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
-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함(환매)
-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 선언(피해액 1조 6천억원)
-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TRS 레버리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연루됐다는 의혹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사건
※ 폰지사기 :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 TRS 레버리지 : 투자받은 만큼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

(개요)
- 금리가 1~2% 수준일 때 5~8% 상품 판매 → 실제 초기엔 그 수익을 지급함
- 펀드 판매시 환급성이 좋아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투자 상품은 환급 어려운 고수익 상품
- 중간중간 환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새로운 펀드 판매로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환급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 이후 손실이 커졌고 펀드투자한 곳은 펀드 가치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
- 그러던 중 펀드청산을 하게 됐고 손실은 40~50%에 육박
- 투자금 1억인 사람은 5천만원을 돌려받겠지만 초기 투자금이 법인도 섞여있고 대출금도 섞어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손실률을 상회 →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문제점)
- 어차피 투자는 손실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운용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투자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환급이 어려운 펀드에 투자해놓고 환급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다는 점
- 당장 환급이 안 되니 새로운 펀드를 판매해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환급요청한 사람에게 준 점

(라임자산운용)
- 2012.03.30 설립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 2019년 7월 말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 5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사태 일지)
- 2019.07 사모펀드 1위 라임, 돌려막기 의혹 제기 → 검찰 라임 조사 착수
- 2019.08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
- 2019.10 라임 기자간담회 "원금 지킬 것" → 모펀드 3개, 자펀드 149개 환매 중단 공식 선언(1조 3363억원)
- 2019.11 라임 투자사 리드 횡령 사건 연루(이종필 부사장 도주)
- 2019.11 라임 펀드 회계실사 실시
- 2019.12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처 '美IIG' 폰지사기 드러나 자금 동결
- 2020.01 환매 중단 모펀드 3개, 자펀드 157개로 확대(일부 환매 후 미환매액 1조 5587억원)
- 2020.01 3월만기 예정 모펀드 1개, 자펀드 16개 환매 중단 가능성
- 2020.02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발표
- 2020.02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제도 개선
·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 개방형 펀드 유동성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을 경우 펀드 설정 제한
- 2020.08 펀드 판매한 은행 금감원 권고수용(손실액 판매사 100% 배상)

(라임사태 근본원인)
-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근본원인(2015년)
· 운용사 설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
· 투자자산 공시 의무 면제 → 수탁사와 판매사의 깜깜이 투자 가능하게 함
· 최소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춤 →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

[10/15(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임대차법 부메랑에… 경제수장 두번 맞았다 +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정부, '재정 부도' 상황에도 태평
- 사설 ② : 부동산 전세난→ 정부 실정으로 국민들 피해보고 있어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리소굴

(중앙)
- 1면 : "옵티머스 윤석호, 청와대 아내 통해 사태 막겠다 했다" + 한·미 전작권 전환 충돌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정부여당, 수서단서 문건 가짜로 몰지말고 특검해야
- 사설 ② : 학생부종합전형 → 갈수록 금수저·깜깜이 '학종산성', 존립명분 없어

(동아)
- 1면 : “금감원 前국장에 돈전달” 석달만에 늑장 압수수색 + 이수혁, 요양병원 코로나, 전작권
- 사설 ① : 전작권 환수 → 조건 안 되는데 일정에 맞추겠다는 발상 버려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 퇴행적인 행태 반복하지말고 긴장해야
- 사설 ③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제조업 미래 연다는 각오로 혁신해야

(경향)
- 1면 : 또 요양병원…지역사회 ‘집단감염 패턴’ 못 끊었다 + 재정준칙,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해야
- 사설 ② : 화력발전 5개사 →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 사설 ③ : 베를린 소녀상 철거 중단 → 시민사회 노력의 결과. 정부, 개입하지 말고 향후 대응에 집중해야.

(한겨레)
- 1면 : 18시간 근무·2만7천보·430개 택배…길고도 무거운 하루 + 코로나, 부동산
- 사설 ① : 현대 정의선 회장 취임 → 사회·이웃·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청와대)
- 라임·옵티머스 관련,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문재인 대통령)
- 한중일 회의 관련, 만남은 선결조건 아냐. 3국 정상회의 성사 위해 노력할 것(강민석 대변인)

(민주당)
- 한일 간 역사문제를 이유로 한중일 회의 불참한 스가 총리의 태도, 지도국가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낙연 대표)
-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문제 없어, 국민의힘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춰야(김태년 원내대표)
- 진중권씨는 삼국지의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박진영 상근부대변인)
※ 예형 : 예의없는 독설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황조의 손에 죽음
※ 박진영 부대변인 메시지는 13일자 메시지지만 재밌어서 추가^^

(국민의힘)
- 75조 쏟아 붓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선거용 지역 예산뿌리기 의심돼(윤희석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특검만이 답(윤희석 대변인)
- 이수혁, 베를린 소녀상, 중국BTS, 일본 한중일 회의 불참 등 외교적 난제들에 외교부 제역할 해야(황규환 부대변인)

(정의당)
- 오늘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민주당, 이상직 탈당 꼬리자르기 말고 뭘 했나.(강은미 원내대표)
- 삼성, 출입증 돌려가며 국회 방역시스템 무너뜨려. 노답.(류호정 의원)
-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공정경제 3법)
- 14일(수)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 3법 간담회 개최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 3법’ 입법 보류 요청
- "병든 닭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 던지면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정경제3법 정기국회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고민할 것"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 국민의힘)
- 친박계 인사 김상훈 의원 경선준비위원장으로 단수 추천 →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 흔들려
- 김선동 사무총장, 14일(수) 출마하겠다면서 사무총장직 사퇴
-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경선위원직 사퇴 의사 밝힘
- 오신환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질문 회피
-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 : 권영세·박진·윤희숙 의원(이상 현역), 나경원·이혜훈·김선동·지상욱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상 원외)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통계 분석)
- 14일(수)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2020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통계' 발표
-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38.4%,
- 성별 비정규직 비율 : 남성 30%, 여성 48.4%
-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조직률 6.7％(전국 평균 3.0%)

(발전소 노동자)
- 화력발전 5개사, 김용균 사망 이후 2인 1조 근무 시행하겠다며 비정규직 307명 채용
-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들이 3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해소 안 돼
-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
→ 정부·발전 5사, 약속대로 특조위 권고안 조속히 실천해야

(재정준칙)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연 0.50%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

[10/16(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 + 서훈 방미, 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월성 1호 감사 → 산업부 은폐·조작 범죄 행위 밝혀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이러고도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면 기적
- 사설 ③ :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주문 → 울산선거공작부터 성역 없이 수사해야

(중앙)
- 1면 :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 전세난, 감사원장
- 사설 ①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난맥에 빠진 한·미 동맹의 현주소 보여줘
- 사설 ② : 추미애 장관 →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응해 장관직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동아)
- 1면 : 美, 한미 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뺐다 + 라임·옵티머스, 감사원장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대통령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수사팀 독립시켜 행동으로 보여줘야
- 사설 ②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 '주한미군 현상유지' 조항 빠져, 동맹 갈등 우려돼
- 사설 ③ : 코로나19 방역 → 고위험 시설 방역부터 보강해 가을 겨울 대유행 대비해야

(경향)
- 1면 : ‘가습기살균제 독성 입증’ 논문 국제 공인 + 서훈 방미, 부동산 불평등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청와대, 연루된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경위 해명해야
- 사설 ② : 전작권 환수 → 미국,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 사설 ③ : 전세난 → 공공 매입임대주택 시행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겨레)
- 1면 : 허리 펼 틈 없는 10시간 상하차…하룻밤새 골병드는 ‘극한 노동’ + 미 대선, 한반도 정세관리
- 사설 ① : 성소수자 축복 목사, 교회 재판서 유죄 → 사랑보다 혐오 조장에 앞서는 교회 개탄스러워
- 사설 ② : 미국, 전작권 환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 →정부, 흔들리지 말아야
- 사설 ③ : 총선 선거범죄 무더기 기소 → 법원 엄정한 판단 내려야, 선제적인 선거법 위반 차단에 힘 써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번 정기국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검찰, 라임·옵티머스 사건 성역 두지 말고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김태년 원내대표)
- 지역균형뉴딜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사명(허영 대변인)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역사에 또 다른 과오가 될 것(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사태 조사 지시가 진심이라면 육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배준영 대변인)
- 주미 대사, 한미동맹 자신 없으면 사퇴가 답(허청회 부대변인)

(정의당)
- 민주당&국민의힘, 낙태죄 폐지 신속하게 마무리 촉구(김종철 대표)
- 재정준칙 도입 반대,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 철회 요구(김종철 대표)
-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측 증인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선거법 기소된 의원 명단)(여당중진의원실 A모비서 작성)
① 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이규민(경기 안성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

②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김병욱(포항 남구·울릉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권명호(울산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성민(울산 중구),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조수진(비례)
*권명호는 배우자 기소로 벌금 300만원시 상실

③ 정의당&무소속
이은주(비례),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일자별 주요 사건
10.16(금) 부마항쟁 기념일
10.17(토) 유신헌법 선포

※ 전국 정례조사(갤럽 10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7%(3%▲), 잘못하고 있다 42%(6%▼) → 골든크로스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29%)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1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대북관계(10%)
- 40대 긍정률 가장 높고 / 60대이상 부정률 가장 높음
→ 국감 영향으로 부정 평가 분산
→ 추석 전과 비교해 부동산·북한 언급 증가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8%(1%▲) / 국민의힘 18%(3%▼) / 무당층 31%
- 정의당 5% / 국민의당 4% / 열린민주당 3%

※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주간조선)
① 오세훈 24.6% ② 안철수 18.4% ③ 박주민 10.9%
④ 박영선 9.6% ⑤ 추미애 6.5% ⑥ 조은희 6.1%
⑦ 윤희숙 6.0% ⑧ 우상호 4.6%항사
⑨ 적합한 인물 없다 13.3%
→ 야권 후보 지지율 합 55.1% > 여권 후보 지지율 합 31.6%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629100001

[10/19(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웜비어 부모의 편지 “문대통령, 北거짓말과 싸워야” + 일본, 라임·옵티머스
- 사설 ① : 피살된 공무원 형, “북한 만행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
- 사설 ② : 국정 책임자들이 국가적 사태들을 두고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비정상의 극치
→ 해군·외교부·검찰 다 언론 보고 알았다고 비판하는데 윤석열만 충견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이라고 비호, 전형적인 조선일보 스타일
- 사설 ③ : 법무부의 윤석열 찍어내기 →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비리 은폐와 법치 파괴

(중앙)
- 1면 : '라임 주범' 옥중 한마디에...추미애, 윤석열 목에 칼 들이댔다 + 스와 측근 여당 정치인 회동
- 사설 ① : 법무부·대검 충돌 →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특검뿐
- 사설 ② : 저항 심한 탈원전 감사 → 감사원, 외압 굴복 말고 시시비비 가려야

(동아)
- 1면 : 추미애 “野수사 안했다” 윤석열 “중상모략” + 전세난, 미 대선
- 사설 ① : 정부, 소비 촉진책 재가동 → '닫기↔️소비촉진' 같은 단순한 방역정책에 의존하지 말아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공정한 수사 위해 특검 도입해야
- 사설 ③ : 민노총, 노동개혁 검토 한 마디에 난리 → 노동은 성역 아냐

(경향)
- 1면 : 법무부 “윤 총장, 라임 수사 제대로 안 해”…대검 “중상모략” 추미애·윤석열, 다시 충돌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막아야
- 사설 ② : 법무부·검찰 갈등 → 진실 규명할 독립적 수사팀 필요해
- 사설 ③ : 일본, 미국 클린네트워크 보류 → 외교원칙·전략 분명히 해야 국익 지킬 수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한겨레)
- 1면 : 추미애 “편파 지휘”-윤석열 “중상모략”…라임 수사 정면충돌 + 택배 노동자 사망
- 사설 ① : 야당·검찰 로비 및 표적수사 의혹 → 독립적 수사로 밝혀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올해만 10번째 과로사 →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공공기관 투자 → 전면적인 실태조사로 책임자 가려내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보수단체 집회, 경찰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해주길(이낙연 대표)
- 파기환송 '무죄', 사법부에 경의, 도민들께 죄송(이재명 경기도지사)
-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강선우 대변인)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코로나 시대 어쩔 수 없는 비극 아냐(조은주 청년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사건, 파도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 민주당 더 이상 축소말아야(주호영 원내대표)
- 라스 게이트, 특검이 답(배준영 대변인)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재벌 눈치보며 갑론을박하는데 노동자 생존권 문제는 모른 척(김종철 대표)
- 진보의 금기 깨겠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국민연금에 통합하자(김종철 대표)
- 이상직 의원 국감 증인 채택 불발 아쉬워, 민주당 나서서 의원직 박탈해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부동산 전세난)
- 지난달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 123.9(전달보다 1.8포인트 상승)
- 지난주 서울 전세수급지수 191.9(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 196.9에 근접)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0.08%(68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 기간 상승)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확대되는 경향
- 임차인, 전셋집 구하기 위해 '성공보수'제안, 제비뽑기로 계약자 뽑기도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

(라임·옵티머스, 김봉현 옥중 폭로)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폭로 "야당·검찰 로비 및 표적수사"
- 이재오 상임고문, 김봉현 폭로에 '김종인비대위 자체 진상조사' 촉구
- 김봉현 폭로로 공수전환된 상황, 민주당은 공수처 주장,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
- 법무부, "윤석열 수사 제대로 안 해" ↔️ 대검찰청, "중상모략, 수사 똑바로 하고 있는 중"
- 민주당 김경협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고 특검하자. 내 투자가 단순 투자면 주호영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

(국민의힘, 내년 재보궐선거 관련 갈등)
-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후보는 안 보인다.”
-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당에 서울·부산시장 감이 정말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당 대표가 왜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지 모르겠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제고 없어서 김종인 흔들기로 이어지는 상황

(경기도 홍보비 논란)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재명 지사 임기 동안 홍보비 2배 증액 문제제기
- 이재명 지사, "2018년 홍보비는 남경필 지사가 편성한 것, 일베 댓글 수준의 조작 선동 중단해야"

(오늘부터 초1 매일 등교)
- 오늘부터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학생 2/3로 등교 인원 제한)
- 지역별 등교횟수 차이로 교육격차·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

(군대 내 성범죄)
- 최근 5년간 군 내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 10명 중 1명(민간 25.2%)
- 민주당 박성준 의원, " '군사법 개혁 과제' 시급"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0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5.8%(1%▲), 부정 50%(1.8%▼)
- 긍·부정 평가 4.2% 차이 → 4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
- 부정평가 6주 연속 50%대
→ 라임·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연루 의혹이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 대통령이 직접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지시했지만 부정 여론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2.2%(3.4%▼) / 국민의힘 29.6%(0.7%▲) / 무당층 13.6%(-)
- 열린민주당 8.9%(2.6%▲) / 국민의당 5.9%(0.3%▼) / 정의당 5.7%(0.6%▲)

[공정경제 3법]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 일감몰아주기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② 상법 개정안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자회사 이사가 모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

③ 금융그룹감독법
-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 그룹으로 지정해 금융 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10/20(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손 떼라’… 秋 또 수사지휘권 발동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 사설 ① : 라임·옵티머스 →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부패의 결과
- 사설 ② : 월성1호기 감사 결론 → 조기 폐쇄 강행한 자들에게 책임 묻고 원자력 정책 정상화 검토해야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펀드게이트 물타기, 이성 상실

(중앙)
- 1면 :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윤석열·가족 직접 겨눴다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 사설 ①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
- 사설 ② : 전세 늘었다고 보고한 홍남기 부총리 → 현실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 내놓아야

(동아)
- 1면 : 추미애, 또 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 사건도 겨눴다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 사설 ① : 초유의 수사지휘권 남용 → 윤석열 찍어내기와 고의적 수사방해 비판 면키 어려워
- 사설 ② : 이어지는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 ‘식구 챙기기’ 인사 참담한 결과
- 사설 ③ : 한일관계 → 대화로 숨통 틔워야

(경향)
- 1면 : 추 법무, 라임·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에 ‘지휘권’ + 미 대선, 주식 불공정거래
- 사설 ① : 정부, 소비쿠폰 배포 → 방역과 경제의 양립의 출발점 돼야
- 사설 ② : 법무부, 난민 신속심사 제도 남용 →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펴야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수사팀, 정치적 의도 배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겨레)
- 1면 : 툰베리, 문 대통령에 “기후위기 행동으로 보여달라” + 택배노동자 사망, 추미애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과로 막기 위해 당일배송의 폐지, 분류인력 충원 등 적극 검토해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윤석열 총장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맞다
- 사설 ③ : 기후위기 → 기성세대, 미래세대 위해 행동에 나서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경제 활력 제고 위해 범적부적 노력 배가할 것(소비 진작, 수출 회복)
※ 수보회의 백드롭 교체, '나라답게, 정의롭게' → '위기에 강한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민주당)
- 부동산 정책 반성해야, 다양한 주거수요 부응·1가구 장기보유 세금 정책 마련(이낙연 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강력히 요구(김태년 원내대표)
- 정부, 오염수 방류 공동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만전을 기해야(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맡길 수 없어, 특검 수용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공정경제 3법을 후퇴시킨다면 재벌을 위한 ‘민주-국민의힘’ 야합 탄생(김종철 대표)
- 광주전남 통합 문제, 주민들 참여 속에 신중히 진행돼야(김종철 대표)
- 농업종사자에게 '국토관리자' 공적 지위 부여하고 수당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해야(김종철 대표)
- 복지 확대를 위해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해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19일(월), 수사지휘권 발동해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손 떼라 지시
-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도 배제하고 수사팀을 새로 재편할 것을 주문
- 수사지휘권에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도 포함시킨 것은 정치공세로 과하다는 지적도 있음
- 진보언론은 독립적 수사 강조, 보수언론은 권력 남용 비판
→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찰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사건
→ 새롭게 수사팀 구성해서 의혹 남기지 말고 수사해야

[10/21(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 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감사위원회 장악한 친정권 인사들의 방해로 관계자들 면책받아
- 사설 ② : 산자부, 월성1호기 관련 증거인멸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내야

(중앙)
- 1면 : "월성1호 언제 멈추나" 백운규 원전 위법 부른 문 대통령 한마디 + 금태섭 탈당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해야
- 사설 ② : 독감백신불안 → 정부가 국민 불안 키우고 있어, 사망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해야

(동아)
- 1면 : 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산자부 감사 방해에 대한 검찰조사로 진상 규명해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수사 무력화되고 있어 특검 외엔 대안 없다
- 사설 ③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 지나친 사생활 침해, 부동산 거래 더 위축될 것

(경향)
- 1면 : 알맹이 빠진 월성 1호기 감사…정부 ‘탈원전’ 유지
- 사설 ① : 독감백신불안 → 정부, 사망 사건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야
- 사설 ② : 월성1호기 감사 → 정쟁 끝내야
- 사설 ③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정부, 과세 형평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겨레)
- 1면 : 탈원전 정쟁만 남긴 월성1호기 감사
- 사설 ① : 민주당, 종부세 완화 → 시행되지도 않은 법 고치겠다는 것, 부적절
- 사설 ②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미루면 야당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법 개정 불가피
- 사설 ③ : 월성1호기 감사 → 경제성 평가만 하고 타당성, 지역 수용성 등 판단 안 해, 소모적 논란 끝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청와대)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야(문재인 대통령)
-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야(문재인 대통령)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서도 성공 모델 만들어달라(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강민석 대변인)

(민주당)
- 바이오헬스 분야, 잘 키우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큰 역할 할 것(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특검 주장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중립적 검찰 수사로 진실 밝히는 데 협조해야(신영대 대변인)
- 국민의힘, 가짜뉴스로 국민 현혹 말고 월성1호기 소모적 논쟁 끝내야(신영대 대변인)
-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 아냐(신영대 대변인)
- 국민의힘, '정쟁용 특검' 요구 중단하고 국감에 집중해야(박성준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눈 돌리기용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해결 방법이 특검 뿐이라는 확신 줄 뿐(주호영 원내대표)
- 월성1호기, 대통령 직접 나와서 탈원전 정책과 감사 개입에 대해 답변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무력화’에 불과(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보다 공평한 노후를 설계해야(김종철 대표)
- 정부·경남, 중소조선소 살리는 방안과 지역발전 대책 내놓아야(김종철 대표)
- 국민의힘, 검찰개혁 거부하는 것 아니라면 조건 없이 공수처장 추천해야(정호진 수석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월성1호기 감사)
- 20일(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때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발표
- 단서로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 감사하지 않아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함
- 진보언론, "탈원전 정책 발목잡기를 목표로 하는 소모적 정쟁 끝내야"
- 보수언론, "경제성 조작에 대해 책임 물어야, 탈원전 정책 재고해야"
→ 원자력 발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 감소 추세
→ 탈원전, 국민의 미래 위한 결정으로 정쟁의 대상 아냐
→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
→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독감 백신 사망)
- 독감 백신 접종 후 3명째 사망
- 방역당국,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 중단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국민들 불안감 느끼고 있어
→ 정부, 사망사건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야
→ 백신 불신이 접종 기피로 이어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창궐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10/22(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윤석열 오늘 국감 출석, 식물총장 동물로 바뀌나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 사설 ② : 독감백신 사망 → 일단 중단하고 신속히 사망 원인 밝혀야
- 사설 ③ : 월성1호기 폐쇄 주역은 문 대통령, 왜곡, 조작, 뭉개고 덮기가 월성 1호기뿐이겠나

(중앙)
- 1면 : 정은경 "사망자 10명 공통점 없어···백신 종류·지역 다 달라"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대여당의 독선·오만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살 → 청와대와 정부, 한 달 간 뭐 했나

(동아)
- 1면 : 2022년 전작권 전환… 美, 사실상 ‘불가’ 통보
- 사설 ① : 모래 위에 세운 城 탈원전, 재검토하고 조작·은폐자 엄벌해야
- 사설 ② : 여당·추미애 →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여권의 정치놀음 멈춰야
- 사설 ③ : 중국, 역사 왜곡 삼가야

(경향)
- 1면 : ‘세’ 유지 위해 ‘세’ 깎는 여당
- 사설 ① : 시장 제대로 감독 못한 금융당국 → 통렬히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과로사 → 택배노동 해결 대화기구 필요
- 사설 ③ : 금태섭 탈당 → 민주당의 오만과 편협, 가벼이 봐선 안 돼

(한겨레)
- 1면 : “임대인 같이 나앉을 판 은행 이자는 못 깎나요”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민주당 포용성 아쉬워0
- 사설 ② : 백신 접종 사망 → 신속하게 원인 규명해 국민 불안 해소해야
- 사설 ③ : 원전 → 경제성 제대로 따지면 석탄발전 같은 '좌초자산'될 것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로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더 강화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
-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람

(민주당)
-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과 사회안전망 확보 시급(이낙연 대표)
- 민주당은 26일이 지나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 들어갈 것(김태년 원내대표)
-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수사, 국민들 납득시키려면 특검 말고 다른 방법 없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월성1호기 폐기에 대한 책임 피할 수 없을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정의당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싸움에 나설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독감백신 사망)
- 어제까지 사망자 11명까지 증가
- 질병관리청 긴급 브리핑
·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약 1297만명
·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신고한 경우 431명(사망 사례 포함)
· 이상반응은 대부분 알레르기 등과 같은 경증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 흔들려)
- 조경태 의원, "김종인 비대위 여기서 끝내야…전당대회 열자"
- 박관용 전 국회의장, "야당이 야당 역할 못한다"
- 김기현 의원, "탈당 의원 복귀시켜 뺄셈 말고 곱셈의 정치 해야"
→ 중진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돕지 않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잠룡후보를 폄하하는듯한 발언으로 신뢰 잃고 있음
→ 지지율 확보가 관건인데 비호감도가 높아 반등 어려울 듯

※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싸이리서치, 10/20)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김영춘 17.4% / 김해영 9.9% / 박인영 10.9%
없음 28.4% / 기타·잘 모름 33.5%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서병수 17.3% / 박형준 16.6% / 이언주 15.7% / 이진복 7.7%
유재중 4.9% / 없음 24.4% / 기타·잘 모름 13.4%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1.7% / 국민의힘 39.4%
정의당 3.7% / 국민의당 2% / 열린민주당 0.9%

[10/26(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국도 1등 할수있다, 그걸 보여준 이건희
- 사설 ① :이건희 회장 별세 → 세계 1위 DNA심어준 혁신의 기업가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 국방부, 북한과 입 맞추느라 시신소각 발표 뒤집어

(중앙)
- 1면 : 대한민국 초일류 시대 연 개척자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금과옥조였던 혁신과 리더십 되새겨야
- 사설 ② : 전세난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수정 고민해야

(동아)
- 1면 : 초일류 남기다… 삼성전자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 별세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어, 위기의 시기인 만큼 이건희 정실 필요
- 사설 ② : 정치권, 검찰총장 거취 왈가왈부 멈추고 윤석열 총장도 책임 다해야
- 사설 ③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 정부가 북한 주장에 맞추려 하는 건지 의심돼

(경향)
- 1면 :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 윤석열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이 회장 빛과 그늘 남겨,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결정 → 이제 첫 발, 더는 시간 끌면 안 돼
- 사설 ③ : 조류독감 → 철저히 대응해서 피해 최소화해야

(한겨레)
- 1면 : 공수처장 야 추천위원 ‘윤곽’…정식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공감과 연대가 절실
- 사설 ② :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이 회장 성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탈법·편법의 어두운 유산 청산해야
- 사설 ③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결정 → 지연전술이라면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한국판 뉴딜, 코로나 재난 이후 새로운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낙연 대표)
- 검찰총장 직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강선우 대변인)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검찰개혁의 신호탄 울리길(강선우 대변인)
-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사필귀정(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정부, 백신접종 중단하라(배준영 대변인)
- 즉각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황규환 부대변인)

(정의당)
- 대검 국정감사,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정호진 대변인)
-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 방침, 자본 기득권에 대한 굴복(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 문재인 대통령 : 이건희 회장, 한국 재계 상징..깊이 애도
- 민주당 : 이 회장, 한국 경제 성장과 재벌체제 강화와 무노조 경영이란 빛과 그림자 남겨(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 후대가 기억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정의당 : 이 회장이 남긴 무노조 경영, 불법 경영권 승계 같은 어두운 그림자 지우고 재벌개혁 자임하는 삼성 되길
- 민주노총 : 삼성, 남겨진 그림자 청산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국민에게 기억되는 모습 보여야
- 한국노총 : 경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은 짙은 그늘이며 명백한 과오
- 반올림 : 이 회장, 반도체 신화와 영광 독차지, 삼성의 어두운 역사는 이건희 죽음과 함께 끝나야

(한국판 뉴딜)
- 25일(일) 당정,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선정 후 연내 입법 추진 의사 밝혀
-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 주목
- 국민의힘 : 재정 지출 동원환 경기 활성화 대책 실효성 여부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
- 10대 핵심 사업 :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 전국 정례조사(갤럽 10월 3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3%(4%▼), 잘못하고 있다 45%(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32%)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1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3%▼) / 국민의힘 17%(1%▼) / 무당층 34%(3%▲)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4%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0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5.6%(0.2%▼), 부정 49.6%(0.4%▼)
- 부정평가 3주 연속 하락해 7주만에 50% 아래로 내려옴
→ 라임·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연루 의혹이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 대통령이 직접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지시했지만 부정 여론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1%(2.9%▲) / 국민의힘 27.3%(2.3%▼) / 무당층 15%(1.4▲)
- 열린민주당 7.1% / 국민의당 6.8% / 정의당 5.4%

※ NBS 전국지표조사(10월 4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49% / 부정 43%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3% / 이낙연 20% / 안철수 5% / 홍준표 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 / 국민의힘 21% / 정의당 5%

(기타 현안)
- 방위비 분담 : 비용 최대한 줄여야 79% / 재정부담 늘어도 빨리 협상 끝내야 16%
- 전작권 환수 : 필요하나 시기상조 42% / 최대한 빨리 환수 39%
- 秋 수사지휘권 발동 : 검찰 견제 조치 44% / 진상규명 위한 조치 39%
- 라임로비 수사 방법 : 특검 도입 35% / 공수처 설치 34% / 현 검찰 신속 수사 17%

[10/27(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하나은행, 다른 돈 빼서 옵티머스 메웠다
- 사설 ① : 조국 전 장관 모친 나라 빛 130억 안 갚고 있고 일가족은 후안무치
- 사설 ② : 4류 정치가 초일류 기업 발목잡고 있어
- 사설 ③ : 청와대·금감원 직원이 라임 사기꾼 수족, '금융감독원' 아니고 '금융범죄원'

(중앙)
- 1면 : 이낙연, 법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 시사 포토
- 사설 ① : 금감원장의 금감원 독립 주장 낯 뜨거워, 독립보다 자체 쇄신이 먼저
- 사설 ② : 국감, 윤석열 한 방만 기대했던 '초식 야당' 때문에 진실 실종될 위기

(동아)
- 1면 : 시진핑 반박한 미국, ‘6·25 프레임 전쟁’
- 사설 ① : 달라진 게 없는 4류 정치 → 초일류 기업 보고 배워라
- 사설 ② : 추미애 장관 감찰 남발, 권력비리 수사 못하도록 총장 압박하는 기형적 상황
- 사설 ③ :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존중하고 중립적 인물 추천해야

(경향)
- 1면 : 서울 공공와이파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
- 사설 ① : 추미애·윤석열 갈등 → 라임·옵티머스 수사 결과 나오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 사설 ②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 조속히 가동되어 상생·협치 실현해주길 기대
- 사설 ③ : 독감백신 → 잇따른 사망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불안 해소 노력 계속돼야

(한겨레)
- 1면 : 두 번은 없다, 우리 삶 바꿀 ‘입법의 골든타임’(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사설 ① : 여야, 정쟁국감 끝내기 위해 상시 국감 체제 전환 결단하고 예산·입법에서 성과내야
- 사설 ② : 윤석열-언론사주 만남 → 검찰 신뢰와 공정성 차원에서 진상규명해야
- 사설 ③ : 자원순환율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기대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국민의힘, 추천위원 추천권 악용해 공수처 출범 가로막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낙연 대표)
-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최인호 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사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특검 수용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대책 없을 24번째 대책, 차라리 장관을 교체하라(김은혜 대변인)

(정의당)
- 삼성의 역사, 누군가의 피눈물로 쌓은 무덤(김종철 대표)
- 국민의힘 이헌 변호사 내정, 공수처를 ‘세월호 진상조사’처럼 방해하고 좌초시키겠다는 의지 보인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 택배업계들이 연이어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내놓고 있음
- 대표적으로, 한진이 어제 '심야배송 중단'·'분류지원 인력 1000명 투입' 결정
- 택배노동자 측, "여전히 가혹, 그럴듯해 보이는 약속에 그쳐선 안 돼"

[10/28(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공시가 90%로 상향’ 카드까지 꺼냈다
- 사설 ① : KB부동산 통계 중단 소동 → 정부, 부동산 잡고 경제 살리고 싶으면 통계 분칠부터 그만둬야
- 사설 ② : 민주당, 야당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 공수처장 정치중립 없앤다는 것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아니면 말고식 발언 → 믿을 수 없어

(중앙)
- 1면 : 경희궁자이 세금 2배로…‘공시가 증세’ 쇼크 온다
- 사설 ① : 공수처장 추천, 야당 비토권 인정해야 → 해법은 편향되지 않고 능력과 인품 갖춘 인물 제시하는 것
- 사설 ② : 홍남기 "경제 회복" 자화자찬 → 아직 일러, 진짜 경제 회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동아)
- 1면 :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 묻지마 증세
- 사설 ① : 공시지가 인상 → 세금폭탄, 여건 될 때 조정해도 늦지 않아
- 사설 ② : 할로윈발 집단감염 위기 → 방역당국 손 놓고 있어
- 사설 ③ : KB부동산 통계 중단 소동 → 정부, 통계 흔들기 멈춰야

(경향)
- 1면 : 수출 덕분에…‘코로나 역성장’ 벽 뚫었다
- 사설 ① : 정기국회 →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 사설 ②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조세정의 실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 사설 ③ : 수출이 주도한 3분기 GDP 성장 → 방역 성공과 내수활성화로 이어가야

(한겨레)
- 1면 : 기계처럼 일하는 삶, 우린 아직도 ‘전태일’이다
- 사설 ① : 이건희 상속세 완화 군불 때기 → 되지도 않을 일에 군불 때지 말아야
- 사설 ②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정부, 정교한 설계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이끌어내야
- 사설 ③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 정쟁을 막으려면 공수처 부장하는 인사 추천 철회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제부터 입법과 예산, 개혁입법·민생입법·미래입법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낙연 대표)
-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국민의힘 특검 철야농성, 국민들 보기에 뜬금없는 정쟁(김태년 원내대표)
-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멈추기 위해 신속히 대책 입법에 나서야(김현정 노동대변인)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음, 광주 미래산업 투자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내린 대승적 결단(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 민주노총, 한 배를 탄 입장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개혁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김종철 대표)
- 모두가 이건희 조문해도 우리만은 정경유착 짚을 것(김종철 대표)
- 국민의힘 이재용 경호실 아냐, 이재용 호주머니 말고 대한민국 미래 걱정하길(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시
- 27일(화)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대비 80~100%까지 높이는 방안 검토중,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
-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 공시가 인상 속도 늦추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확대 고려 등 보완책 마련할 예정
- 진보언론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보수언론 : 세금폭탄, 묻지마 증세, 공시가 쇼크
- 전형적인 세금폭탄 프레임과 조세정의 프레임의 대결
→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는 조세정의 실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조치
→ 다만 중저가 주택 거주자들 대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해야
→ 과세 프레임에 대항해 사회적 책임 강조

(택배노동자 파업)
- 27일(화) 롯데택배 노동자, 서울복합물류센터 앞에서 파업 출정식 열고 총파업 선언
- 민주당 이낙연 대표, 택배 현장 방문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 처리 약속
→ 민주당 법안엔 기존에 있었던 '분류·운송 분리' 빠짐
→ 겉으로는 택배 노동자 위하겠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
→ 새 법안서 '분류·운송 분리' 왜 빠졌는지, 분류업무가 택배기사들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 입장 밝혀야

(5.18 관련법)
- 27일(화) 민주당, 5.18 관련법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함
- 5.18역사왜곡처벌법 : 광주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처벌
5.18 당시 군인들이 저질렀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해 현장 지휘관 등 처벌 가능
→ 무릎꿇고 사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광주 찾아 사과하고 투자 지원 약속한 주호영 원내대표 거론
→ 몇 달 간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친호남행보가 진실된 것이라면 5.18 관련법 처리로 푸른 오월의 광주 되찾을 수 있도록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 오늘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예정
- 핵심 : '위기에 강한 나라' - 방역 성공을 기초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하는 나라
- 추가로 한국판 뉴딜 예산 마련의 절실함, 공수처 출범 당부,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언급 가능성

[10/29(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경제 43번 외친 文, 전세 해법 없었다
- 사설 ① : 5.18 관련법 →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과잉 입법,
- 사설 ② : 세입자에게 주는 위로금 관행에 부총리도 가담 → 정부, 전·월세 대란에 무책임
- 사설 ③ : 선관위원장 후보자 복붙 답변에 민주당 청문 보고서 채택 → 이래도 나라라고 한다

(중앙)
- 1면 : 북한 총격은 언급 않고 “평화 절실함 확인 계기”
- 사설 ① : 정부 부동산 대책 →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모순투성이 행태
- 사설 ② : 5.18 관련법 → 표현의 자유 침해, 교각살우의 누를 범하는 것

(동아)
- 1면 : 文,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 사설 ① : 대통령 시정연설 → 성급한 자화자찬 위험, 나홀로 협치 우려스러워
- 사설 ② : 1주택 재산세 인하 → 증세와 감세 교묘히 뒤섞음, 편가르기 보유세 정책 재고돼야
- 사설 ③ : 5.18 관련법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과잉 입법, 5.18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

(경향)
- 1면 : “경제, 활력조치 본격화…성장궤도 안착시킬 것” [문 대통령 시정연설]
- 사설 ① : 김학의 전 차관 유죄판결 → 뒤늦은 단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반성해야
- 사설 ② : 지분적립형 및 중형 임대주택 도입 → 면밀한 검토와 적기 시행, 견고한 추진 필요
- 사설 ③ : 대통령 시정연설 → 넷제로 선언 및 경제반등 다짐, 시의적절

(한겨레)
- 1면 : “2050년 탄소 제로” 한국도 마침내 합류
- 사설 ① : 김학의 전 차관 유죄판결 → 사필귀정이나 성접대 혐의 빠진 미완의 단죄, 검찰 반성해야
- 사설 ② : 대통령 시정연설 → 2050 탄소중립 선언, 구체적 실행계획 뒤따라야
- 사설 ③ : 1주택 재산세 인하 → ‘공시가격 9억’ 과도, 조세 원칙과 서민 정책을 아우르는 검토 필요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내년 예산 555조8천억 원, 재정 전건성 지키는 노력 소홀히 하지 않을 것
- 민간 일자리 57만 개 창출, 정부 일자리 103만 개 제공으로 코로나 고용 충격 해소할 것
-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 토대로 소비 활력 증진 정책 추진할 것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힘 있게 추진할 것
- 미래 산업경쟁력 높이고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 둘 것
-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히 확충할 것
-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
- 임대차 3법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
-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
- 공정경제 3법, 권력기관 개혁법안,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하고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주길
※ 보수언론, 공수처와 경제에 방점을 두고 비판
※ 진보언론, 탄소중립선언 등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민주당)
- 정권 재창출 당연히 해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다할 것(이낙연 대표)
-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국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뒷받침할 것(최인호 대변인)
- 민주당, ‘사람 중심 예산안’과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박성준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민주당 공수처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할 수밖에 없어(주호영 원내대표)
-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윤희석 대변인)
- 공시지가 급속 인상 임대차 3법보다 더 심각한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 신중한 재검토 요구(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대통령 시정연설, '선방'만 있고 공감과 실천 의지 찾아볼 수 없어(장혜영 원내대변인)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 퇴색 말아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김학의 전 차관 2심 실형)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6년만에 재판 넘겨졌으나 1심 무죄
- 어제 2심에서 일부 뇌물죄 유죄로 인정 →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 사필귀정,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성접대 처벌 안 된 미완의 단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개념 : 공공주택 분양시 집값의 일부만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 취득
- 28일(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계획 발표
- 최초 취득 지분율 20~25%, 2023년부터 공급 시작, 서울시 2028년까지 1만7천 가구 공급 방침
※ 추가로 중형 공공임대아파트공급도 진행될 것으로 보임(대통령 시정연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 서울시, 주택연금에 담보로 맡긴 주택 중 빈집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0% 수준으로 전대하는 사업 시행
- 집 비운 주인은 추가 임대수익 얻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거주지 확보
- 사회적 유휴자산을 세대 간에 공유하는 선순환

(입학준비지원금)
-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만원 가량의 '입학준비지원금' 받게 됨
- 지난해 기준 중·고교 입학 대상자 14만5천명, 소요 예산 435억 원
- 예산 분담 비율 :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지급 방식 : 제로페이 충전 지급

※ 알앤써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10.28 발표)
- 이재명 22.8% / 이낙연 21.6% / 윤석열 15.1% / 홍준표 6.8% / 안철수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