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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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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개미들 ‘황소 걸음’ 2900까지 뚫었다
- 사설 ① : “구치소 코로나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 다르냐”는 물음
- 사설 ② : 국가 존립 걸린 ‘인구 감소 시작’ 유난히 관심 없는 정부
- 사설 ③ :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무법’ 법무장관

(중앙)
- 1면 : 인구감소 시대, 공무원 9만명 늘린 文정부...MB때의 14배
- 사설 ① :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은 공범 아닌가, 이런 경찰 믿고 큰 권한 줘도 되는지 의문
- 사설 ② : 문 정부발 공무원 증원에 그리스 전철 밟을까 걱정, 이제라도 ‘묻지마 공무원 늘리기’ 멈춰야

(동아)
- 1면 : “백신 60일 이내 승인, 2월말부터 접종 시작”
- 사설 ① : 위기의 한국경제, ‘디지털 총수’가 앞장서 성장동력 살려야
- 사설 ② : 박범계 김진욱 청문회, 인사원칙·도덕성 검증이 핵심
- 사설 ③ :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이낙연 대표는 당내 강경파 주장에 갇히지 말아야

(경향)
- 1면 : 서울 동부구치소는 어쩌다 '코로나 감옥'이 됐나
- 사설 ① : 정인이 죽음 못 막은 시스템 허점 규명하고 근절책 마련해야
- 사설 ② : 노동자 죽음에 회사 책임 869만원, 여야 머리 맞대고 8일까지 중대재해법 통과시켜야
- 사설 ③ : “사회 갈등 법원으로 밀려든다”는 대법원장의 우려, 법원 판결마저 정치로 몰아가면 민주주의 위태로워

(한겨레)
- 1면 : “기후도 인권이다” 기후세대의 탄생
- 사설 ① : “이명박·박근혜 억울하다”니, 김종인 사과는 뭔가
- 사설 ② : 현대차 노동자 참변, 중대재해법 제정 절박하다
- 사설 ③ : 북한 당 대회, 북미·남북대화 불씨 살리는 계기 되길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파리기후협약 이행 첫해인 올해를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을 것
- 저탄소·친환경 열차 ‘KTX-이음’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행복을 실어 나를 희망의 열차

(민주당)
- 새해 첫 주가 3차 확산의 기세가 이어지느냐 꺾이느냐 가를 중대기로, 방역에 모두 동참해야(이낙연 대표)
- 이번 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 처리하도록 최선 다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K방역 전세계 모범사례라며 자화자찬한 정부, 동부구치소 참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김종인 비대위원장)
- 동부구치소 참사, ⑴ 대통령 사과하고 ⑵ 책임자 엄중처벌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당내 동부구치소 진상조사 및 피해구조를 위한 TF 구성해 피해사례 접수와 국가 책임 배상청구 추진할 계획(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국회에 주어진 5일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김종철 대표)
-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옳지 않아,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게 나라냐'는 외침에 응답하는 것(김종철 대표)
※ 서울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01/05 발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 지지 47.2% / 비지지 49.4%

(정당 지지도)
- 민주당 32.7% / 국민의힘 27.2% / 무당층 20.2%
- 국민의당 7.0% / 정의당 5.8% / 열린민주당 5.2%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적합도)
- 박영선 18.5% / 없음·잘모름 47.3% / 기타 10.0%
- 박주민 9.6% / 우상호 8.5% / 김진애 6.1%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적합도)
- 안철수 28.5% / 없음·잘모름 27.7% / 나경원 12.9%
- 오세훈 12.6% / 조은희 6.6% / 기타 6.6% / 금태섭 4.7%

(가상대결 ① 박영선 vs. 나경원)
- 박영선 40.1% > 나경원 39.8%

(가상대결 ② 박영선 vs. 안철수)
- 안철수 47.4% > 박영선 37.0%

(가상대결 ③ 박영선 vs. 오세훈)
- 오세훈 43.9% > 박영선 38.7%

(선호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
- 규제완화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1.2%
- 한강변도로 등을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 확대 17.7%
-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17.4%
- 주택 대출 관련 금융 규제 완화 16.8%
- 잘 모르겠다 9.9%
- 기타 6.9%
[1/6(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4900조 빚 시한폭탄, 한은 경고 날렸다
- 사설 ① : 한국 배 나포해 인질극 벌이는 이란,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 사설 ② : 3차 시작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운운하는 정부여당, 선거가 다가온 것
- 사설 ③ : 북 수용소 방불케하는 ‘구치소 비극’, 중대재해법 적용해 추미애 장관부터 처벌하라

(중앙)
- 1면 : K방역 자랑했지만 정부 신뢰 추락했다
- 사설 ① : 영업금지 집단 불복 사태, 근거 있는 방역 기준 마련해 형평성 시비 없도록 해야
- 사설 ② : 이란 선박 억류, 정부는 억류 해제와 선원 석방 위해 외교 역량 총동원해 해결해야

(동아)
- 1면 : 선박 나포 다음날, 70억달러 돌려달라는 이란
- 사설 ① : 억류된 우리 선박, 국제공조-총력외교로 빨리 구출하라
- 사설 ② : “정인아 미안해”… 반짝 관심·뒷북대책에 반복되는 아동학대
- 사설 ③ : 실물과 금융의 괴리로 자산 거품 심각, 정부당국은 늦기 전에 출구전략 마련해야

(경향)
- 1면 : 코로나가 앗아간 1007명
- 사설 ① : 1000명 넘은 코로나 사망, 취약계층·시설 대응 강화해야
- 사설 ② : 형평성 시비 커지는 ‘코로나 영업제한’, 보완책 서둘러야
- 사설 ③ :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나포, 정부는 조기석방 최선 다하라

(한겨레)
- 1면 : 학대 아동 3만명…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 사설 ① : 미-이란 긴장 속 한국 선박 나포, 적극적 외교로 풀어야
- 사설 ② : 정부여당, 소모적 논란 부를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 양극화’ 대책 마련해야
- 사설 ③ : ‘아동 학대’ 땜질 대응으론 ‘정인이 죽음’ 반복된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 되찾을 것
- 코로나 확산세 정점 지나 억제되고 있어, 고비 잘 넘기고 다음 달부터 백신·치료제로 공격적 대응 가능
- 고용 유지 위한 지원에 총력 다하면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 기울일 것
- '투기 수요 차단,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정부 정책 기조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에 역점둘 것

(민주당)
-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보다 세심한 노력 기울일 것(김태년 원내대표)
- 공수처 출범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 국민의힘도 명분 없는 반대 멈추고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로 청문회 임해주길 요청(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 슬퍼, 아동학대 발생 원인 없애는 촘촘한 시스템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4.7 보궐선거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 교체 이뤄내야, 민주당 선거공약으로 깜짝쇼에 경각심 가지고 실수 없이 대응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김종철 대표)
- 99.9%의 노동자의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인가(김종철 대표)
- 거대 양당에 경고,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 핑계로 후퇴할 생각 말고 합의 상대는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라는 점 명심해야(김종철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안심사 '법안 명칭대로' 심사 해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여야, 8일 중대재해법 본회의 처리 합의)
- 5일(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8일(금)에 임시국회 본회의 열기로 합의
- 8일(금) 본회의, 오전 백신·방역 관련 긴급현안질문, 오후 민생법안 처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법, 아동학대방지법 등 처리할 예정
- 5일(화)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깅버처벌법 세부 쟁점 조항 조율
-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8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
[1/7(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박근혜는 사면, 이명박은 보류 검토
- 사설 ① : 정인이 추모 ‘열기’, 또 얼마 지나면 잊히지 않겠나
- 사설 ② : 이성윤도 남인순도 ‘박원순 유출’안 했다니 여기도 ‘신내림’인가
- 사설 ③ : 기업 하는 죄로 교도소 담장 위에서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중앙)
- 1면 : 석달 남은 시장 대행, 서울시 알박기 인사
- 사설 ① : 코스피 3000…과열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 사설 ② : 피소 사실 유출한 남인순, 여성 팔아 자기 정치한 여성운동가

(동아)
- 1면 : ‘삼천피’ 찍은 날, 함께 울린 경보음
- 사설 ① : 김정은 “경제 엄청 미달”… 핵 포기 없인 체제위기 키울 뿐
- 사설 ② : 정세균 총리의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 보완 지시, 합리적 기준 없이 ‘목소리 크기’에 좌우되는 방역수칙
- 사설 ③ : 미국-이란 핵 기싸움에 희생양 된 한국, 바이든 측과 소통 급하다

(경향)
- 1면 : 김정은 “경제 목표, 전 부문서 엄청 미달” 실패 인정
- 사설 ① : 사상 첫 코스피 3000 돌파, 단기과열도 경계해야
- 사설 ② : 4차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시에 효과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 사설 ③ : 당 대회서 경제실패 자인한 북한, 경제 발전시키려면 대미관계 전향적 태도 보여야

(한겨레)
- 1면 : 과열 경고음에도…코스피 장중 3000
- 사설 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일 후퇴시키는 국회 법안소위, 노동자 생명 달린 사안 면피용 입법으로 끝내선 안 돼
- 사설 ② : 거리두기 연장 ‘집단반발’, 책임은 정부에 있다
- 사설 ③ : 코스피 장중 3천 돌파, 과잉 유동성 관리에 만전 기하며 연착륙 서둘러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란 억류 선원들의 안전한 조기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국민 걱정 없도록 할 것(이낙연 대표)
- 모레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등 법안 처리 합의,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낙연 대표)
- 이번 설 명절에도 선물보내기 운동을 다시 한 번 이어가기를, 당론으로 적극 동참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참여하려면 당원 돼야, 당내 후보 2월말 확정할 것, 만약 단일화한다면 3월 초에 단일화 협상 시작할 것(김종인 비대위원장)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참사 진상 파악을 위한 긴급현장방문'(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법사위 법안소위 내용 합의, 중대재해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고 했더니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정호진 대변인)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5인 미안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무책임한 합의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 6일(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합의
-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 및 학교 제외 △발주·임대 제외한 용역 준 업체만 법 적용, △인과관계 추정 조항 및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 삭제
-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상당수 노동자가 중대재해법 보호 받지 못한다는 지적
·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9.8%, 종사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6.5%(5,877,128명)
- 백혜련 민주당 의원, "5인 미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자의 원청업체는 중대재해법 처벌 받음"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20%로, 연간 약 400명이 이들 사업장에서 숨진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무책임한 합의를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 7일(목) 오전 소위 열어 논의 마무리 짓고 최종 의결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8일(금)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상정·통과시킬 예정

(안철수·국민의힘, 단일화 방안 대립)
- 1안)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후 여러 후보들과 안철수 대표가 함께 경선(국민의힘 공관위 제안)
- 2안)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1:1 경선(김종인 위원장 언급)
- 3안) 국민의힘-국민의당-무소속 전체 후보 원샷경선(국민의힘 유력후보군은 부정적)
- 4안) 국민의힘 양보로 안철수 대표 추대(안철수의 꿈)

(서울시장 후보군 주요 발언)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가 1월 달 안으로는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의 변화라면 변화다.(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월초에 가서 단일화하는 협상을 시작하겠죠. 외부인사가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 할 수 없는 거죠."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한 당 내 경선, 승리에 도움 안 돼"
- 금태섭, 전 의원, "야당에 입당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김종배의 시선집중)"
- 오신환, 전 의원, "공동경선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 틀 안에 들어와서 모든 후보들이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죠.(김현정의 뉴스쇼)"
-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대표가) 정말 단일화를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NBS 전국지표조사(1월 1주)(1/7 발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43% / 부정 51%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4%, 윤석열 16%, 이낙연 1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3%, 정의당 6%, 태도유보 26%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일자리·고용 정책: 긍정 32%, 부정 61%, 모름/무응답 7%
-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긍정 48%, 부정 46%, 모름/무응답 6%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 긍정 43%, 부정 49%, 모름/무응답 8%
- 주택과 부동산 정책 : 긍정 17%, 평가 76%, 모름/무응답 7%

(코로나19 관련)
- 정부 방역 평가 : 긍정 60%, 부정적 38%
- 코로나19 상황 인식 : 심각하다 83%, 심각하지 않다 16%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 2.5단계 유지해야 62%, 3단계 격상해야 35%
-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인식
· 나 : 잘 지킨다 97%, 잘 못 지킨다 2%
· 국민 : 잘 지킨다 66%, 잘 못 지킨다 33%
- 백신 대응 : 신뢰한다 62%, 신뢰안한다 35%
- 코로나 안정화 시점
· 올해 안에는 안정화 어려울 것 42%
· 가을 이후 33%, 여름 이후 16%, 봄 이후 6% 순

(분야별 2021년도 전망)
- 우리나라 경제상황 : 좋아질 것 20%, 비슷할 것 39%, 나빠질 것 39%, 모름/무응답 2%
- 개인 살림살이 : 좋아질 것 12%, 비슷할 것 43%, 나빠질 것 43%, 모름/무응답 2%
- ­­­정치 상황 : 좋아질 것 11%, 비슷할 것 36%, 나빠질 것 45%, 모름/무응답 8%
- ­­­집값 안정 : 좋아질 것 10%, 비슷할 것 24%, 나빠질 것 61%, 모름/무응답 5%

(기타)
-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시험 인식
·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54%
· 국시 거부 의대생에게 사실상 ‘재응시’ 특혜를 준 것 37%
-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인식 : 공감하지 않음 58% > 공감 38%
※ 전국 정례조사(갤럽 1월 1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38%(2%▼), 잘못하고 있다 55%(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38%(9%▲), 복지 확대 6%(4%▲)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2%, 코로나19 대처 미흡 16%(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1%▲) / 국민의힘 22%(1%▲) / 무당층 28%(3%▼)
- 정의당 6% / 국민의당 6% / 열린민주당 3%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2개까지 자유 응답)
① 코로나19 방역 40%(20대 54%, 민주당 지지층 48%, 학생 58%)
② 부동산 문제 해결 30%(30대 45%, 서울 40%)
③ 경제 활성화 25%(40대 35%, 50대 33%, 대구경북 32%, 정의당 지지층 32%, 기능노무·서비스직 37%)
④ 일자리·고용 창출 7%
⑤ 민생 안정 7%
⑥ 검찰·사법개혁 6%
⑦ 통합·협치·화합 6%
⑧ 코로나19 백신 확보 6%

(내년 재보궐 선거 기대)
- 정부 지원 위해 여당 다수 당선 37%
- 정부 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 52%
- 모름/무응답 11%
※ 이전 조사들(7월4주, 11월4주)에 비해 야당 당선 비율 증가 추세(여당 당선 비율엔 큰 변동 없음)

(전직 대통령 사면)
-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37%
-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 54%(20대 68%, 30·40대 72%)

(평소 정치 관심 정도)
- 관심 있다 64%, 관심 없다 35%

(투표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
- 바꿀 수 있다 68%, 바꿀 수 없다 25%

(평소 지지여부 밝히는 편)
- 밝히는 편 35%, 밝히지 않는 편 63%
[1/11(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전술핵 개발하라” 남 겨냥해 핵위협
- 사설 ① : ‘위안부 이용’ 운동과 ‘여성 이용’ 운동, 참으로 역겹다
- 사설 ② : 김학의 출국금지와 월성1호기 조작, 대통령의 한마디 압박이 낳은 연쇄 불법
- 사설 ③ : 김정은 36번 핵 언급하며 ‘핵증강’ 선언, 얼빠진 문 정부 반응

(중앙)
- 1면 : 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 사설 ① : 지키기 힘든 중대재해법 누구나 지킬 수 있게 보완해야
- 사설 ② : 비핵화와 정반대의 길 가는 김정은 체제, 비현실적 인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동아)
- 1면 : 코로나로 속도 빨라진 ‘총인구 감소’ 시한폭탄
- 사설 ① : “핵 선제·보복 타격” 위협한 북, 그래도 환상 못 깬 정부여당
- 사설 ② :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터줘야 부동산 매물 나온다
- 사설 ③ : 다가온 인구수축사회, 노동시장 붕괴 막을 대책 필요

(경향)
- 1면 : 북 노동당 규약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
- 사설 ① : 정당 내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와 추천 과정 투명화로 정당 추천 인사 낙마사례 나오지 않도록 해야
- 사설 ② : ‘핵무력 강화’ 선언한 북한, 한·미 지혜로운 대응 절실하다
- 사설 ③ : 4차 재난지원금 앞서 피해 및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부터

(한겨레)
- 1면 : 재정건전성의 역설…가계빚만 ‘눈덩이’
- 사설 ① : ‘전국민 재난지원’ 논쟁 가열, 소모적 논쟁 없는 건설적 논의로 국민 혼선 없도록 해야
- 사설 ② : ‘두번째 탄핵’ 직면한 트럼프, '국민의 선택'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 남겨
- 사설 ③ : 남북 한쪽 노력만으론 ‘한반도의 봄날’은 오지 않는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새해는 ‘회복의 해’,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 통해 반드시 코로나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 회복할 것
- 새해는 ‘통합의 해’, 서로 존중하고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
- 새해는 ‘도약의 해’,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
-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
-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

(민주당)
- (중대재해법) 부족하지만 중대재해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보완·개선해가길 바람(이낙연 대표)
- 코스피 3000 돌파,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낙연 대표)
- 기업들의 과잉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나 뉴딜펀드 투자로 전환되도록 방안 강구할 것(이낙연 대표)
-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닐 것, 산재예방 특단대책 마련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국가기관의 책임은 민간인 개인보다 낮게 적용될 수 없어,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과 관련 책임 물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유예’정당, 노동자, 사회적 약자의 삶을 검찰개혁만큼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이 되길 바람(김종철 대표)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끝내 저버린 중기부와 박영선 장관에게 끝끝내 책임을 물을 것(김종철 대표)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5.5%(1.1%▼), 부정 60.9%(1.0%▲)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3.5%(3.1%▲) / 더불어민주당 29.3%(0.4%▼) / 무당층 15.5%(1.6%▼)
- 국민의당 8.0% / 열린민주당 5.4% / 정의당 4.8%
[1/12(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낙하산 사장 오니 ‘파업해도 월급 70%’
- 사설 ① : “부동산 자신있다”더니 임기 1년 남은 이제 와서 송구하다는 대통령
- 사설 ② :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불법 사찰 자행한 법무부, 박상기 이성윤이 불법 조작 은폐 공범
- 사설 ③ : 북한의 핵잠수함·전술핵·극초음속체 예고에도 문 대통령 침묵, 안보 포기한 것

(중앙)
- 1면 : 건강한 19~49세, 11월 이후 백신 맞는다…고령층이 1순위
- 사설 ① : 민심 제대로 읽지 못한 대통령의 신년사, 실사구시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 사설 ② :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특임검사 임명해 수사해야

(동아)
- 1면 : 문 대통령 “전국민에 무료 백신… 주거문제 송구”
- 사설 ① : 정책전환 의지와 통합비전 안 보인 집권 5년차 대통령 신년사
- 사설 ② : ‘아버지 자리’ 오른 김정은, 결국 수령 우상화로 뒷걸음질... 비핵화를 통한 개혁개방 외엔 활로 없어
- 사설 ③ : 백신 접종순서 결정·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해야

(경향)
- 1면 :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 사설 ①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원칙 없는 규제완화여선 안 된다
- 사설 ② : 코로나 감소세 불구 열방센터 등 확산 진원지 철저히 막아야
- 사설 ③ : 회복·도약·포용 다짐한 문 대통령, 민생서 구체적 성과 내야

(한겨레)
- 1면 : ‘회복·포용’ 의지 담은 신년사…부동산 문제엔 “송구” 첫 사과
- 사설 ① : 혐오 발언 쏟아낸 이루다와 AI 윤리 불감증,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와 대책 필요
- 사설 ② : ‘민생 회복’ 약속한 문 대통령, 성과로 보여주길
- 사설 ③ :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올해는 '회복·포용·도약'의 해가 될 것
-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 시작,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3차 재난지원금, 민생경제의 회복 위한 마중물 되길 기대
- 상반기 중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주능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 신속 집행할 것
- 늘어난 일자리 예산 1분기에 집중투입해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4만 개 만들 예정
-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 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공급확대에 역점 두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신속히 마련할 것
- 위기일수록 함께, '격차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할 것
- '한국판 뉴딜' 통해 국민 삶의 질 바뀔 것
- 평화의 한반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

(민주당)
- K양극화 시대, 코로나와의 전쟁과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 모두 이겨야(이낙연 대표)
- 코로나 방역 지침 형평성 논란, 핵심은 '공정. ① 유사업종 사이 형평성 지켜야, ② 현장 사정 준종되어야, ③ 방역참여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보상 드려야, ④ 방역취약업종에 방역지원 강화해야, ⑤ 고의적 방역 방해자 엄벌해야.(이낙연 대표)
-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원피아 결탁으로 삼중수소 유출 은폐 의혹 규명해야(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정부 실패,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 결국 원점으로 회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갖길(김종인 비대위원장)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위법 수차례 반복, 특검 도입해서 낱낱이 밝혀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상징이 ‘데스노트’였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상징은 ‘입법노트’가 될 것(김종철 대표)
-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명예회복에 나서주길 대통령에게 요청(김종철 대표)
-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위한 추경편성에 돌입해야, 정부여당 재정건전성 논란 부추기지말고 과감한 재정정책 펼치길(김종철 대표)
[1/13(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우리 먼저 맞게 해달라” 기관들 코로나 백신 로비작전
- 사설 ① : “파업해도 월급 70% 준다” 약속해준 공기업 낙하산 사장
- 사설 ② : 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 사설 ③ : ‘문빠’ 압박에 여당 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

(중앙)
- 1면 : '벼락거지' 탄생시켰다, 문 정부가 확 벌려놓은 인생격차
- 사설 ① : 양극화 해소 책임은 정부 몫, 코로나 이익 공유라는 편가르기·반시장 정책 그만둬야
- 사설 ② : 챗봇 이루다 논쟁…AI시대 반면교사 삼고 미래 대비해야

(동아)
- 1면 :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 사설 ① : 이낙연의 이익공유제는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 비생산적 논의 당장 중단해야
- 사설 ② : 편법 판치고 매물 씨 마른 전세시장, 여당은 지금이라도 책임의식 갖고 부작용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해야
- 사설 ③ : 적금·전세금까지 털어 넣는 ‘묻지 마 투자’ 위험수위, 무모한 투자 자제해야

(경향)
- 1면 : “총리님, K방역은 매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간호사가 보내온 편지
- 사설 ① : 환경부의 공식 피해 인정과 상반된 가습기메이트 무죄 판결
- 사설 ② : 중대재해에 중형을 선고하라는 대법원 양형위 권고의 의미, 정치권은 새겨들어야
- 사설 ③ :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

(한겨레)
- 1면 : 이익공유·재난연대세…불붙은 ‘K자 양극화’ 해법 논쟁
- 사설 ① :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 정치권이 치열하게 논쟁해 공존·공영 해법 찾는 일에 역량 집중해야
- 사설 ② : 해도 너무한 금융권 ‘관피아 낙하산’ 행렬, 공직 기강 차원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
- 사설 ③ : 코로나발 학력 격차, 새학기엔 반복돼선 안된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완화 계획 없어, 부동산 정책 원칙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할 것(이낙연 대표)
- 당정은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로드맵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낙연 대표)
-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오염,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져야(이낙연 대표)
-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이번에도 그런 방식 원용할 수 있을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민주당이 숫자만 가지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밀어붙인 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주호영 원내대표)
-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 요청,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말고 소신과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주길(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인센티브 지원하는 이익공유제, 기업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사회적 기여로, 의무를 공헌으로 포장하는 것일 뿐(심상정 의원)
- 집권세력, 코로나 민생 회복 위한 통치권 행사 책임 방기하고 유체이탈 정치로 일관하는 동안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삶은 한계 상황(심상정 의원)
- 집권여당 대표, ‘부자들의 선의’를 호소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통분담 방안 제시하고,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 연대세 또는 초부유세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길(심상정 의원)
2021년 주요 일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1/14(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탈원전 정책추진 과정도 감사 착수
- 사설 ① : 산은 회장 “파업하면 단돈 1원도 없다” 노조 영합 정부에 통할까
- 사설 ② : 경기도 공무원·공공기관 1만명 강제 동시 검사, 이재명 대선 정치 도구로 동원된 공무원들
- 사설 ③ : 월성 원전 괴담 몰이하는 여당, 경제성 조작 덮으려는 꼼수

(중앙)
- 1면 : 12번 기회 놓쳤다…9세 아이 참극 뒤 영국선 감정학대도 징역
- 사설 ①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태, 청와대가 해명하라
- 사설 ② : 주식 공매도는 거품 빼주는 증시 안정화 장치, 예정대로 3월에 재개해야

(동아)
- 1면 : ‘코로나 취포세대’ 청년 체감실업률 25%
- 사설 ① : 사상 최악 고용한파, 땜질대책에 끝 안 보이는 일자리 대란
- 사설 ② : 칠어지는 김여정의 입, 스스로 기회의 창을 좁히는 일 멈춰야
- 사설 ③ : 방통위, 시청자·중소방송사 이익 희생해 공룡 지상파 챙긴다는 비판 받지 않으려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KBS 수신료 인상 백지화해야

(경향)
- 1면 : 21만명 일자리 빨아들인 코로나
- 사설 ① :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아동학대 인식 전환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외환위기급 코로나 고용 충격, 비상한 각오로 국력 집중해야
- 사설 ③ :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논란, 조속한 진상규명 필요

(한겨레)
- 1면 : ‘코로나 방역’위해 법으로 막는 영업, 법으로 손실 보상 추진
- 사설 ① : 남북미, 올 상반기 ‘평화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사설 ② : ‘코로나 양극화’ 대책,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보수언론
- 사설 ③ : 현직 검찰총장 두고 ‘별의 순간’ 운위되는 ‘비정상’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해나가며 세 가지 원칙을 염두할 것. Δ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원칙, Δ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 Δ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 개발(이낙연 대표)
-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 검토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
-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및 대대적인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 촉구
- 졸속입법한 부동산악법‘임대차 3법’ 당장 개정하고 부동산 징벌세금 즉각 철회해야
- Δ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Δ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Δ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완화 Δ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Δ공시가격 제도 손질 Δ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정의당)
-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 아냐. 정의당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코로나 4stop 법안' 중심으로 토론 이뤄지길 기대(김종철 대표)
(2020년 고용동향)
- 고용률은 60.1%로 전년대비 0.8%p 하락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9%로 전년대비 0.9%p 하락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대비 1.3%p 하락

- 취업자는 2,690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21만 8천명 감소
· 산업별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5.9%), 운수및창고업(5만 1천명, 3.6%), 농림어업(5만명, 3.6%) 증가
· 도매및소매업(-16만명, -4.4%), 숙박및음식점업(-15만 9천명, -6.9%), 교육서비스업(-8만 6천명, -4.6%) 감소
· 종사상 지위별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0만 5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31만 3천명, 일용근로자는 10만 1천명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 5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 5천명 각각 감소

- 실업자는 110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 5천명 증가

- 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2%p 상승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년대비 0.1%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9만 2천명, -2.5%)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28만 2천명, 13.5%), 가사(15만 4천명, 2.7%)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대비 45만 5천명 증가
※ 구직단념자는 60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7만 3천명 증가
[1/15(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김학의 일단 잡아라...출금 서류도 없이 출동한 법무부
- 사설 ① : 문 대통령 최악 결정 ‘탈원전’의 추진 과정 감사 주목
- 사설 ② : '한미일 협력' 기조 앞세운 바이든 앞에 선, ‘친중·친북·반일’ 한국 외교
- 사설 ③ : ‘박원순 성추행’ 법원 인정, 피해자에 작은 위로 되길

(중앙)
- 1면 : 박근혜 20년형 확정 날, 사면에 침묵한 청와대
- 사설 ① : 전직 대통령 사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내야
- 사설 ② : 신속한 원전 수사·감사로 낯 뜨거운 정쟁 끝내야

(동아)
- 1면 : 박근혜 형확정, 사면론 재점화… 여당 “진솔하게 사과해야”
- 사설 ① : 퇴임 1주 전 트럼프 탄핵, 오만한 권력자의 흉한 퇴장
- 사설 ② : 전직 대통령 사면, 여론만 의식 말고 통합·포용 위해 결단하라
- 사설 ③ : 정인이 사건 반복되지 않도록, 전담공무원제 보완 작업 서둘러야

(경향)
- 1면 : 박근혜 확정 판결…문 대통령의 고민
- 사설 ① : 자영업자 손실 보상, 파격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
- 사설 ② : 국정농단 사법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지금이라도 참회하라
- 사설 ③ : 감사원의 에너지정책 감사, 탈원전 기조 손상은 안 돼

(한겨레)
- 1면 : 박근혜 20년형 확정…국정농단 심판 마침표
- 사설 ① : 감사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감사 부적절
- 사설 ② : 박근혜 형 확정, ‘국민 동의’ 없는 사면 안된다
- 사설 ③ :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한국판 뉴딜'·'2050 탄소중립 정책' 중심에 수소경제 있어, 수소경제 발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김태년 원내대표)
-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산업 육성 과감히 지원하고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한 입법 처리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문제 실패서 비롯됨, 문재인 정부 몰락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김종인 비대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 시리즈'는 기가 막힐 노릇, 법치와 공정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법치파괴의 상징 되고 있어 개탄(김종인 비대위원장)
- 탈원전 중 불법요소 개입됐다면 국가기관 산업·국가경제·국민삶 근간 흔드는 중대한 범죄, 감사원은 적정성 여부 철저히 감사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보상 없는 영업 제한 조치' 위헌적, 영업손실 보장할 방안과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 논의하고 2월 국회에서 입법 완료해야(김종철 대표)
- 무주택 서민 정책 언급 안 한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무주택 서민들과 무관한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 14일(목)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직권남용'죄로 징역 20년 확정
- 선거개입으로 인한 2년형까지 합하면 총 22년, 2039년 출소
※ 전국 정례조사(갤럽 1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3%(2%▼)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36%(2%▼), 전반적으로 잘한다 9%(6%▲)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9%(7%▲), 코로나19 대처 미흡 11%(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1%▼) / 국민의힘 23%(1%▲) / 무당층 29%(1%▲)
- 정의당 5% / 국민의당 5% / 열린민주당 2%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 이재명 23%, 윤석열 13%, 이낙연 10%
- 안철수 3%, 홍준표 3%, 유승민 1%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 기대)
- 현 정권 유지 39%, 정권교체 47%, 모름/무응답 14%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 부동산 41%(아파트·주택 27%, 땅·토지 14%), 주식 25%, 은행적금 12%, 펀드 2%, 가상화폐 2%
- 50대의 50%가 부동산 선택, 50대가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현재 주식투자 여부)
- 하고 있다 29%, 하고 있지 않다 71%
- 주식 투자 참여 꾸준한 증가추세
- 30~50대 남성, 주식투자 참여율 높음

(주식투자 최근 손익 현황)
- 이익 69%, 손해 14%, 보합 15%

(향후 1년 국내 주가지수 전망)
- 오를 것 41%, 내릴 것 25%, 변화 없음 12%, 모름/무응답 22%
- 주가지수 상승 전망 : 30대 55%, 40대 51%, 주식투자 하고 있다 응답 중 53%
-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3040 중심으로 향후 1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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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1/14(토))
1.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 일(Work)의 변화
- 온라인 홍보 : (前) 21.6% → (後) 21.9%
- 온라인 판매 : (前) 16.2% → (後) 16.7%
- 온라인 판매 개시·확대 계획 여부 : 있음(16.8%), 없음(83.2%)
- 월 평균 매출액 : (前) 3,583만원 → (後) 2,655만원 (△25.9%)
· 매출액 중 온라인 판매 비중 : (前) 4.9% → (後) 5.4%
· 매출액 중 오프라인 판매 비중 : (前) 95.1% → (後) 94.6%
- 월 평균 영업비용 : (前) 2,855만원 → (後) 2,187만원 (△23.4%)
- 월 평균 영업이익 : (前) 727만원 → (後) 468만원 (△35.6%)
- 부채 총액 : (前) 8,065만원 → (後) 8,193만원
- 월 평균 사업장 방문자 수 : (前) 566.5명 → (後) 366.2명 (△35.4%)
- 고객 결제 방법
· (前) 현금(31.5%)+카드(65.4%)+민간간편결제(0.6%)+제로페이(0.3%)+기타(2.3%)
· (後) 현금(29.7%)+카드(66.5%)+민간간편결제(0.7%)+제로페이(0.5%)+기타(2.6%)
- 일 평균 영업시간 : (前) 11.2시간 → (後) 11.0시간
- 월 평균 영업일 : (前) 26.1일 → (後) 25.9일
- 종업원 수 : (前) 1.3명 → (後) 1.1명
- 월 평균 종업원 1인당 임금 : (前) 127만원 → (後) 120만원
- 사업장 점유 형태
· (前) 소유(31.2%)+월세(65.8%)+전세(2.5%)+기타(0.5%)
· (後) 소유(31.3%)+월세(65.7%)+전세(2.5%)+기타(0.5%)
* 전·월세 보증금 : (前) 2,614만원 → (後) 2,563만원 / 월세 : (前) 142만원 → (後) 138만원
- 사업장 이전 경험 : (前) 12.0% → (後) 2.7%
· (前) 이전 사유는 △사업확장(47.9%) △임대료부담(24.0%) △상권쇠퇴(16.5%) 순
· (後) 이전 사유는 △임대료부담(40.7%) △상권쇠퇴(29.6%) △사업확장(14.8%) 순
- 정부지원정책 활용 경험
- (前) 지원 받음(9.4%)+신청하지 않음(81.3%)+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함(9.2%)
- (後) 지원 받음(52.3%)+신청하지 않음(35.3%)+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함(12.4%)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前) 31.1% → (後) 30.7%
- 노란우산공제 가입 : (前) 31.0% → (後) 32.5%
- 사업 전환/휴·폐업 고려 : (前) 4.9% → (後) 15.4%
- 주요 경영 애로 * 복수 응답
· (前) △상권쇠퇴(43.8%) △동일업종 경쟁심화(38.3%) △원재료비·재료매입비·매입원가(34.4%) △보증금·월세(24.6%) △인건비(17.6%)순
· (後) △상권쇠퇴(45.7%) △동일업종 경쟁심화(35.4%) △원재료비·재료매입비·매입원가(32.4%) △보증금·월세(24.4%) △인건비(17.8%)순

2.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 삶(Life)의 변화
- 주거 점유 형태
· (前) 소유(76.4%)+월세(9.9%)+전세(12.6%)+기타(1.0%)
· (後) 소유(76.0%)+월세(10.4%)+전세(12.4%)+기타(1.1%)
- 여가 생활 여부 : (前) 47.1% → (後) 37.0%
- 월 평균 여가 시간 : (前) 23.2시간 → (後) 22.0시간
- 월 평균 여가 생활비 : (前) 26만원 → (後) 16만원
- 월 평균 가계비 지출 : (前) 282만원 → (後) 269만원
- 자기개발 : (前) 36.7% → (後) 33.5%
- 자기개발 정도(5점만점) : (前) 평균 3.37점 → (後) 평균 3.32점
- 노후 준비사항
· (前) 연금(64.2%)+저축(55.6%)+부동산(9.9%)+투자(2.7%)+없음(20.8%)
· (後) 연금(62.1%)+저축(50.2%)+부동산(9.0%)+투자(2.8%)+없음(24.7%)
- 노후대비 투자금액 : (前) 5,449만원 → (後) 5,639만원

3. 소상공인 일(Work)과 삶(Life)의 만족도 및 균형
1) 일(Work)의 만족도
- 전반적인 노동강도(10점 만점) : 6.27점 * 매우약함(0점)~매우강함(10점)
- 전반적인 일의 만족도(10점 만점) : 5.11점 * 매우약함(0점)~매우강함(10점)
- 사업 운영 만족도(5점 만점) : 평균 2.65점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 (사업의 성공적 운영) 2.77점 ‘성공적이다’(17.3%) vs ‘그렇지 않다(34.4%)
· (월 평균 수입) 2.33점 ’수입에 만족‘(10.3%) vs ’만족하지 못함‘(58.1%)
· (노동시간의 적정도) 2.64점 ’노동시간이 적정‘(18.2%) vs ’적정하지 않음‘(44.2%)
· (소득의 생활 충분성) 2.59점 ’소득이 생활에 충분‘(13.4%) vs ’충분하지 않음‘(43.7%)
· (미래에 대한 불안감) 2.71점 ’미래 때문에 불안‘(43.5%) vs ’불안하지 않음‘(22.7%)
- 향후 사업체 운영 계획 : △계속 운영(86.4%) △은퇴(7.3%) △사업전환(3.4%) △폐업 후 임금근로자 희망(3.0%) 순
- 예상 은퇴 나이 : 68.6세

2) 삶(Life)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 5.22점 * 매우약함(0점)~매우강함(10점)
-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5점 만점) : 평균 3.45점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 삶의 만족도(5점 만점) : 평균 2.92점 *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
- 삶의 만족도 항목 중 중요도 : △나의 건강과 안전(49.7%) △나의 수입(24.3%) △나의 가족관계(20.5%) △나의 인간관계(3.4%) △나의 자기개발/교육정도(1.5%) △나의 여가생활(0.7%)순

3) 일(Work)과 삶(Life)의 균형
- 일 평균 실제/희망 일하는 시간 : 10.1시간 / 8.2시간
- 일 평균 실제/희망 개인생활 시간 : 1.7시간 / 3.1시간
- 실제 일하는 시간과 개인생활 시간의 균형도(10점 만점) : 4.43점
* 전혀 균형적이지 않다(0점)~매우 균형적이다(10점)
-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과 삶의 균형 변화(5점 만점) : 2.12점
* 매우 나빠짐(1점)~매우 좋아짐(5점)
· ‘일과 삶의 균형 나빠짐’(71.3%) vs ’일과 삶의 균형 좋아짐‘(0.1%)
· 균형이 나빠짐으로써 발생한 문제 : △만성피로·피곤함·우울감이 많아짐(78.5%) △일의 질이 저하됨(74.1%) △일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37.2%) △개인 여가시간이 없어짐(32.4%) 순 * 복수응답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불안 등 경기침체(94.3%) △불안정한 수입으로 경제적 여유 부족(80.3%) △오랜 노동시간(36.0%) △주변 사업장과의 경쟁(35.3%) 순 * 복수응답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8%)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1.9%) △사회안전망 확대(36.1%) △사업활성화 지원(35.2%) △사업 영역 보호(24.5%)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23.5%) * 복수응답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7.9%(2.4%▲), 부정 57.6%(3.3%▼)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9%(1.6%▼) / 더불어민주당 30.9%(1.6%▲) / 무당층 16.5%(1.0%▲)
- 국민의당 7.1% / 열린민주당 5.0% / 정의당 5.0%
[1/18(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반말 안돼” 육군 주임원사들, 인권위에 진정
- 사설 ① : 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에 “다신 이런 일 없어야”라고 말할 자격 있나
- 사설 ② :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동, 대선 주자 없어도 이러겠나
- 사설 ③ : 가짜 스펙으로 의사 자격 딴 조국 딸, ‘공정’이 짓밟혔다

(중앙)
- 1면 :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영호남大 78% 사실상 미달
- 사설 ① : 임기말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 알박기’ 안 돼, 문 대통령 임기 말에라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 실천하길
- 사설 ② :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재판부에 대한 협박 중단하라

(동아)
- 1면 : 서울시장 ‘부동산 선거’ 불붙다
- 사설 ① : 북핵도 모자라 이란핵에 볼모로 잡힌 한국 외교
- 사설 ② :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에 “부차적 논란”이라는 법무부
- 사설 ③ : 거리두기 완화된 만큼 책임도 커져, 코로나 지구전에 대비해 방역의 전열 재정비해야

(경향)
- 1면 : ‘5인 모임’ 계속 금지…헬스장·노래방 영업 밤 9시까지
- 사설 ① : 설 과로사 걱정하는 택배노동자 절규,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 사설 ② : 바이든의 새 북한통 외교팀, 유연하게 대북 첫 단추 끼우길
- 사설 ③ : 거리 두기 2주 연장, 시민 소통과 경제 보상 뒷받침돼야

(한겨레)
- 1면 : 방호복 못 벗은 1년 ‘끝모를 사투’ “공공병원이 언제까지 버틸는지…”
- 사설 ① : 이재용 선고에서 '시대착오적 경제논리' 배제해야, 법 집행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 사설 ② : 더 복잡해진 거리두기, 세심한 실천이 중요
- 사설 ③ : 의사협회 찾아가 질병청 폄훼한 김종인 위원장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익공유제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이낙연 대표)
-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고 과감한 혁신 필요, 뉴한국판 뉴딜 동참 방법 강구해주길(이낙연 대표)
- 편리하고 빠름에 대한 우리의 욕구 뒤에 택배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어, 택배노동자 과로 해방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정부가 K방역 앞에웠지만 코로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코로나 대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나 생각(김종인 비대위원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백신 관련 업무 이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 정치적인 요인 빼고 의료계의 전문적인 조언 참고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모든 언사를 하고 전문가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한 것(김종인 비대위원장)
- 국민의힘은 가급적 전문적 조언 가능한 의사협회와 잘 협조해 깊이 정책적으로 논의할 것(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자영업자 임대료 국가·임대인·임차인의 3자 분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정호진 대변인)