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BTS 수상소감까지… 중국이 ‘검열’ + 추미애, 북한,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양극화 → 정부의 이념 편향 아마추어 정책으로 양극화 심화돼
- 사설 ② : 북한 → 북한의 무력증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쇼만 이어가고 있어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계속 연루되고 있음에도 침묵
(중앙)
- 1면 :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 BTS·중국, 강기정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수사팀 의지 없으니 특검이나 윤석열에게 맡겨라
- 사설 ② : 사회적 거리두기 → 정부가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정책 펼치고 있어
(동아)
- 1면 : 옵티머스 수사팀 확대… 정관계 로비의혹 조사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특별수사팀이나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 사설 ② : 북한 → 핵보유국 행세하고 있는 북한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 사설 ③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기본권은 선심쓰듯 줄 수 있는 것 아냐
(경향)
- 1면 : 누진제 없는 주식 양도소득세…‘소득재분배 효과’ 제한적 + 택배노동자 사망,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2030 가계대출 급증 → 정부, 자영업자·2030 위한 맞춤형 가계대출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사망 → 택배노동자 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사설 ③ : 원전 → 안전하지 않다
(한겨레)
- 1면 : “오늘은 더 늦어” 가슴에 박힌 마지막 말(택배 노동자 사망) + 거리두기 완화, 신고리 원전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검찰, 철저히 수사해서 진위 가려야
- 사설 ② : 부동산 → 정부, 전세값 안정시킬 대책 내놓아야
2. 주요 정당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북한 신형 무기들,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협할 수 있어 우려(이낙연 대표)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이낙연 대표)
- 검찰, 라임·옵티머스 사건 철저히 수사해 의혹 남기지 말아야(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존재감 드러내려면 정책으로 승부해라(홍정민 원내대변인)
- 박근혜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지금이라도 진실 밝혀야(공보국)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윤희석 대변인)
-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차단해야(허청회 부대변인)
(정의당)
- 정부 재정준칙 도입 반대, 미래세대 사라지는 마당에 미래 위해 재정 아끼는 것은 어불성설(김종철 대표)
-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 지지해달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국민의힘 국정감사 원내 지시)
①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
②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할 것.
③ 이슈에 대해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질의해 의혹을 규명할 것.
④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할 것
→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 아직도 정신 못차려
→ 심야 정책질의 지시는 정책 능력 상실한 제1야당이라고 스스로 입증한 것
(양도소득세 관련)
-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 "종목당 3억원 기준으로 대주주 간주"(10억→3억)
- 그동안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안 내고 대주주만 냈음
-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
- 통상 다른 선진국들은 비율로 대주주를 파악하고, 누진적 자본이득세를 부과
- 어차피 2023년부터 5,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엑에 전면적 양도소득세 부과될 예정(개인투자자 전면과세)
- 현행 대주주 20% 일괄세율 적용(3억 이상 25%)
-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없음
- 또 대주주 파악에 지나친 과세 행정비용 소요됨
- 소위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을 지탱해온 개인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있음
→ 실익 없는 세금수탈 중단해야
→ 공평과세 위해 일괄세율 대신 누진세율을 적용해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택배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3,707시간(한국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의 1.9배)
- 택배노동자 사고재해율 25.9%(전체 사고재해율의 50배)
→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은 사내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 정부, 택배사업장 특별감독하고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방안 마련해야
→ 국회, 생활물류서비스발전산업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리얼미터 10월 1주차)
- 더불어민주당 35.6%(1.1▲) - 국민의힘 28.9%(2.3▼)
- 열린민주당 6.3%(0.4▼) - 국민의당 6.2%(1.3▼) - 정의당 5.1%(1.7▲)
※ NBS 전국 지표조사
- 정부 코로나 방역 대응 : 매우 잘하고 있다 35%, 잘하고 있다 51%
- 개인 자유 보장 vs 공공의 안전
· 불편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야 85%
·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 14%
→ 기본권 수호를 중심으로한 정의당 스텐스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움
- 추석연휴 대화 주제 : 코로나 53%, 민생 50%, 부동산 35%, 정치 20%
→ 국민의힘 지지율 감소 요인 : 정쟁에 몰두했지만 정작 민심은 코로나와 민생에 있었음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BTS 수상소감까지… 중국이 ‘검열’ + 추미애, 북한,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양극화 → 정부의 이념 편향 아마추어 정책으로 양극화 심화돼
- 사설 ② : 북한 → 북한의 무력증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쇼만 이어가고 있어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계속 연루되고 있음에도 침묵
(중앙)
- 1면 :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 BTS·중국, 강기정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수사팀 의지 없으니 특검이나 윤석열에게 맡겨라
- 사설 ② : 사회적 거리두기 → 정부가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정책 펼치고 있어
(동아)
- 1면 : 옵티머스 수사팀 확대… 정관계 로비의혹 조사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특별수사팀이나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 사설 ② : 북한 → 핵보유국 행세하고 있는 북한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 사설 ③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기본권은 선심쓰듯 줄 수 있는 것 아냐
(경향)
- 1면 : 누진제 없는 주식 양도소득세…‘소득재분배 효과’ 제한적 + 택배노동자 사망,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2030 가계대출 급증 → 정부, 자영업자·2030 위한 맞춤형 가계대출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사망 → 택배노동자 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사설 ③ : 원전 → 안전하지 않다
(한겨레)
- 1면 : “오늘은 더 늦어” 가슴에 박힌 마지막 말(택배 노동자 사망) + 거리두기 완화, 신고리 원전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검찰, 철저히 수사해서 진위 가려야
- 사설 ② : 부동산 → 정부, 전세값 안정시킬 대책 내놓아야
2. 주요 정당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북한 신형 무기들,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협할 수 있어 우려(이낙연 대표)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이낙연 대표)
- 검찰, 라임·옵티머스 사건 철저히 수사해 의혹 남기지 말아야(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존재감 드러내려면 정책으로 승부해라(홍정민 원내대변인)
- 박근혜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지금이라도 진실 밝혀야(공보국)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윤희석 대변인)
-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차단해야(허청회 부대변인)
(정의당)
- 정부 재정준칙 도입 반대, 미래세대 사라지는 마당에 미래 위해 재정 아끼는 것은 어불성설(김종철 대표)
-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 지지해달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국민의힘 국정감사 원내 지시)
①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
②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할 것.
③ 이슈에 대해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질의해 의혹을 규명할 것.
④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할 것
→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 아직도 정신 못차려
→ 심야 정책질의 지시는 정책 능력 상실한 제1야당이라고 스스로 입증한 것
(양도소득세 관련)
-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 "종목당 3억원 기준으로 대주주 간주"(10억→3억)
- 그동안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안 내고 대주주만 냈음
-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
- 통상 다른 선진국들은 비율로 대주주를 파악하고, 누진적 자본이득세를 부과
- 어차피 2023년부터 5,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엑에 전면적 양도소득세 부과될 예정(개인투자자 전면과세)
- 현행 대주주 20% 일괄세율 적용(3억 이상 25%)
-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없음
- 또 대주주 파악에 지나친 과세 행정비용 소요됨
- 소위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을 지탱해온 개인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있음
→ 실익 없는 세금수탈 중단해야
→ 공평과세 위해 일괄세율 대신 누진세율을 적용해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택배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3,707시간(한국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의 1.9배)
- 택배노동자 사고재해율 25.9%(전체 사고재해율의 50배)
→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은 사내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 정부, 택배사업장 특별감독하고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방안 마련해야
→ 국회, 생활물류서비스발전산업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리얼미터 10월 1주차)
- 더불어민주당 35.6%(1.1▲) - 국민의힘 28.9%(2.3▼)
- 열린민주당 6.3%(0.4▼) - 국민의당 6.2%(1.3▼) - 정의당 5.1%(1.7▲)
※ NBS 전국 지표조사
- 정부 코로나 방역 대응 : 매우 잘하고 있다 35%, 잘하고 있다 51%
- 개인 자유 보장 vs 공공의 안전
· 불편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야 85%
·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 14%
→ 기본권 수호를 중심으로한 정의당 스텐스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움
- 추석연휴 대화 주제 : 코로나 53%, 민생 50%, 부동산 35%, 정치 20%
→ 국민의힘 지지율 감소 요인 : 정쟁에 몰두했지만 정작 민심은 코로나와 민생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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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KDB)(20.10.12)
-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저점 찍고 감소폭 축소
- 일시휴직자·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 고용회복 지연
- 고용 유지 정책 지속하면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 필요
-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저점 찍고 감소폭 축소
- 일시휴직자·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 고용회복 지연
- 고용 유지 정책 지속하면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 필요
[10/14(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BTS·소녀상에 침묵, 목소리 좀 내주세요 외교장관님 + 라임·옵티머스, 현대
- 사설 ① : 정부,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는 중요하나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말아야
- 사설 ② : 중국·BTS → 중국의 고압적 행태 더 심해질 것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정권 방패막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려야
(중앙)
- 1면 : 주미대사가 한·미동맹 흔들자, 미국 반박문 냈다 + 현대
- 사설 ① : 한미간 신뢰를 훼손한 이수혁 주미대사, 대사 자격 없어
- 사설 ② : 중국·BTS → 중국 네티즌 과민반응에 한·중 양국 정부가 각별히 대처해야
(동아)
- 1면 : 靑에 모인 시도지사들… 뉴딜 160조원 중 75조원 지역사업 투입 + 현대, 라임
- 사설 ① : 중국·BTS →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태, 문제 있어
- 사설 ② :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 수준미달 주미대사 자격 없어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 내로남불 태도로 국민들 불편해, 대통령 결단해야
(경향)
- 1면 : 발전소 노동자들, 여전히 '김용균'이다 + 현대
- 사설 ① : 일본 스가정권 → ‘징용배상 해결’을 방한조건으로 주장하지 말고 전향적 태도로 한중일 회의에 임해야
- 사설 ② : 코로나 방역 → 정부와 시민들이 엄격하게 방역에 임해야
- 사설 ③ : 정정순 체포동의안 → 민주당, 자진 출석 권유를 넘어 본회의 소집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겨레)
- 1면 : 부유층 자녀들, 성적 위조 미 명문대 합격…‘한국판 아이비캐슬’ + 전세난
- 사설 ① :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책자 → 인종차별적 내용 바로잡아야
- 사설 ② : BTS발언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애국주의, 문제있어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
·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당)
- 국감은 정쟁과 당리당략 도구 아냐, 민주당은 정책국감에 집중할 것(박성준 원내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도 넘은 정치공세(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수용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ICBM·SLBM 무력 과시에 대해 입장 밝혀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민주당, 보궐선거에 후보 내면 안돼..내로남불 말아야(김종철 대표)
- 이낙연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 낙태죄 폐지에 힘써달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N번방 최초 개설자 무기징역 구형)
- 12일(월),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 디지털 성착취·학대,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 적절한 구형에 대해 환영
→ 앞으로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기본 원칙으로 성범죄를 다뤄야
→ 법원의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결 기대
(라임·옵티머스)
- 라임사태
① 폰지사기 : 안에서 끌어올려서 위로 올린 다음에 수익으로 나눠주고 더 크게 돌려막다가 터짐.
② TRS레버리지 : 투자받은 만큼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 손실이 나면 엄청 크게 남.
- 옵티머스사태
·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할 거라고 투자금을 모은 후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했고 이 사실을 공문서를 위조하며 3년간 속임.
-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근본원인(2015년)
· 운용사 설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
· 투자자산 공시 의무 면제 → 수탁사와 판매사의 깜깜이 투자 가능하게 함
· 최소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춤 →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 국정감사장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논란,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조해진 의원)
-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BTS·소녀상에 침묵, 목소리 좀 내주세요 외교장관님 + 라임·옵티머스, 현대
- 사설 ① : 정부,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는 중요하나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말아야
- 사설 ② : 중국·BTS → 중국의 고압적 행태 더 심해질 것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정권 방패막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려야
(중앙)
- 1면 : 주미대사가 한·미동맹 흔들자, 미국 반박문 냈다 + 현대
- 사설 ① : 한미간 신뢰를 훼손한 이수혁 주미대사, 대사 자격 없어
- 사설 ② : 중국·BTS → 중국 네티즌 과민반응에 한·중 양국 정부가 각별히 대처해야
(동아)
- 1면 : 靑에 모인 시도지사들… 뉴딜 160조원 중 75조원 지역사업 투입 + 현대, 라임
- 사설 ① : 중국·BTS →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태, 문제 있어
- 사설 ② :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 수준미달 주미대사 자격 없어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 내로남불 태도로 국민들 불편해, 대통령 결단해야
(경향)
- 1면 : 발전소 노동자들, 여전히 '김용균'이다 + 현대
- 사설 ① : 일본 스가정권 → ‘징용배상 해결’을 방한조건으로 주장하지 말고 전향적 태도로 한중일 회의에 임해야
- 사설 ② : 코로나 방역 → 정부와 시민들이 엄격하게 방역에 임해야
- 사설 ③ : 정정순 체포동의안 → 민주당, 자진 출석 권유를 넘어 본회의 소집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겨레)
- 1면 : 부유층 자녀들, 성적 위조 미 명문대 합격…‘한국판 아이비캐슬’ + 전세난
- 사설 ① :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책자 → 인종차별적 내용 바로잡아야
- 사설 ② : BTS발언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애국주의, 문제있어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
·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당)
- 국감은 정쟁과 당리당략 도구 아냐, 민주당은 정책국감에 집중할 것(박성준 원내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도 넘은 정치공세(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수용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ICBM·SLBM 무력 과시에 대해 입장 밝혀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민주당, 보궐선거에 후보 내면 안돼..내로남불 말아야(김종철 대표)
- 이낙연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 낙태죄 폐지에 힘써달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N번방 최초 개설자 무기징역 구형)
- 12일(월),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 디지털 성착취·학대,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 적절한 구형에 대해 환영
→ 앞으로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기본 원칙으로 성범죄를 다뤄야
→ 법원의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결 기대
(라임·옵티머스)
- 라임사태
① 폰지사기 : 안에서 끌어올려서 위로 올린 다음에 수익으로 나눠주고 더 크게 돌려막다가 터짐.
② TRS레버리지 : 투자받은 만큼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 손실이 나면 엄청 크게 남.
- 옵티머스사태
·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할 거라고 투자금을 모은 후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했고 이 사실을 공문서를 위조하며 3년간 속임.
-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근본원인(2015년)
· 운용사 설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
· 투자자산 공시 의무 면제 → 수탁사와 판매사의 깜깜이 투자 가능하게 함
· 최소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춤 →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 국정감사장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논란,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조해진 의원)
-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
[라임사태]
(핵심)
-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함(환매)
-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 선언(피해액 1조 6천억원)
-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TRS 레버리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연루됐다는 의혹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사건
※ 폰지사기 :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 TRS 레버리지 : 투자받은 만큼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
(개요)
- 금리가 1~2% 수준일 때 5~8% 상품 판매 → 실제 초기엔 그 수익을 지급함
- 펀드 판매시 환급성이 좋아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투자 상품은 환급 어려운 고수익 상품
- 중간중간 환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새로운 펀드 판매로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환급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 이후 손실이 커졌고 펀드투자한 곳은 펀드 가치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
- 그러던 중 펀드청산을 하게 됐고 손실은 40~50%에 육박
- 투자금 1억인 사람은 5천만원을 돌려받겠지만 초기 투자금이 법인도 섞여있고 대출금도 섞어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손실률을 상회 →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문제점)
- 어차피 투자는 손실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운용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투자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환급이 어려운 펀드에 투자해놓고 환급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다는 점
- 당장 환급이 안 되니 새로운 펀드를 판매해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환급요청한 사람에게 준 점
(라임자산운용)
- 2012.03.30 설립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 2019년 7월 말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 5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사태 일지)
- 2019.07 사모펀드 1위 라임, 돌려막기 의혹 제기 → 검찰 라임 조사 착수
- 2019.08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
- 2019.10 라임 기자간담회 "원금 지킬 것" → 모펀드 3개, 자펀드 149개 환매 중단 공식 선언(1조 3363억원)
- 2019.11 라임 투자사 리드 횡령 사건 연루(이종필 부사장 도주)
- 2019.11 라임 펀드 회계실사 실시
- 2019.12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처 '美IIG' 폰지사기 드러나 자금 동결
- 2020.01 환매 중단 모펀드 3개, 자펀드 157개로 확대(일부 환매 후 미환매액 1조 5587억원)
- 2020.01 3월만기 예정 모펀드 1개, 자펀드 16개 환매 중단 가능성
- 2020.02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발표
- 2020.02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제도 개선
·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 개방형 펀드 유동성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을 경우 펀드 설정 제한
- 2020.08 펀드 판매한 은행 금감원 권고수용(손실액 판매사 100% 배상)
(라임사태 근본원인)
-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근본원인(2015년)
· 운용사 설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
· 투자자산 공시 의무 면제 → 수탁사와 판매사의 깜깜이 투자 가능하게 함
· 최소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춤 →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
(핵심)
-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함(환매)
-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 선언(피해액 1조 6천억원)
-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TRS 레버리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연루됐다는 의혹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사건
※ 폰지사기 :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 TRS 레버리지 : 투자받은 만큼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
(개요)
- 금리가 1~2% 수준일 때 5~8% 상품 판매 → 실제 초기엔 그 수익을 지급함
- 펀드 판매시 환급성이 좋아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투자 상품은 환급 어려운 고수익 상품
- 중간중간 환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새로운 펀드 판매로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환급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 이후 손실이 커졌고 펀드투자한 곳은 펀드 가치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
- 그러던 중 펀드청산을 하게 됐고 손실은 40~50%에 육박
- 투자금 1억인 사람은 5천만원을 돌려받겠지만 초기 투자금이 법인도 섞여있고 대출금도 섞어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손실률을 상회 →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문제점)
- 어차피 투자는 손실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운용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투자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환급이 어려운 펀드에 투자해놓고 환급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다는 점
- 당장 환급이 안 되니 새로운 펀드를 판매해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환급요청한 사람에게 준 점
(라임자산운용)
- 2012.03.30 설립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 2019년 7월 말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 5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사태 일지)
- 2019.07 사모펀드 1위 라임, 돌려막기 의혹 제기 → 검찰 라임 조사 착수
- 2019.08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
- 2019.10 라임 기자간담회 "원금 지킬 것" → 모펀드 3개, 자펀드 149개 환매 중단 공식 선언(1조 3363억원)
- 2019.11 라임 투자사 리드 횡령 사건 연루(이종필 부사장 도주)
- 2019.11 라임 펀드 회계실사 실시
- 2019.12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처 '美IIG' 폰지사기 드러나 자금 동결
- 2020.01 환매 중단 모펀드 3개, 자펀드 157개로 확대(일부 환매 후 미환매액 1조 5587억원)
- 2020.01 3월만기 예정 모펀드 1개, 자펀드 16개 환매 중단 가능성
- 2020.02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발표
- 2020.02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제도 개선
·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 개방형 펀드 유동성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을 경우 펀드 설정 제한
- 2020.08 펀드 판매한 은행 금감원 권고수용(손실액 판매사 100% 배상)
(라임사태 근본원인)
-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근본원인(2015년)
· 운용사 설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
· 투자자산 공시 의무 면제 → 수탁사와 판매사의 깜깜이 투자 가능하게 함
· 최소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춤 →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
[10/15(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임대차법 부메랑에… 경제수장 두번 맞았다 +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정부, '재정 부도' 상황에도 태평
- 사설 ② : 부동산 전세난→ 정부 실정으로 국민들 피해보고 있어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리소굴
(중앙)
- 1면 : "옵티머스 윤석호, 청와대 아내 통해 사태 막겠다 했다" + 한·미 전작권 전환 충돌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정부여당, 수서단서 문건 가짜로 몰지말고 특검해야
- 사설 ② : 학생부종합전형 → 갈수록 금수저·깜깜이 '학종산성', 존립명분 없어
(동아)
- 1면 : “금감원 前국장에 돈전달” 석달만에 늑장 압수수색 + 이수혁, 요양병원 코로나, 전작권
- 사설 ① : 전작권 환수 → 조건 안 되는데 일정에 맞추겠다는 발상 버려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 퇴행적인 행태 반복하지말고 긴장해야
- 사설 ③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제조업 미래 연다는 각오로 혁신해야
(경향)
- 1면 : 또 요양병원…지역사회 ‘집단감염 패턴’ 못 끊었다 + 재정준칙,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해야
- 사설 ② : 화력발전 5개사 →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 사설 ③ : 베를린 소녀상 철거 중단 → 시민사회 노력의 결과. 정부, 개입하지 말고 향후 대응에 집중해야.
(한겨레)
- 1면 : 18시간 근무·2만7천보·430개 택배…길고도 무거운 하루 + 코로나, 부동산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이웃·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청와대)
- 라임·옵티머스 관련,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문재인 대통령)
- 한중일 회의 관련, 만남은 선결조건 아냐. 3국 정상회의 성사 위해 노력할 것(강민석 대변인)
(민주당)
- 한일 간 역사문제를 이유로 한중일 회의 불참한 스가 총리의 태도, 지도국가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낙연 대표)
-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문제 없어, 국민의힘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춰야(김태년 원내대표)
- 진중권씨는 삼국지의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박진영 상근부대변인)
※ 예형 : 예의없는 독설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황조의 손에 죽음
※ 박진영 부대변인 메시지는 13일자 메시지지만 재밌어서 추가^^
(국민의힘)
- 75조 쏟아 붓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선거용 지역 예산뿌리기 의심돼(윤희석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특검만이 답(윤희석 대변인)
- 이수혁, 베를린 소녀상, 중국BTS, 일본 한중일 회의 불참 등 외교적 난제들에 외교부 제역할 해야(황규환 부대변인)
(정의당)
- 오늘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민주당, 이상직 탈당 꼬리자르기 말고 뭘 했나.(강은미 원내대표)
- 삼성, 출입증 돌려가며 국회 방역시스템 무너뜨려. 노답.(류호정 의원)
-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공정경제 3법)
- 14일(수)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 3법 간담회 개최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 3법’ 입법 보류 요청
- "병든 닭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 던지면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정경제3법 정기국회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고민할 것"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 국민의힘)
- 친박계 인사 김상훈 의원 경선준비위원장으로 단수 추천 →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 흔들려
- 김선동 사무총장, 14일(수) 출마하겠다면서 사무총장직 사퇴
-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경선위원직 사퇴 의사 밝힘
- 오신환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질문 회피
-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 : 권영세·박진·윤희숙 의원(이상 현역), 나경원·이혜훈·김선동·지상욱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상 원외)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통계 분석)
- 14일(수)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2020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통계' 발표
-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38.4%,
- 성별 비정규직 비율 : 남성 30%, 여성 48.4%
-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조직률 6.7％(전국 평균 3.0%)
(발전소 노동자)
- 화력발전 5개사, 김용균 사망 이후 2인 1조 근무 시행하겠다며 비정규직 307명 채용
-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들이 3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해소 안 돼
-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
→ 정부·발전 5사,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 조속히 실천해야
(재정준칙)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연 0.50%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임대차법 부메랑에… 경제수장 두번 맞았다 +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정부, '재정 부도' 상황에도 태평
- 사설 ② : 부동산 전세난→ 정부 실정으로 국민들 피해보고 있어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리소굴
(중앙)
- 1면 : "옵티머스 윤석호, 청와대 아내 통해 사태 막겠다 했다" + 한·미 전작권 전환 충돌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정부여당, 수서단서 문건 가짜로 몰지말고 특검해야
- 사설 ② : 학생부종합전형 → 갈수록 금수저·깜깜이 '학종산성', 존립명분 없어
(동아)
- 1면 : “금감원 前국장에 돈전달” 석달만에 늑장 압수수색 + 이수혁, 요양병원 코로나, 전작권
- 사설 ① : 전작권 환수 → 조건 안 되는데 일정에 맞추겠다는 발상 버려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 퇴행적인 행태 반복하지말고 긴장해야
- 사설 ③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제조업 미래 연다는 각오로 혁신해야
(경향)
- 1면 : 또 요양병원…지역사회 ‘집단감염 패턴’ 못 끊었다 + 재정준칙,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해야
- 사설 ② : 화력발전 5개사 →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 사설 ③ : 베를린 소녀상 철거 중단 → 시민사회 노력의 결과. 정부, 개입하지 말고 향후 대응에 집중해야.
(한겨레)
- 1면 : 18시간 근무·2만7천보·430개 택배…길고도 무거운 하루 + 코로나, 부동산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이웃·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청와대)
- 라임·옵티머스 관련,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문재인 대통령)
- 한중일 회의 관련, 만남은 선결조건 아냐. 3국 정상회의 성사 위해 노력할 것(강민석 대변인)
(민주당)
- 한일 간 역사문제를 이유로 한중일 회의 불참한 스가 총리의 태도, 지도국가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낙연 대표)
-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문제 없어, 국민의힘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춰야(김태년 원내대표)
- 진중권씨는 삼국지의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박진영 상근부대변인)
※ 예형 : 예의없는 독설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황조의 손에 죽음
※ 박진영 부대변인 메시지는 13일자 메시지지만 재밌어서 추가^^
(국민의힘)
- 75조 쏟아 붓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선거용 지역 예산뿌리기 의심돼(윤희석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특검만이 답(윤희석 대변인)
- 이수혁, 베를린 소녀상, 중국BTS, 일본 한중일 회의 불참 등 외교적 난제들에 외교부 제역할 해야(황규환 부대변인)
(정의당)
- 오늘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민주당, 이상직 탈당 꼬리자르기 말고 뭘 했나.(강은미 원내대표)
- 삼성, 출입증 돌려가며 국회 방역시스템 무너뜨려. 노답.(류호정 의원)
-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공정경제 3법)
- 14일(수)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 3법 간담회 개최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 3법’ 입법 보류 요청
- "병든 닭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 던지면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정경제3법 정기국회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고민할 것"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 국민의힘)
- 친박계 인사 김상훈 의원 경선준비위원장으로 단수 추천 →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 흔들려
- 김선동 사무총장, 14일(수) 출마하겠다면서 사무총장직 사퇴
-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경선위원직 사퇴 의사 밝힘
- 오신환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질문 회피
-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 : 권영세·박진·윤희숙 의원(이상 현역), 나경원·이혜훈·김선동·지상욱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상 원외)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통계 분석)
- 14일(수)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2020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통계' 발표
-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38.4%,
- 성별 비정규직 비율 : 남성 30%, 여성 48.4%
-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조직률 6.7％(전국 평균 3.0%)
(발전소 노동자)
- 화력발전 5개사, 김용균 사망 이후 2인 1조 근무 시행하겠다며 비정규직 307명 채용
-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들이 3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해소 안 돼
-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
→ 정부·발전 5사,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 조속히 실천해야
(재정준칙)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연 0.50%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
[10/16(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 + 서훈 방미, 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월성 1호 감사 → 산업부 은폐·조작 범죄 행위 밝혀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이러고도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면 기적
- 사설 ③ :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주문 → 울산선거공작부터 성역 없이 수사해야
(중앙)
- 1면 :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 전세난, 감사원장
- 사설 ①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난맥에 빠진 한·미 동맹의 현주소 보여줘
- 사설 ② : 추미애 장관 →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응해 장관직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동아)
- 1면 : 美, 한미 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뺐다 + 라임·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대통령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수사팀 독립시켜 행동으로 보여줘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주한미군 현상유지' 조항 빠져, 동맹 갈등 우려돼
- 사설 ③ : 코로나19 방역 → 고위험 시설 방역부터 보강해 가을 겨울 대유행 대비해야
(경향)
- 1면 : ‘가습기살균제 독성 입증’ 논문 국제 공인 + 서훈 방미, 부동산 불평등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연루된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경위 해명해야
- 사설 ② : 전작권 환수 → 미국,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 사설 ③ : 전세난 → 공공 매입임대주택 시행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겨레)
- 1면 : 허리 펼 틈 없는 10시간 상하차…하룻밤새 골병드는 ‘극한 노동’ + 미 대선, 한반도 정세관리
- 사설 ① : 성소수자 축복 목사, 교회 재판서 유죄 → 사랑보다 혐오 조장에 앞서는 교회 개탄스러워
- 사설 ② : 미국, 전작권 환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 →정부, 흔들리지 말아야
- 사설 ③ : 총선 선거범죄 무더기 기소 → 법원 엄정한 판단 내려야, 선제적인 선거법 위반 차단에 힘 써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번 정기국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검찰, 라임·옵티머스 사건 성역 두지 말고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김태년 원내대표)
- 지역균형뉴딜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사명(허영 대변인)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역사에 또 다른 과오가 될 것(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사태 조사 지시가 진심이라면 육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배준영 대변인)
- 주미 대사, 한미동맹 자신 없으면 사퇴가 답(허청회 부대변인)
(정의당)
- 민주당&국민의힘, 낙태죄 폐지 신속하게 마무리 촉구(김종철 대표)
- 재정준칙 도입 반대,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 철회 요구(김종철 대표)
-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측 증인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선거법 기소된 의원 명단)(여당중진의원실 A모비서 작성)
① 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이규민(경기 안성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
②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김병욱(포항 남구·울릉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권명호(울산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성민(울산 중구),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조수진(비례)
*권명호는 배우자 기소로 벌금 300만원시 상실
③ 정의당&무소속
이은주(비례),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일자별 주요 사건
10.16(금) 부마항쟁 기념일
10.17(토) 유신헌법 선포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 + 서훈 방미, 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월성 1호 감사 → 산업부 은폐·조작 범죄 행위 밝혀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이러고도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면 기적
- 사설 ③ :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주문 → 울산선거공작부터 성역 없이 수사해야
(중앙)
- 1면 :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 전세난, 감사원장
- 사설 ①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난맥에 빠진 한·미 동맹의 현주소 보여줘
- 사설 ② : 추미애 장관 →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응해 장관직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동아)
- 1면 : 美, 한미 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뺐다 + 라임·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대통령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수사팀 독립시켜 행동으로 보여줘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주한미군 현상유지' 조항 빠져, 동맹 갈등 우려돼
- 사설 ③ : 코로나19 방역 → 고위험 시설 방역부터 보강해 가을 겨울 대유행 대비해야
(경향)
- 1면 : ‘가습기살균제 독성 입증’ 논문 국제 공인 + 서훈 방미, 부동산 불평등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연루된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경위 해명해야
- 사설 ② : 전작권 환수 → 미국,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 사설 ③ : 전세난 → 공공 매입임대주택 시행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겨레)
- 1면 : 허리 펼 틈 없는 10시간 상하차…하룻밤새 골병드는 ‘극한 노동’ + 미 대선, 한반도 정세관리
- 사설 ① : 성소수자 축복 목사, 교회 재판서 유죄 → 사랑보다 혐오 조장에 앞서는 교회 개탄스러워
- 사설 ② : 미국, 전작권 환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 →정부, 흔들리지 말아야
- 사설 ③ : 총선 선거범죄 무더기 기소 → 법원 엄정한 판단 내려야, 선제적인 선거법 위반 차단에 힘 써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번 정기국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검찰, 라임·옵티머스 사건 성역 두지 말고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김태년 원내대표)
- 지역균형뉴딜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사명(허영 대변인)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역사에 또 다른 과오가 될 것(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사태 조사 지시가 진심이라면 육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배준영 대변인)
- 주미 대사, 한미동맹 자신 없으면 사퇴가 답(허청회 부대변인)
(정의당)
- 민주당&국민의힘, 낙태죄 폐지 신속하게 마무리 촉구(김종철 대표)
- 재정준칙 도입 반대,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 철회 요구(김종철 대표)
-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측 증인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선거법 기소된 의원 명단)(여당중진의원실 A모비서 작성)
① 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이규민(경기 안성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
②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김병욱(포항 남구·울릉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권명호(울산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성민(울산 중구),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조수진(비례)
*권명호는 배우자 기소로 벌금 300만원시 상실
③ 정의당&무소속
이은주(비례),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일자별 주요 사건
10.16(금) 부마항쟁 기념일
10.17(토) 유신헌법 선포
※ 전국 정례조사(갤럽 10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7%(3%▲), 잘못하고 있다 42%(6%▼) → 골든크로스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29%)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1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대북관계(10%)
- 40대 긍정률 가장 높고 / 60대이상 부정률 가장 높음
→ 국감 영향으로 부정 평가 분산
→ 추석 전과 비교해 부동산·북한 언급 증가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8%(1%▲) / 국민의힘 18%(3%▼) / 무당층 31%
- 정의당 5% / 국민의당 4% / 열린민주당 3%
※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주간조선)
① 오세훈 24.6% ② 안철수 18.4% ③ 박주민 10.9%
④ 박영선 9.6% ⑤ 추미애 6.5% ⑥ 조은희 6.1%
⑦ 윤희숙 6.0% ⑧ 우상호 4.6%항사
⑨ 적합한 인물 없다 13.3%
→ 야권 후보 지지율 합 55.1% > 여권 후보 지지율 합 31.6%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629100001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7%(3%▲), 잘못하고 있다 42%(6%▼) → 골든크로스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29%)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1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대북관계(10%)
- 40대 긍정률 가장 높고 / 60대이상 부정률 가장 높음
→ 국감 영향으로 부정 평가 분산
→ 추석 전과 비교해 부동산·북한 언급 증가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8%(1%▲) / 국민의힘 18%(3%▼) / 무당층 31%
- 정의당 5% / 국민의당 4% / 열린민주당 3%
※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주간조선)
① 오세훈 24.6% ② 안철수 18.4% ③ 박주민 10.9%
④ 박영선 9.6% ⑤ 추미애 6.5% ⑥ 조은희 6.1%
⑦ 윤희숙 6.0% ⑧ 우상호 4.6%항사
⑨ 적합한 인물 없다 13.3%
→ 야권 후보 지지율 합 55.1% > 여권 후보 지지율 합 31.6%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629100001
Chosun
서울시장 후보지지-1위 오세훈, 2위 안철수… 與 1위는?
주간조선
[10/19(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웜비어 부모의 편지 “문대통령, 北거짓말과 싸워야” + 일본,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피살된 공무원 형, “북한 만행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
- 사설 ② : 국정 책임자들이 국가적 사태들을 두고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비정상의 극치
→ 해군·외교부·검찰 다 언론 보고 알았다고 비판하는데 윤석열만 충견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이라고 비호, 전형적인 조선일보 스타일
- 사설 ③ : 법무부의 윤석열 찍어내기 →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비리 은폐와 법치 파괴
(중앙)
- 1면 : '라임 주범' 옥중 한마디에...추미애, 윤석열 목에 칼 들이댔다 + 스와 측근 여당 정치인 회동
- 사설 ① : 법무부·대검 충돌 →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특검뿐
- 사설 ② : 저항 심한 탈원전 감사 → 감사원, 외압 굴복 말고 시시비비 가려야
(동아)
- 1면 : 추미애 “野수사 안했다” 윤석열 “중상모략” + 전세난, 미 대선
- 사설 ① : 정부, 소비 촉진책 재가동 → '닫기↔️소비촉진' 같은 단순한 방역정책에 의존하지 말아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공정한 수사 위해 특검 도입해야
- 사설 ③ : 민노총, 노동개혁 검토 한 마디에 난리 → 노동은 성역 아냐
(경향)
- 1면 : 법무부 “윤 총장, 라임 수사 제대로 안 해”…대검 “중상모략” 추미애·윤석열, 다시 충돌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막아야
- 사설 ② : 법무부·검찰 갈등 → 진실 규명할 독립적 수사팀 필요해
- 사설 ③ : 일본, 미국 클린네트워크 보류 → 외교원칙·전략 분명히 해야 국익 지킬 수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한겨레)
- 1면 : 추미애 “편파 지휘”-윤석열 “중상모략”…라임 수사 정면충돌 + 택배 노동자 사망
- 사설 ① : 야당·검찰 로비 및 표적수사 의혹 → 독립적 수사로 밝혀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올해만 10번째 과로사 →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공공기관 투자 → 전면적인 실태조사로 책임자 가려내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보수단체 집회, 경찰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해주길(이낙연 대표)
- 파기환송 '무죄', 사법부에 경의, 도민들께 죄송(이재명 경기도지사)
-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강선우 대변인)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코로나 시대 어쩔 수 없는 비극 아냐(조은주 청년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사건, 파도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 민주당 더 이상 축소말아야(주호영 원내대표)
- 라스 게이트, 특검이 답(배준영 대변인)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재벌 눈치보며 갑론을박하는데 노동자 생존권 문제는 모른 척(김종철 대표)
- 진보의 금기 깨겠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국민연금에 통합하자(김종철 대표)
- 이상직 의원 국감 증인 채택 불발 아쉬워, 민주당 나서서 의원직 박탈해야(정호진 대변인)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웜비어 부모의 편지 “문대통령, 北거짓말과 싸워야” + 일본,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피살된 공무원 형, “북한 만행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
- 사설 ② : 국정 책임자들이 국가적 사태들을 두고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비정상의 극치
→ 해군·외교부·검찰 다 언론 보고 알았다고 비판하는데 윤석열만 충견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이라고 비호, 전형적인 조선일보 스타일
- 사설 ③ : 법무부의 윤석열 찍어내기 →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비리 은폐와 법치 파괴
(중앙)
- 1면 : '라임 주범' 옥중 한마디에...추미애, 윤석열 목에 칼 들이댔다 + 스와 측근 여당 정치인 회동
- 사설 ① : 법무부·대검 충돌 →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특검뿐
- 사설 ② : 저항 심한 탈원전 감사 → 감사원, 외압 굴복 말고 시시비비 가려야
(동아)
- 1면 : 추미애 “野수사 안했다” 윤석열 “중상모략” + 전세난, 미 대선
- 사설 ① : 정부, 소비 촉진책 재가동 → '닫기↔️소비촉진' 같은 단순한 방역정책에 의존하지 말아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공정한 수사 위해 특검 도입해야
- 사설 ③ : 민노총, 노동개혁 검토 한 마디에 난리 → 노동은 성역 아냐
(경향)
- 1면 : 법무부 “윤 총장, 라임 수사 제대로 안 해”…대검 “중상모략” 추미애·윤석열, 다시 충돌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막아야
- 사설 ② : 법무부·검찰 갈등 → 진실 규명할 독립적 수사팀 필요해
- 사설 ③ : 일본, 미국 클린네트워크 보류 → 외교원칙·전략 분명히 해야 국익 지킬 수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한겨레)
- 1면 : 추미애 “편파 지휘”-윤석열 “중상모략”…라임 수사 정면충돌 + 택배 노동자 사망
- 사설 ① : 야당·검찰 로비 및 표적수사 의혹 → 독립적 수사로 밝혀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올해만 10번째 과로사 →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공공기관 투자 → 전면적인 실태조사로 책임자 가려내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보수단체 집회, 경찰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해주길(이낙연 대표)
- 파기환송 '무죄', 사법부에 경의, 도민들께 죄송(이재명 경기도지사)
-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강선우 대변인)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코로나 시대 어쩔 수 없는 비극 아냐(조은주 청년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사건, 파도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 민주당 더 이상 축소말아야(주호영 원내대표)
- 라스 게이트, 특검이 답(배준영 대변인)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재벌 눈치보며 갑론을박하는데 노동자 생존권 문제는 모른 척(김종철 대표)
- 진보의 금기 깨겠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국민연금에 통합하자(김종철 대표)
- 이상직 의원 국감 증인 채택 불발 아쉬워, 민주당 나서서 의원직 박탈해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부동산 전세난)
- 지난달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 123.9(전달보다 1.8포인트 상승)
- 지난주 서울 전세수급지수 191.9(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 196.9에 근접)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0.08%(68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 기간 상승)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확대되는 경향
- 임차인, 전셋집 구하기 위해 '성공보수'제안, 제비뽑기로 계약자 뽑기도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
(라임·옵티머스, 김봉현 옥중 폭로)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폭로 "야당·검찰 로비 및 표적수사"
- 이재오 상임고문, 김봉현 폭로에 '김종인비대위 자체 진상조사' 촉구
- 김봉현 폭로로 공수전환된 상황, 민주당은 공수처 주장,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
- 법무부, "윤석열 수사 제대로 안 해" ↔️ 대검찰청, "중상모략, 수사 똑바로 하고 있는 중"
- 민주당 김경협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고 특검하자. 내 투자가 단순 투자면 주호영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
(국민의힘, 내년 재보궐선거 관련 갈등)
-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후보는 안 보인다.”
-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당에 서울·부산시장 감이 정말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당 대표가 왜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지 모르겠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제고 없어서 김종인 흔들기로 이어지는 상황
(경기도 홍보비 논란)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재명 지사 임기 동안 홍보비 2배 증액 문제제기
- 이재명 지사, "2018년 홍보비는 남경필 지사가 편성한 것, 일베 댓글 수준의 조작 선동 중단해야"
(오늘부터 초1 매일 등교)
- 오늘부터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학생 2/3로 등교 인원 제한)
- 지역별 등교횟수 차이로 교육격차·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
(군대 내 성범죄)
- 최근 5년간 군 내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 10명 중 1명(민간 25.2%)
- 민주당 박성준 의원, " '군사법 개혁 과제' 시급"
(부동산 전세난)
- 지난달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 123.9(전달보다 1.8포인트 상승)
- 지난주 서울 전세수급지수 191.9(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 196.9에 근접)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0.08%(68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 기간 상승)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확대되는 경향
- 임차인, 전셋집 구하기 위해 '성공보수'제안, 제비뽑기로 계약자 뽑기도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
(라임·옵티머스, 김봉현 옥중 폭로)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폭로 "야당·검찰 로비 및 표적수사"
- 이재오 상임고문, 김봉현 폭로에 '김종인비대위 자체 진상조사' 촉구
- 김봉현 폭로로 공수전환된 상황, 민주당은 공수처 주장,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
- 법무부, "윤석열 수사 제대로 안 해" ↔️ 대검찰청, "중상모략, 수사 똑바로 하고 있는 중"
- 민주당 김경협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고 특검하자. 내 투자가 단순 투자면 주호영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
(국민의힘, 내년 재보궐선거 관련 갈등)
-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후보는 안 보인다.”
-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당에 서울·부산시장 감이 정말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당 대표가 왜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지 모르겠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제고 없어서 김종인 흔들기로 이어지는 상황
(경기도 홍보비 논란)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재명 지사 임기 동안 홍보비 2배 증액 문제제기
- 이재명 지사, "2018년 홍보비는 남경필 지사가 편성한 것, 일베 댓글 수준의 조작 선동 중단해야"
(오늘부터 초1 매일 등교)
- 오늘부터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학생 2/3로 등교 인원 제한)
- 지역별 등교횟수 차이로 교육격차·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
(군대 내 성범죄)
- 최근 5년간 군 내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 10명 중 1명(민간 25.2%)
- 민주당 박성준 의원, " '군사법 개혁 과제' 시급"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0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5.8%(1%▲), 부정 50%(1.8%▼)
- 긍·부정 평가 4.2% 차이 → 4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
- 부정평가 6주 연속 50%대
→ 라임·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연루 의혹이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 대통령이 직접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지시했지만 부정 여론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2.2%(3.4%▼) / 국민의힘 29.6%(0.7%▲) / 무당층 13.6%(-)
- 열린민주당 8.9%(2.6%▲) / 국민의당 5.9%(0.3%▼) / 정의당 5.7%(0.6%▲)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5.8%(1%▲), 부정 50%(1.8%▼)
- 긍·부정 평가 4.2% 차이 → 4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
- 부정평가 6주 연속 50%대
→ 라임·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연루 의혹이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 대통령이 직접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지시했지만 부정 여론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2.2%(3.4%▼) / 국민의힘 29.6%(0.7%▲) / 무당층 13.6%(-)
- 열린민주당 8.9%(2.6%▲) / 국민의당 5.9%(0.3%▼) / 정의당 5.7%(0.6%▲)
[공정경제 3법]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 일감몰아주기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② 상법 개정안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자회사 이사가 모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
③ 금융그룹감독법
-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 그룹으로 지정해 금융 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 일감몰아주기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② 상법 개정안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자회사 이사가 모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
③ 금융그룹감독법
-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 그룹으로 지정해 금융 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10/20(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손 떼라’… 秋 또 수사지휘권 발동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부패의 결과
- 사설 ② : 월성1호기 감사 결론 → 조기 폐쇄 강행한 자들에게 책임 묻고 원자력 정책 정상화 검토해야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펀드게이트 물타기, 이성 상실
(중앙)
- 1면 :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윤석열·가족 직접 겨눴다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 사설 ①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
- 사설 ② : 전세 늘었다고 보고한 홍남기 부총리 → 현실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 내놓아야
(동아)
- 1면 : 추미애, 또 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 사건도 겨눴다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 사설 ① : 초유의 수사지휘권 남용 → 윤석열 찍어내기와 고의적 수사방해 비판 면키 어려워
- 사설 ② : 이어지는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 ‘식구 챙기기’ 인사 참담한 결과
- 사설 ③ : 한일관계 → 대화로 숨통 틔워야
(경향)
- 1면 : 추 법무, 라임·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에 ‘지휘권’ + 미 대선, 주식 불공정거래
- 사설 ① : 정부, 소비쿠폰 배포 → 방역과 경제의 양립의 출발점 돼야
- 사설 ② : 법무부, 난민 신속심사 제도 남용 →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펴야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수사팀, 정치적 의도 배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겨레)
- 1면 : 툰베리, 문 대통령에 “기후위기 행동으로 보여달라” + 택배노동자 사망, 추미애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과로 막기 위해 당일배송의 폐지, 분류인력 충원 등 적극 검토해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윤석열 총장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맞다
- 사설 ③ : 기후위기 → 기성세대, 미래세대 위해 행동에 나서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경제 활력 제고 위해 범적부적 노력 배가할 것(소비 진작, 수출 회복)
※ 수보회의 백드롭 교체, '나라답게, 정의롭게' → '위기에 강한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민주당)
- 부동산 정책 반성해야, 다양한 주거수요 부응·1가구 장기보유 세금 정책 마련(이낙연 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강력히 요구(김태년 원내대표)
- 정부, 오염수 방류 공동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만전을 기해야(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맡길 수 없어, 특검 수용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공정경제 3법을 후퇴시킨다면 재벌을 위한 ‘민주-국민의힘’ 야합 탄생(김종철 대표)
- 광주전남 통합 문제, 주민들 참여 속에 신중히 진행돼야(김종철 대표)
- 농업종사자에게 '국토관리자' 공적 지위 부여하고 수당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해야(김종철 대표)
- 복지 확대를 위해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해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19일(월), 수사지휘권 발동해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손 떼라 지시
-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도 배제하고 수사팀을 새로 재편할 것을 주문
- 수사지휘권에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도 포함시킨 것은 정치공세로 과하다는 지적도 있음
- 진보언론은 독립적 수사 강조, 보수언론은 권력 남용 비판
→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찰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사건
→ 새롭게 수사팀 구성해서 의혹 남기지 말고 수사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손 떼라’… 秋 또 수사지휘권 발동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부패의 결과
- 사설 ② : 월성1호기 감사 결론 → 조기 폐쇄 강행한 자들에게 책임 묻고 원자력 정책 정상화 검토해야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펀드게이트 물타기, 이성 상실
(중앙)
- 1면 :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윤석열·가족 직접 겨눴다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 사설 ①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
- 사설 ② : 전세 늘었다고 보고한 홍남기 부총리 → 현실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 내놓아야
(동아)
- 1면 : 추미애, 또 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 사건도 겨눴다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 사설 ① : 초유의 수사지휘권 남용 → 윤석열 찍어내기와 고의적 수사방해 비판 면키 어려워
- 사설 ② : 이어지는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 ‘식구 챙기기’ 인사 참담한 결과
- 사설 ③ : 한일관계 → 대화로 숨통 틔워야
(경향)
- 1면 : 추 법무, 라임·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에 ‘지휘권’ + 미 대선, 주식 불공정거래
- 사설 ① : 정부, 소비쿠폰 배포 → 방역과 경제의 양립의 출발점 돼야
- 사설 ② : 법무부, 난민 신속심사 제도 남용 →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펴야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수사팀, 정치적 의도 배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겨레)
- 1면 : 툰베리, 문 대통령에 “기후위기 행동으로 보여달라” + 택배노동자 사망, 추미애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과로 막기 위해 당일배송의 폐지, 분류인력 충원 등 적극 검토해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윤석열 총장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맞다
- 사설 ③ : 기후위기 → 기성세대, 미래세대 위해 행동에 나서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경제 활력 제고 위해 범적부적 노력 배가할 것(소비 진작, 수출 회복)
※ 수보회의 백드롭 교체, '나라답게, 정의롭게' → '위기에 강한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민주당)
- 부동산 정책 반성해야, 다양한 주거수요 부응·1가구 장기보유 세금 정책 마련(이낙연 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강력히 요구(김태년 원내대표)
- 정부, 오염수 방류 공동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만전을 기해야(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맡길 수 없어, 특검 수용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공정경제 3법을 후퇴시킨다면 재벌을 위한 ‘민주-국민의힘’ 야합 탄생(김종철 대표)
- 광주전남 통합 문제, 주민들 참여 속에 신중히 진행돼야(김종철 대표)
- 농업종사자에게 '국토관리자' 공적 지위 부여하고 수당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해야(김종철 대표)
- 복지 확대를 위해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해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19일(월), 수사지휘권 발동해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손 떼라 지시
-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도 배제하고 수사팀을 새로 재편할 것을 주문
- 수사지휘권에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도 포함시킨 것은 정치공세로 과하다는 지적도 있음
- 진보언론은 독립적 수사 강조, 보수언론은 권력 남용 비판
→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찰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사건
→ 새롭게 수사팀 구성해서 의혹 남기지 말고 수사해야
[10/21(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 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감사위원회 장악한 친정권 인사들의 방해로 관계자들 면책받아
- 사설 ② : 산자부, 월성1호기 관련 증거인멸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내야
(중앙)
- 1면 : "월성1호 언제 멈추나" 백운규 원전 위법 부른 문 대통령 한마디 + 금태섭 탈당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해야
- 사설 ② : 독감백신불안 → 정부가 국민 불안 키우고 있어, 사망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해야
(동아)
- 1면 : 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산자부 감사 방해에 대한 검찰조사로 진상 규명해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수사 무력화되고 있어 특검 외엔 대안 없다
- 사설 ③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 지나친 사생활 침해, 부동산 거래 더 위축될 것
(경향)
- 1면 : 알맹이 빠진 월성 1호기 감사…정부 ‘탈원전’ 유지
- 사설 ① : 독감백신불안 → 정부, 사망 사건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야
- 사설 ② : 월성1호기 감사 → 정쟁 끝내야
- 사설 ③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정부, 과세 형평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겨레)
- 1면 : 탈원전 정쟁만 남긴 월성1호기 감사
- 사설 ① : 민주당, 종부세 완화 → 시행되지도 않은 법 고치겠다는 것, 부적절
- 사설 ②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미루면 야당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법 개정 불가피
- 사설 ③ : 월성1호기 감사 → 경제성 평가만 하고 타당성, 지역 수용성 등 판단 안 해, 소모적 논란 끝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청와대)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야(문재인 대통령)
-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야(문재인 대통령)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서도 성공 모델 만들어달라(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강민석 대변인)
(민주당)
- 바이오헬스 분야, 잘 키우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큰 역할 할 것(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특검 주장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중립적 검찰 수사로 진실 밝히는 데 협조해야(신영대 대변인)
- 국민의힘, 가짜뉴스로 국민 현혹 말고 월성1호기 소모적 논쟁 끝내야(신영대 대변인)
-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 아냐(신영대 대변인)
- 국민의힘, '정쟁용 특검' 요구 중단하고 국감에 집중해야(박성준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눈 돌리기용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해결 방법이 특검 뿐이라는 확신 줄 뿐(주호영 원내대표)
- 월성1호기, 대통령 직접 나와서 탈원전 정책과 감사 개입에 대해 답변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무력화’에 불과(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보다 공평한 노후를 설계해야(김종철 대표)
- 정부·경남, 중소조선소 살리는 방안과 지역발전 대책 내놓아야(김종철 대표)
- 국민의힘, 검찰개혁 거부하는 것 아니라면 조건 없이 공수처장 추천해야(정호진 수석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월성1호기 감사)
- 20일(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때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발표
- 단서로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 감사하지 않아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함
- 진보언론, "탈원전 정책 발목잡기를 목표로 하는 소모적 정쟁 끝내야"
- 보수언론, "경제성 조작에 대해 책임 물어야, 탈원전 정책 재고해야"
→ 원자력 발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 감소 추세
→ 탈원전, 국민의 미래 위한 결정으로 정쟁의 대상 아냐
→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
→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독감 백신 사망)
- 독감 백신 접종 후 3명째 사망
- 방역당국,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 중단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국민들 불안감 느끼고 있어
→ 정부, 사망사건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야
→ 백신 불신이 접종 기피로 이어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창궐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 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감사위원회 장악한 친정권 인사들의 방해로 관계자들 면책받아
- 사설 ② : 산자부, 월성1호기 관련 증거인멸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내야
(중앙)
- 1면 : "월성1호 언제 멈추나" 백운규 원전 위법 부른 문 대통령 한마디 + 금태섭 탈당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해야
- 사설 ② : 독감백신불안 → 정부가 국민 불안 키우고 있어, 사망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해야
(동아)
- 1면 : 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산자부 감사 방해에 대한 검찰조사로 진상 규명해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수사 무력화되고 있어 특검 외엔 대안 없다
- 사설 ③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 지나친 사생활 침해, 부동산 거래 더 위축될 것
(경향)
- 1면 : 알맹이 빠진 월성 1호기 감사…정부 ‘탈원전’ 유지
- 사설 ① : 독감백신불안 → 정부, 사망 사건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야
- 사설 ② : 월성1호기 감사 → 정쟁 끝내야
- 사설 ③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정부, 과세 형평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겨레)
- 1면 : 탈원전 정쟁만 남긴 월성1호기 감사
- 사설 ① : 민주당, 종부세 완화 → 시행되지도 않은 법 고치겠다는 것, 부적절
- 사설 ②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미루면 야당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법 개정 불가피
- 사설 ③ : 월성1호기 감사 → 경제성 평가만 하고 타당성, 지역 수용성 등 판단 안 해, 소모적 논란 끝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청와대)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야(문재인 대통령)
-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야(문재인 대통령)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서도 성공 모델 만들어달라(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강민석 대변인)
(민주당)
- 바이오헬스 분야, 잘 키우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큰 역할 할 것(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특검 주장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중립적 검찰 수사로 진실 밝히는 데 협조해야(신영대 대변인)
- 국민의힘, 가짜뉴스로 국민 현혹 말고 월성1호기 소모적 논쟁 끝내야(신영대 대변인)
-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 아냐(신영대 대변인)
- 국민의힘, '정쟁용 특검' 요구 중단하고 국감에 집중해야(박성준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눈 돌리기용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해결 방법이 특검 뿐이라는 확신 줄 뿐(주호영 원내대표)
- 월성1호기, 대통령 직접 나와서 탈원전 정책과 감사 개입에 대해 답변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무력화’에 불과(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보다 공평한 노후를 설계해야(김종철 대표)
- 정부·경남, 중소조선소 살리는 방안과 지역발전 대책 내놓아야(김종철 대표)
- 국민의힘, 검찰개혁 거부하는 것 아니라면 조건 없이 공수처장 추천해야(정호진 수석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월성1호기 감사)
- 20일(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때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발표
- 단서로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 감사하지 않아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함
- 진보언론, "탈원전 정책 발목잡기를 목표로 하는 소모적 정쟁 끝내야"
- 보수언론, "경제성 조작에 대해 책임 물어야, 탈원전 정책 재고해야"
→ 원자력 발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 감소 추세
→ 탈원전, 국민의 미래 위한 결정으로 정쟁의 대상 아냐
→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
→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독감 백신 사망)
- 독감 백신 접종 후 3명째 사망
- 방역당국,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 중단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국민들 불안감 느끼고 있어
→ 정부, 사망사건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야
→ 백신 불신이 접종 기피로 이어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창궐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10/22(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윤석열 오늘 국감 출석, 식물총장 동물로 바뀌나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 사설 ② : 독감백신 사망 → 일단 중단하고 신속히 사망 원인 밝혀야
- 사설 ③ : 월성1호기 폐쇄 주역은 문 대통령, 왜곡, 조작, 뭉개고 덮기가 월성 1호기뿐이겠나
(중앙)
- 1면 : 정은경 "사망자 10명 공통점 없어···백신 종류·지역 다 달라"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대여당의 독선·오만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살 → 청와대와 정부, 한 달 간 뭐 했나
(동아)
- 1면 : 2022년 전작권 전환… 美, 사실상 ‘불가’ 통보
- 사설 ① : 모래 위에 세운 城 탈원전, 재검토하고 조작·은폐자 엄벌해야
- 사설 ② : 여당·추미애 →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여권의 정치놀음 멈춰야
- 사설 ③ : 중국, 역사 왜곡 삼가야
(경향)
- 1면 : ‘세’ 유지 위해 ‘세’ 깎는 여당
- 사설 ① : 시장 제대로 감독 못한 금융당국 → 통렬히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과로사 → 택배노동 해결 대화기구 필요
- 사설 ③ : 금태섭 탈당 → 민주당의 오만과 편협, 가벼이 봐선 안 돼
(한겨레)
- 1면 : “임대인 같이 나앉을 판 은행 이자는 못 깎나요”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민주당 포용성 아쉬워0
- 사설 ② : 백신 접종 사망 → 신속하게 원인 규명해 국민 불안 해소해야
- 사설 ③ : 원전 → 경제성 제대로 따지면 석탄발전 같은 '좌초자산'될 것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로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더 강화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
-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람
(민주당)
-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과 사회안전망 확보 시급(이낙연 대표)
- 민주당은 26일이 지나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 들어갈 것(김태년 원내대표)
-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수사, 국민들 납득시키려면 특검 말고 다른 방법 없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월성1호기 폐기에 대한 책임 피할 수 없을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정의당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싸움에 나설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독감백신 사망)
- 어제까지 사망자 11명까지 증가
- 질병관리청 긴급 브리핑
·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약 1297만명
·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신고한 경우 431명(사망 사례 포함)
· 이상반응은 대부분 알레르기 등과 같은 경증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 흔들려)
- 조경태 의원, "김종인 비대위 여기서 끝내야…전당대회 열자"
- 박관용 전 국회의장, "야당이 야당 역할 못한다"
- 김기현 의원, "탈당 의원 복귀시켜 뺄셈 말고 곱셈의 정치 해야"
→ 중진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돕지 않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잠룡후보를 폄하하는듯한 발언으로 신뢰 잃고 있음
→ 지지율 확보가 관건인데 비호감도가 높아 반등 어려울 듯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윤석열 오늘 국감 출석, 식물총장 동물로 바뀌나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 사설 ② : 독감백신 사망 → 일단 중단하고 신속히 사망 원인 밝혀야
- 사설 ③ : 월성1호기 폐쇄 주역은 문 대통령, 왜곡, 조작, 뭉개고 덮기가 월성 1호기뿐이겠나
(중앙)
- 1면 : 정은경 "사망자 10명 공통점 없어···백신 종류·지역 다 달라"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대여당의 독선·오만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살 → 청와대와 정부, 한 달 간 뭐 했나
(동아)
- 1면 : 2022년 전작권 전환… 美, 사실상 ‘불가’ 통보
- 사설 ① : 모래 위에 세운 城 탈원전, 재검토하고 조작·은폐자 엄벌해야
- 사설 ② : 여당·추미애 →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여권의 정치놀음 멈춰야
- 사설 ③ : 중국, 역사 왜곡 삼가야
(경향)
- 1면 : ‘세’ 유지 위해 ‘세’ 깎는 여당
- 사설 ① : 시장 제대로 감독 못한 금융당국 → 통렬히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과로사 → 택배노동 해결 대화기구 필요
- 사설 ③ : 금태섭 탈당 → 민주당의 오만과 편협, 가벼이 봐선 안 돼
(한겨레)
- 1면 : “임대인 같이 나앉을 판 은행 이자는 못 깎나요”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민주당 포용성 아쉬워0
- 사설 ② : 백신 접종 사망 → 신속하게 원인 규명해 국민 불안 해소해야
- 사설 ③ : 원전 → 경제성 제대로 따지면 석탄발전 같은 '좌초자산'될 것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로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더 강화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
-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람
(민주당)
-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과 사회안전망 확보 시급(이낙연 대표)
- 민주당은 26일이 지나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 들어갈 것(김태년 원내대표)
-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수사, 국민들 납득시키려면 특검 말고 다른 방법 없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월성1호기 폐기에 대한 책임 피할 수 없을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정의당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싸움에 나설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독감백신 사망)
- 어제까지 사망자 11명까지 증가
- 질병관리청 긴급 브리핑
·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약 1297만명
·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신고한 경우 431명(사망 사례 포함)
· 이상반응은 대부분 알레르기 등과 같은 경증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 흔들려)
- 조경태 의원, "김종인 비대위 여기서 끝내야…전당대회 열자"
- 박관용 전 국회의장, "야당이 야당 역할 못한다"
- 김기현 의원, "탈당 의원 복귀시켜 뺄셈 말고 곱셈의 정치 해야"
→ 중진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돕지 않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잠룡후보를 폄하하는듯한 발언으로 신뢰 잃고 있음
→ 지지율 확보가 관건인데 비호감도가 높아 반등 어려울 듯
※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싸이리서치, 10/20)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김영춘 17.4% / 김해영 9.9% / 박인영 10.9%
없음 28.4% / 기타·잘 모름 33.5%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서병수 17.3% / 박형준 16.6% / 이언주 15.7% / 이진복 7.7%
유재중 4.9% / 없음 24.4% / 기타·잘 모름 13.4%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1.7% / 국민의힘 39.4%
정의당 3.7% / 국민의당 2% / 열린민주당 0.9%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김영춘 17.4% / 김해영 9.9% / 박인영 10.9%
없음 28.4% / 기타·잘 모름 33.5%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서병수 17.3% / 박형준 16.6% / 이언주 15.7% / 이진복 7.7%
유재중 4.9% / 없음 24.4% / 기타·잘 모름 13.4%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1.7% / 국민의힘 39.4%
정의당 3.7% / 국민의당 2% / 열린민주당 0.9%
[10/26(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국도 1등 할수있다, 그걸 보여준 이건희
- 사설 ① :이건희 회장 별세 → 세계 1위 DNA심어준 혁신의 기업가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 국방부, 북한과 입 맞추느라 시신소각 발표 뒤집어
(중앙)
- 1면 : 대한민국 초일류 시대 연 개척자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금과옥조였던 혁신과 리더십 되새겨야
- 사설 ② : 전세난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수정 고민해야
(동아)
- 1면 : 초일류 남기다… 삼성전자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 별세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어, 위기의 시기인 만큼 이건희 정실 필요
- 사설 ② : 정치권, 검찰총장 거취 왈가왈부 멈추고 윤석열 총장도 책임 다해야
- 사설 ③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 정부가 북한 주장에 맞추려 하는 건지 의심돼
(경향)
- 1면 :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 윤석열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이 회장 빛과 그늘 남겨,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결정 → 이제 첫 발, 더는 시간 끌면 안 돼
- 사설 ③ : 조류독감 → 철저히 대응해서 피해 최소화해야
(한겨레)
- 1면 : 공수처장 야 추천위원 ‘윤곽’…정식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공감과 연대가 절실
- 사설 ② :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이 회장 성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탈법·편법의 어두운 유산 청산해야
- 사설 ③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결정 → 지연전술이라면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한국판 뉴딜, 코로나 재난 이후 새로운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낙연 대표)
- 검찰총장 직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강선우 대변인)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검찰개혁의 신호탄 울리길(강선우 대변인)
-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사필귀정(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정부, 백신접종 중단하라(배준영 대변인)
- 즉각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황규환 부대변인)
(정의당)
- 대검 국정감사,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정호진 대변인)
-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 방침, 자본 기득권에 대한 굴복(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 문재인 대통령 : 이건희 회장, 한국 재계 상징..깊이 애도
- 민주당 : 이 회장, 한국 경제 성장과 재벌체제 강화와 무노조 경영이란 빛과 그림자 남겨(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 후대가 기억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정의당 : 이 회장이 남긴 무노조 경영, 불법 경영권 승계 같은 어두운 그림자 지우고 재벌개혁 자임하는 삼성 되길
- 민주노총 : 삼성, 남겨진 그림자 청산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국민에게 기억되는 모습 보여야
- 한국노총 : 경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은 짙은 그늘이며 명백한 과오
- 반올림 : 이 회장, 반도체 신화와 영광 독차지, 삼성의 어두운 역사는 이건희 죽음과 함께 끝나야
(한국판 뉴딜)
- 25일(일) 당정,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선정 후 연내 입법 추진 의사 밝혀
-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 주목
- 국민의힘 : 재정 지출 동원환 경기 활성화 대책 실효성 여부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
- 10대 핵심 사업 :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국도 1등 할수있다, 그걸 보여준 이건희
- 사설 ① :이건희 회장 별세 → 세계 1위 DNA심어준 혁신의 기업가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 국방부, 북한과 입 맞추느라 시신소각 발표 뒤집어
(중앙)
- 1면 : 대한민국 초일류 시대 연 개척자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금과옥조였던 혁신과 리더십 되새겨야
- 사설 ② : 전세난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수정 고민해야
(동아)
- 1면 : 초일류 남기다… 삼성전자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 별세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어, 위기의 시기인 만큼 이건희 정실 필요
- 사설 ② : 정치권, 검찰총장 거취 왈가왈부 멈추고 윤석열 총장도 책임 다해야
- 사설 ③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 정부가 북한 주장에 맞추려 하는 건지 의심돼
(경향)
- 1면 :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 윤석열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이 회장 빛과 그늘 남겨,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결정 → 이제 첫 발, 더는 시간 끌면 안 돼
- 사설 ③ : 조류독감 → 철저히 대응해서 피해 최소화해야
(한겨레)
- 1면 : 공수처장 야 추천위원 ‘윤곽’…정식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공감과 연대가 절실
- 사설 ② :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이 회장 성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탈법·편법의 어두운 유산 청산해야
- 사설 ③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결정 → 지연전술이라면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한국판 뉴딜, 코로나 재난 이후 새로운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낙연 대표)
- 검찰총장 직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강선우 대변인)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검찰개혁의 신호탄 울리길(강선우 대변인)
-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사필귀정(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정부, 백신접종 중단하라(배준영 대변인)
- 즉각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황규환 부대변인)
(정의당)
- 대검 국정감사,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정호진 대변인)
-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 방침, 자본 기득권에 대한 굴복(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 문재인 대통령 : 이건희 회장, 한국 재계 상징..깊이 애도
- 민주당 : 이 회장, 한국 경제 성장과 재벌체제 강화와 무노조 경영이란 빛과 그림자 남겨(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 후대가 기억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정의당 : 이 회장이 남긴 무노조 경영, 불법 경영권 승계 같은 어두운 그림자 지우고 재벌개혁 자임하는 삼성 되길
- 민주노총 : 삼성, 남겨진 그림자 청산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국민에게 기억되는 모습 보여야
- 한국노총 : 경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은 짙은 그늘이며 명백한 과오
- 반올림 : 이 회장, 반도체 신화와 영광 독차지, 삼성의 어두운 역사는 이건희 죽음과 함께 끝나야
(한국판 뉴딜)
- 25일(일) 당정,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선정 후 연내 입법 추진 의사 밝혀
-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 주목
- 국민의힘 : 재정 지출 동원환 경기 활성화 대책 실효성 여부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
- 10대 핵심 사업 :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 전국 정례조사(갤럽 10월 3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3%(4%▼), 잘못하고 있다 45%(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32%)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1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3%▼) / 국민의힘 17%(1%▼) / 무당층 34%(3%▲)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4%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0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5.6%(0.2%▼), 부정 49.6%(0.4%▼)
- 부정평가 3주 연속 하락해 7주만에 50% 아래로 내려옴
→ 라임·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연루 의혹이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 대통령이 직접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지시했지만 부정 여론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1%(2.9%▲) / 국민의힘 27.3%(2.3%▼) / 무당층 15%(1.4▲)
- 열린민주당 7.1% / 국민의당 6.8% / 정의당 5.4%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3%(4%▼), 잘못하고 있다 45%(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32%)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1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3%▼) / 국민의힘 17%(1%▼) / 무당층 34%(3%▲)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4%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0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5.6%(0.2%▼), 부정 49.6%(0.4%▼)
- 부정평가 3주 연속 하락해 7주만에 50% 아래로 내려옴
→ 라임·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연루 의혹이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 대통령이 직접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지시했지만 부정 여론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1%(2.9%▲) / 국민의힘 27.3%(2.3%▼) / 무당층 15%(1.4▲)
- 열린민주당 7.1% / 국민의당 6.8% / 정의당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