 비난은 시대착오적이고 사대적, 남북관계 당사자로서 주인의식 가져야
- 사설 ③ :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 ‘공적 보상’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 수립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 될 것
- 공수처,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 위해 20년 넘게 논의·추진되어 온 것
-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 공수처 있었으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없었을 것
-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 당부

(민주당)
- 21대 첫 정기국회 민생·개혁 입법 마무리, 야당과 코로나 극복과 미래전환 과정에서 생산적 대안 경쟁 기대(김태년 원내대표)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두 전직 대통령 사과 존중, 쇄신 각오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신영대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국민 사과)
-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 돼있어, 국가적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정의당)
- 이제 국민 생명·안전 위한 입법과 정책의 시간, 국회는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포인트 집중 논의 시작해야(강은미 원내대표)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과에 공감, 다만 당의 사과인지 개인의 사과인지 지켜볼 것(장태수 대변인)

3. 이슈 요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 16일(수) 오전 4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검찰총장 징계 혐의 6개 중 4개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
- ① 법관 불법 사찰 ② 총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③ 채널A사건 수사 방해 ④ 채널A사건 감찰 방해
-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
- 윤석열 총장 정직,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에 달렸음
-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 맡아 지휘

※ 현안조사(리얼미터 12/16 발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
- 공감 72.9% / 비공감 23.7%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
- 민간자율 49.3% / 의무인하 39.8%

[외면받는 보수정당 기획기사 모음]
① 가치상실(https://news.joins.com/article/23939125)
- 정체성 혼란, 높은 비호감도 때문에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 탈이념·실용적 경제정책 추구해야 하나 비전·담론 제기가 약한 상황
- 보수정당의 가치 바로 세우고 약자에 대한 관심 늘려야

② 세대고립(https://news.joins.com/article/23940013)
- 청년세대의 높은 부정 평가와 장기적 생존전략 부재
- 당내 청년들 젊은 태극기 부대에 가까워
- 지속적인 청년 이슈 제기로 청년 유권자들과 감정선 맞춰야

③ 지역고립(https://news.joins.com/article/23941056)
- 꾸준한 영남 지역구 당선자 비중 증가, 영남당으로 전락
- 영남고립 극복할 전략 부재, 야당되면서 지역 이슈에 매몰
- 전국정당 회복 위해 수도권 어필 전략 고민해야

④ 인재고립(https://news.joins.com/article/23944262)
- 당에서 성장한 인물 대신 외부영입에 기대는 정치적 한탕주의
- 여의도연구원 쇠퇴, 인재풀 찾아낼 허브 구축할 필요성
-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랜 시간 당을 이끌 리더십 세워야

⑤ 계급고립(https://news.joins.com/article/23944683)
- 2010년부터 시작된 강남정당화, 상류층·기득권 대변 이미지 공고
-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약자와의 동행' 강조하지만 당내 갈등 지속
- 시장경제 옹호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건강한 시장 질서 강조하는 전략 마련해야

[신년사 작성 팁]
(통상적인 신년사 구성)
- 도입부 인사 : 2020년 마무리, 2021년 새해 맞이하는 시기에 인사드리게 되어 기쁨
- 사회적인 내용 : 코로나19, 각종 정치 현안 등
- 소에 대한 일화 소개
- 덕담
- 마무리 인사

(2021년)
- 20221년은 흰 소띠의 해, ‘신축년(辛丑年)’

(소와 관련된 일화, 슬로건, 문장)
- 황희정승과 소 일화 : 황희가 길을 가다 밭 가는 농부에게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라고 물었다. 밭을 갈던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나와 속삭였다. "검은 소는 꾀를 잘 부려, 일은 누런 소가 잘하지." 이 말을 들은 황희는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귀엣말로 하시오"라고 말했고 그러자 노인이 "아무리 소라고 하지만 들으면 서운해 할 것인데 어느 한쪽을 편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황소고집
· “굳건한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황소고집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
· "우직한 자의 어리석음이 세상을 바꾼다."
- 소의 발걸음
· "느리지만 확실하고 굳건하게 소처럼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

(새해인사 예시)
1)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건강 속에 온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고, 즐거움과 기쁜 일을 많이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3) 한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운과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5)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흰 소의 기운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6) 2020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다사다난했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순간이었길 바랍니다.
7) 힘차게 떠오르는 새로운 한 해의 태양처럼 당신이 바라던 모든 일들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8) 새로이 도전하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열심히 도전해서 꼭 꿈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9)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10) 가족 모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1) 지난해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2) 원하는 모든 일이 새해를 맞아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2020년에도 언제나 행운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3) 신축년(辛丑年) 흰소띠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댁내에 가득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14) 지난 한해 힘드셨죠? 흰소띠의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15) 2020년 흰소띠,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원하는 소원과 행복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16) 흰 소의 해인 2021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새해가 다가오는데 신년사 및 신년메시지 작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신년사 작성 팁 공유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